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 칼럼] 자주 없이는 전쟁을 막을 수도, 생명안정의 보장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정당한 권리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트럼프가 3월 4일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의지를 보여주는 발언도 있었다.

대선후보 시절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트럼프는 의회연설에서 군사적으로나 다른 많은 면에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한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위한 상호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러우전 발발 후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 (Nord Stream)2가 CIA에 의해 파괴된 후 독일은 에너지대란으로 국가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은 추운겨울을 견뎌야했고, 87년 역사의 독일 “국민의 차” 폭스바겐이 독일 내 10개 공장 중 최소 3곳을 폐쇄하고 나머지 공장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만이 아니다. 유럽 각국의 농민들이 트렉터로 도로를 막고, 농산물을 불태웠던 격렬한 시위는 러우전으로 인한 에너지와 비료의 가격폭등도 큰 원인이 되었다.

트럼프가 밝힌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의 수조달러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미국의 강요에 한국 정부가 끌려간다면 결과는 처참할 것이다. 한국관련 소식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들려온 적이 적지 않았고, 한국의 역대정권 누구도 미국의 부당한 강압에 ‘아니요’라고 하지 못했으니 불길하지 않은가.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며칠 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3500억불로 미국의 해군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는데, 트럼프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미국 해군력 복구를 계획한 듯 보인다.

트럼프는 2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합병하기위해 군대 투입도 가능하다고 위협했다. 트럼프가 1기 집권 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지만 이는 전쟁에 쏟아 부을 돈이 없어서이지 그가 떠벌이듯 전쟁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유대자본에 기대어 이스라엘의 가자학살은 지지하면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하라며 패전이 짙은 러우전을 끝내려는 트럼프는 역대 미국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미국을 다시 강하게’라는 말은 미국이 가라앉고 있음을 미국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인상정책의 시행으로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미국이 자행했던 강도적 수탈보다 더 극심하게 다른 나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갈취함으로서 가라앉는 미국을 건져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적대하며 관세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트럼프 1기의 중국이 아니고, 브릭스의 규모와 영향력도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서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특수한 덴마크의 기름으로만 움직이는 미국의 잠수함이 덴마크로부터 주유를 거절당하고 되돌아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의 포효가 이제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불과해진 것을 모르는 격이랄까.

미군이 20년간의 점령을 끝내고 야반도주한 아프카니스탄에서 확인되었듯이,미군철수는 전비의 끝없는 소모, 미군 희생의 증가로 인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전략 거점임에도 미국은 손익계산에 따라 철군하게 되었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는 미국 쇠퇴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주한미군철수 역시 미국 쇠락의 결과일 것이다.

한국에 군사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트럼프는 북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원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조미회담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북은 공과 사를 혼동치 말라고 대응했다

트럼프와 기시다의 지난 2월 정상회담 후 미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동아일보, 2025, 02, 10)

조미회담 성사의 유일한 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지와 평화협정체결임을 모르지 않을 트럼프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북침략한미군사훈련을 멈추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북의 비핵화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은 2025년 방위비 8조 4,700억 엔(GDP 대비 1.35%)을 2027년까지 약 11조 엔(2022년 일본 GDP의 2%)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혀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이 일제패망 후 외세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 배경은 항일무장투쟁의 피어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미제에 맡겼던 이남은 미제 점령군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여전히 외세의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평화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미국에 달려있고, 북은 미국이 북 적대정책 폐지와 평화협정체결을 수용해야 북미회담을 고려해볼 상황이 되었다. 외세에 기대어 자주를 지키지 못한 이남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이 자청하던 운전석은, 그 비슷한 자리도 당연히 없다.

사진출처: 자주시보

(8일 오후 2시 국민주권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포천 민가 오폭 현장인 천주교 승진성당 앞 도로에서 열었다)


전쟁위기를 높이는 점령군, 효순이 미선이를 탱크로 살해한 점령군, 주둔비로 100억을 요구하는 점령군, 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발생한 오폭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점령군이다.

전쟁재발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배후엔 미국이 있다.

국민의 혈세가 한국국민의 삶이 아닌 주한미군과 무기구매, 전쟁준비로 바쳐져야하는 이유도 미국이다

윤석렬 내란의 동조범들을 옹호하고 외환 단죄를 막았던 미국, 다까끼마사오, 전두환 쿠데타의 배후였던 미국이 윤석열의 내란 외환에도 개입하여 내란준비와 실행과정, 북풍 공작, 전쟁기도를 묵인 방조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내란 외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외세를 몰아내야한다.

우크라이나는 외세에 끌려 다니다 나라를 외세의 대리전쟁터로 만들어 파멸에 이르렀다.

전쟁위기의 싹을 자르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쟁의 원흉인 외세를 기필코 몰아내야 한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지옥을 벗어나자면 착취의 그물,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

자주 없이는 전쟁을 막을 수도, 생명안정의 보장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정당한 권리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