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는 "필수"는 국민도, 국가도 아닌 외국 군수자본을 위한 "필수"이다.

- 외국 군수자본을 위해 공격용 헬기(AH-X) 도입을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성명 -

1.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로 온 국민이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며 "공격용 헬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2조1천억원, 아니 장착할 미사일과 부대 창설비 등을 합치면 무려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며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는 "수적 우위에 있는 북한군 전차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필수"라는 것이다.

2. 우리는 우선, 북과의 전쟁을 위해 육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필수적인지, 그리고 온 국민이 경제 한파에 몸서리치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때에 4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투여할 만큼 공격용 헬기 수입이 시급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은 군사전문가와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에서 공격용 헬기 도입의 불요불급성과 무모함을 지적하고 있다. 남의 전차는 북의 전차에 비해 수적으로는 적지만, "세계 수준으로 손색이 없는 공격 무기"와 "공격 기능을 상실한 구형 무기"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국방부는 한국전쟁시를 거론하며 북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격용 헬기는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을뿐더러, 엄청난 비용이 들면서도 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해서 안정성과 효용성을 지적 받고 있다. 즉, 공격용 헬기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것이다.

3. 하기에 우리는 국방부의 공격용 헬기 도입 추진은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오히려, 공격용 헬기 도입은 남북정상의 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촉발된 남북화해와 신뢰를 해치고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여 민족대단결의 통일 기운을 가로막게 될 것이며,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더 짙은 어둠을 드리우게 할 것이다.
즉, 국방부가 추진하는 공격용 헬기 도입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미국 등의 외국 군수자본만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허울좋은 잔치인 것이다.

4. 우리는 정부와 국방부에 지금 즉시 공격용 헬기도입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외국 군수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온 민족이 하나되어 이루어 가는 자주와 대단결의 통일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온 국민, 아니 온 겨레의 심판을 면치 못할 반국민적, 반민족적 행위임을 정부와 국방부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2001년 1월 2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문의 : 사무실 02-845-0615 장대현 011-9707-5435 강형구 011-9942-2890)



전국연합 1/26/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