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불법 유용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국가정보원 관련자를 전원 처벌하라!

1.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이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때와 1996년 4.11총선 때 1천157억 원을 달하는 국가예산을 당시 여당에게 선거자금으로 불법 제공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은 자기 부의 일반예산과 재경원 예비비에 은닉한 예산, 남산청사 매각 대금 등을 빼돌려 두 차례의 돈 세탁을 거쳐 구 여권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추악한 범죄이며 정보기관이 정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악랄한 근성을 버리지 못한 반국가적 범죄이다.
국가정보원(옛 안기부)가 저지른 예산 유용 범죄가 오늘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모두 1조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은 지금도 정부 여러 부처 예산에 분산 은닉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할 장치는 없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국가예산을 불법으로 빼돌린데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은 김영삼정권시절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인권유린사건을 수없이 조작하였으며 전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한 안기부법을 날치기통과시킨바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현정부 들어서서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며 애국통일인사들을 계속 잡아가두고 있다.

4. 국가정보원은 자신이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있기에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 통일로 가는 것을 무슨 수를 쓰서라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로 가득찬 집단이 국가안전이란 이름하에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국가의 수치요 민족을 모독하는 일이다.

5. 검찰과 현 정부는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고 대충 덮어두려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을 말끔히 밝혀내고, 국가정보원의 관련자들과 그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며, 드러난 모든 범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2001년 1월 12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공동의장 이정이 이성우 민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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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1/1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