[송영애 칼럼] 민주당의 국정안정에 노동자 민중은 없다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그간 내란동조라며 비난하던 국민의 힘과 정부에게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한덕수를 만나 국정안정협의체에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친위쿠데타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반대가 아닌 걱정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범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탄핵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재명은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한덕수의 탄핵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 헌법유린에 동조한 한덕수는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에 두고” 국회와 상황 수습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동조의 범죄자들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했던 국민의 힘과 협의하여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경제·외교·국방 분야 등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위해 이 혼란을 야기하고 책임 져야할 자들과 협력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내란범죄와 동조, 국정파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상식은 저버리고 내란동조자들과 어떻게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재명이 말하는 “너무 많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혼선”은 대한민국 기득권세력의 한 축인 민주당이 다른 축인 국민의 힘 세력들과 손잡아 대변하고 옹호해온 가진 자들만의 질서와 체제의 혼선일 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하는 혼선은 국민의 힘과 머리를 맞대고 지켜야할 기득권세력들, 보수양당체제 지배의 혼선이다.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의 혼선이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정혼선 극복을 위해 국정혼선의 당사자들인 정부와 국민의 힘과의 협력을 제안함으로서 민주당의 본성을 또 다시 드러내고 있다.

12.3 친위쿠데타 후. 세월호학살과 이태원참사를 겪고 비정규직세대의 불안한 미래를 호소하는 젊은이들의 참여는 놀라웠다.

거리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요구는 명확했다. 안정된 일자리 부재, 해고와 고용불안, 물가폭등과 공공요금인상으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과 , 쌀값과 농산물 폭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 사회안전망 축소와 폐지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이르기까지 광장의 요구는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대개혁이었다.

광장의 요구가 내란동조범들과 손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처단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라는 것임을 민주당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고개 숙이던 민주당은 사회의 대개혁이라는 광장의 요구를 외면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내란동조범과의 협력을 택했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12월 3일 친위쿠데타로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을 뒤흔들던 지난 10일, 민주당은 국힘당과 손잡고 윤석열의 부자감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이해는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국힘당 세력과 손잡고 노동법개악, 서민증세에 협력,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던 국가보안법마저도 폐지가 시기상조이며 국정원의 불법민간인사찰이 공안활동이라며 옹호했던 자들이다.

우원식과 이재명이 말하는 “대한민국 정상화”는 저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는 “정상화”이다. “정상화”가 시급한 대한민국은 저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저들만의 대한민국이다.

윤석열의 탄핵, 체포, 구속, 국민의 힘 해체를 외치던 전국의 수백만 노동자민중의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은 보수양당체재로 이득을 취해온 기득권세력 민주당이 내란동조범들과 손잡고 저들의 지배구조를 공고하게 지켜내자는 협조요청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세력들과 손잡고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은 광장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위대한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국힘당세력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때에만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왔다.

저들이 수습하고 안정시켜야 할 국정에 저들이 고개 숙였던 위대한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