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예상대로 곧 조미 대화가 개시될까? 그럼 우리의 자세는?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민족통신 편집실]

트럼프 대통령 등장으로 조미 대화가 조만간 개시될 것이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고위 인사들이 북비핵화 발언을 했다면서 조기 조미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만간 조미 대화가 개시될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조미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이미 막후 조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대북 협상팀을 갖춘 트럼프가 손놓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워낙 좌충우돌 예측 불허의 트럼프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분명한 건 다극화 시대를 인정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권 야욕을 거부하고, 디프 스테이트 척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국방예산 대폭 축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엇 보다 우크라전 조기 종식과 미러 관계 정상화는 세계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마땅하다. 그의 미러 관계 정상화 시도를 북중러 밀착에서 북러를 떼내고 모든 역량을 대중전선에 투입하기 위한 갈라치기 작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지배적 견해다.

그 주장에 일리가 있고 동의하지만, 나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고 싶다. 초기에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대중 압박에 혼신을 다할 걸로 보인다. 하지만 멀지 않아 중국 보다 미국이 더 피해가 크다는 걸 숙지하고 미중러 3두 체제로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나서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눈을 돌리고, 특히 경제 안보이익을 챙기는 데 전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무르익으면 두 정상이 입을 맞춰 조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빠를 수록 좋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볼 것이다.

미러 정상 대화에서 트럼프가 인민군 러시아 파병을 문제시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서울에서 들린다. 하지만 주러 인민군 보다 주한 미군이 세 배 더 많은 트럼프 입장에서 인민군 파병을 시비할 주제가 못된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는 조미 관계 개선이 절박한 건 미국이고 시간은 북한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심각한 미국 최대 안보 위기 해소가 트럼프에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메아리 없는 평양의 허공에 대고 대화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조미 선언(2018)을 걷어찬 원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트럼프는 실추된 위신을 만회해야 한다는 결의가 대단해 보인다. 화성-15형 발사로 미국이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가자 즉시 싱가포르에서 조미 대화를 시작했다. 허나 네오콘 호전세력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뜻을 접고는 매우 안타까워해왔다. 문 대통령 자서전에서도 트럼프가 후회한다는 대목이 들어있다. 나랑 MIT교수 (전국방성 차관)가 작년 사직하고 떠나며 워싱턴의 한 연구소 주최 연설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다.

나랑 교수는 “급속도로 발전 성장하는 북핵미사일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서 큰 충격을 던졌다. 이런 진실을 당국이 축소 과소평가하 안보 위기를 미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역대 전임자들과 달리 트럼프는 안보 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정책 전환을 즉시 단행한 최초의 미국 지도자다. 그런데 그가 북미 대화에 목을 매는 이유가 노벨상 수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대세다. 또 다른 이유는 김 위원장이 배짱있는 멋진 사나이라는 매력에 끌려 친분이 두터워진 때문이라는 사람도 많다.

트럼프는 우크라전을 미 나토 동진이 빚은 미러 대리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같은 선상에서 북핵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북핵의 원인 제공, 즉 대북적대정책 폐기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적대정책 폐기→관계 정상화→안보 위기 해소 등식이 최선의 방도라는 것이다. 미러 관계 정상화는 북미 관계 정상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미 물건너간 북핵 문제에 집착해 북미 대화에 제동을 걸면 낭패가 따를 수 있다.

이따금 트럼프가 천방지축 좌충우돌의 돌발 행동으로 예상불허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미일변도 시대는 가고 다극화 시대가 됐다는 걸 인정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좀 늦었지만 미국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 적응하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다. 미국 눈치를 살피면서 할말도 못하고 ‘한미동맹’을 신주단지로 모시는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주 존엄 긍지를 초개처럼 내던지고 코쟁이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패거리들의 종말을 보라.

