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조기 수습하고 기수를 자주 평화 번영으로 틀어야!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민족통신 편집실]

적어도 지난 주말의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이 꼭 성공할 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기대가 커서 그만큼 실망도 더 크다. 그런데 이번 실패를 통해 매우 값진 교훈을 얻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그 교훈은 실패한 현장 국회 안밖에서 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닷 세가 지난 오늘도 야당과 시민들이 촛불을 앞세우고 외치는 윤석열 타도, 탄핵, 체포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촛불의 불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 처럼 타번지고 있다.

이제 백척간두에 서있는 윤석열 정권의 운명은 조만간 끝장날 것이라는 걸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12월14일에 있을 윤석열 탄핵이 반드시 성공할 게 확실하고 설령 실패해도 조만간 통과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쥐새끼들을 모조리 붙들어 심판대에 세우고 내란 부역자들을 깔끔하게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은 자격 미달 심복들을 요소 요소에 심어놨다. 그 결과로 정, 경, 안보, 외교, 등 전반에 걸쳐 개판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날이 갈 수록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가 더 빨리 최대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그는 안정적 영구집권을 위해 소위 제2하나회라고 불리는 <충암파>를 국가의 모든 요직에 심어놨다. 박근혜 정권 말기, 계엄령 기획 총책으로 미국에 피신해 있던 조응천 전 기무사령관을 돌연 귀국시켜서 계엄계획공작팀에 합류시켰다. 그리고 남북 간 전쟁 위기 수위를 극도로 고조시키면서 유일하게 남은 ‘남북군사합의’의 안전핀을 뽑는 만행 까지 저질렀다.

윤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유인 (유도)하는 근본 목적은 계엄을 발동해 반대 세력을 척결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유인 계획 순서를 보면; <대북삐라 살포→대북확성기 방송→무인기 평양 침투→북한군 파병 소동→남북 간 충돌→국지전→계엄 선포→반국가 세력 척결> 등의 순으로 진행돼왔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지만 기대했던 북의 도발이 없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같은 처지의 젤렌스키와 반죽이 잘 맞았다. 미네오콘-윤-젤 3자가 북한군 파병설을 빙자해 확전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한-우 정보당국은 북한군 파병설을 과장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무기 지원과 국군 파병 까지 필요하다는 선전 선동에 열을 올렸다. 드디어 무기 지원과 국군 파병을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특사단이 11월27일 서울로 날라왔다. 윤석열은 이들의 방한 전날 까지도 북한군 파병에 따른 위기를 공유한다면서 “실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우크라 대표단 접견 순간에 돌연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무슨 사연일까? 결국 우크라 대표단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확전 반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던 트럼프측으로 부터 모종의 긴급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받은게 분명한 것 같다. 우크라 대표단은 겨우 1억 달러 (1,340억원)를 받아들고 당일 귀국길에 올랐다. 북한군 파병에 맞서 국군 파병을 하고 남북 간 대결이 벌어지면 이 전쟁을 한반도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빼들 카드가 죄다 소진된 윤석열은 북한에 원점타격을 전격 실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크라 정부대표단과의 회담이 무산된 다음날 (11/28), 김용현 전 국방이 상황실에 불쑥 나타나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에게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 이것은 선전포고로 전쟁으로 확대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합창의장은 판단한 것이다. 그는 “국민 생명 우선”이라는 현명한 양심적 판단에 따라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김 국방은 “개념 없는 놈”이라면서 화를 버럭 냈다. 전쟁을 막아낸 합참의장의 별은 더 아름답게 빛을 뿌리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멋있고 믿음직한 진짜 별이 아닌가!

그간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전방지대에서 수도 없이 윤 정권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왔다. 허나 간절히 기대했던 북한의 도발이 없자 매우 실망한 윤석열은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을 넘고 말았다. 천인공노할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밉게 보인 정치인을 암살하고 미군 몇 명을 살해해서 북한 소행으로 돌려 미국이 직접 북한과 전쟁을 벌이도록 유도하자는 공작 까지 꾸민 계획이 국회 중언에 나선 김어준 언론인에 의해 까밝혀졌다. 마피아를 뺨치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국힘의원들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픈 건 북한이 전쟁이 겁나고 두려워 피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대한 인내 자제를 해왔다는 엄연하 사실이 제대로 평가돼야 마땅하다 하겠다. 또, 합참의장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전쟁을 막아냈다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나. 후대가 본받아야 할 참군인, 진짜 장군으로 역사에 영원히 아로세겨져야 되겠다.

비록 여당 의원들의 오판으로 1차 탄핵은 실패했으나 14일2차 투표는 무난히 통과될 게 확실하다. 1차 투표날에는 무려 1백 만 이상 시민들이 국회를 애워싸고 통과를 외쳤지만 실패했다. 2차 때에는 수 백 만 성난 시민들이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이제 촛불은 전국 도처로 들불 처럼 번지고 있다. 제아무리 잔인무도한 국힘당이라 해도 국민의 뜻을 절대 배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란 옹호 지지 세력도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이제 조속히 내란을 수습하고 산듯한 새출발을 해야 한다. 이제는 기수를 자주 평화 통일로 돌려야 한다. 자주가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됐다. 이 내란을 통해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은 그여코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김용현 전 국방 명령에 따라 ‘북한에 원점타격’이 강행됐다면 전쟁의 화염 속에서 밉게 보인 놈은 모조리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 투옥 처단되고 윤석열 일단은 영구 집권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을 것이다.

여기서 꼭 지적하고픈 것은 권력이 북한을 빙자해 어떤 불법 부당한 짓을 해도 국민이 수용하고 따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 선언>에서도 “북한 위험 위협과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계엄의 배경이라고 했다. 비단 윤석열 뿐만 아니라 전임자들의 모든 계엄령 선포 구실도 언제나 북한 때문이란다. 비근한 예로 바로 북한군 파병설이다. 이를 구실로 우크라에 한국의 무기와 군대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합리화 강조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

설령 북한군이 우크라에 파병됐다는 물적 증거는 아직 없지만 한국이 굳이 우크라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조-러 동맹에 따른 합법적 조치라 시비꺼리가 될 수 없다. 북한군 파병 뿐 아니라 북러 밀착에 대해 윤 정권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피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북한을 떠밀어내서 북러가 밀착되도록 한 원인 제공자는 윤 정권 자신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 해야 맞다. 12월9일, 펜타곤 대변인은 “북한군이 쿠우스크 지역에 있지만 아직 전투 참여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12월 2일, BBC 가 쿠우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우크라군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군은 가망 없는 전쟁을 왜 하는지 알 수 없고 살아서 귀향하는 걸 포기하고 패색이 짙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을 본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두 개의 보도를 통해 지금 까지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온갖 보도들이 거의 신뢰하기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북한군 파병설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거의 보도되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