노 대통령이 어렵사리 찾아놓은 ‘작통권’을 찾아오기는 커녕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충견들이다. 대통령 간판만 달고 있는 허재비다. 이명박은 금강산 관광을,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때려부쉈다. 그런데 문재인은 남북미 분위기 최절정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전혀 무관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 자주성 결여의 전형적 사례다. 5월 중순이 되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다. 이제는 냉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자주성을 틀어쥐고 거덜난 남북 관계를 친선 우호 관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새정권은 내란 후유증을 지체없이 잠재우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준엄하게 다뤄야 한다. 무엇 보다 총대선에서는 민족의식과 자주성 여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야 한다. 생사람 잡는 악법 ‘국보법’을 가장 먼저 폐기해야 한다. 다음 시급한 건 예속을 심화시키고 자주정신을 마비시키는 ‘작통권’ 회수다. 이 세상에 자기 군대의 통솔 지휘권이 없는 나라의 수반이 한국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 ‘작통권’도 없는 최고 사령관은 실권 없는 얼굴마담에 불과한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윤석열 패당들이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계엄을 선포해 반윤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기로 계획했었다. 많은 논평가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진보진영 조차도 “작통권이 없어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평가들을 한다. 믈론 틀린 말은 아니다. ‘작통권’ 부재가 오늘의 비극을 부른 가장 큰 윈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75년이나 ‘작통권’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물이 자주정신 마비, 외세 의존 심화를 키웠고 급기야는 내란으로 나타나기 까지 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지금 서울에는 조만간 있을 조미 대화에서 ‘서울 패싱’ 우려의 목소리가 요란하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도 조미 대화에 한국이 제외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평양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에 갈 수 없다”라 말했다. 최근 젤렌스키가 미러 대화에서 제외됐다고 길길이 뛰는 꼴을 연상케 한다. 김 장관 발언은 북한이 듣기에 퍽 거북한 표현이다. 아마 북한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건방진 버릇 때문일 수 있다. 김 장관이 “조미 대화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제 북한도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보유의 어엿한 군사대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미국과도 맞장 뜨는 걸 두려워 않는 나라다. 이제 자주의 깃발을 앞세우고 72년이나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을 끝장내야 한다. 너무 늦었지만, 꼭 해내야 한다. 종전→평화체제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것일 뿐 아니라 트럼프 자신도 여러번 약속한 바 있다.

주한미군 존재 이유가 이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만약 미중 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의 제1타격 목표가 평택 미군기지가 될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군을 끼고 있다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군 철수가 정답이다. 종전을 거쳐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면 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80년이나 미군이 똬리를 틀고 앉아 분단을 공고히 하는 짓만 해왔으니 내보내는 게 정답이다.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전선언을 먼저 이끌어내는 게 더 쉽고 빠른 미군 철수 방도다.

윤석열이 때려부신 충돌 안전핀 9.19 군사합의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무엇 보다 북중러를 자극하는 일체 다국적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 한미공군합동훈련에 이어서 ‘칼빈슨핵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맹비난했다. 포천에서 한미연합실사격훈련(3/6) 도중 폭탄 8발이 오폭으로 민가에 떨어졌다. 죄없는 민간인15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6일, 러시아 외무부는 “지속적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라고 논평했다.프리덤 실드25 이름의 한미합동군사훈련 (3/10-19)은 해내외 동포들이 크게 우려하면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만도 104개의 민간단체가 트럼프에게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북중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소한 오해 실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더구나 조미 대화가 임박하다는 분위기에 소금을 뿌리지 않는 게 도리고 예의가 아닌가.

지금 우리 형편은 경제적 고통을 덜어내고 내란 후폭풍을 평정하는 데에 혼신을 다해도 부족한 데, 천문학적 돈을 써가며 다국적 군사훈련을 벌이고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작태라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이번 미러 관계 정상화는 특별히 경제 협력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미중러가 극동 시베리아 공동 개발에 나설 수 있어 남북은 이 황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이 좋은 이웃처럼 남북 관계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이는 멀지 않은 장래에 분단을 허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