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원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활동가연합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또다시 국가보안법과 공존하는 한해를 살아야 하는가.
16대 국회는 인권활동가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인권 2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 인권단체 활동가 16인이 "국가보안법 철폐·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2주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월 3일을 기점으로 벌써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문만식(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교육부장)씨를 비롯한 3명이 탈진한 상태며 송원찬(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 최재훈(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씨 등이 링겔을 꽂은 채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쟁을 재촉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나라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동상의 고통에 시달리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현실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지난 해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노숙투쟁을 벌인 사람이 얼마인가. 정치수배해제 농성단이 강제철거의 탄압 속에서도 2백일 넘게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교수, 대학생, 종교인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극우보수세력과 정치인을 제외한 한국사회 모든 계급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성당의 돌계단이 닳아 없어지도록 투쟁하고 또 투쟁했다.

누가 이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16대 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일주일 앞 둔 오늘까지 단식단 앞으로 돌아온 정치권의 답변은 무엇인가. 노상에서 맞이한 새해 0시 30분, 첫 선물로 날아든 것은 한총련 대의원인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 승복씨의 연행소식이었다. 민주당은 사회단체 인사들의 항의방문과 면담요청을 일거에 외면하며 아직까지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권력쟁탈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의 "국"자조차 꺼내는 것을 극렬 반대해 나서고 있다.

인권 활동가들의 요구는 온 국민의 염원을 대변한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지난 12월 31일 전국 각지 에서 한총련이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국가보안법 철폐 여부를 묻는 거리투표에서 약 80% 이상의 국민들이 철폐에 도장을 찍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양치기 소년처럼 개정안을 들이밀며 여론을 호도하고 극우야당과 보수언론들이 반대해 나섰지만 민주화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전세계의 여론마저 들끓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위원회는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개정하겠다는 것이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모두 알맹이 빠진 기만극일 뿐이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온 국민이 인권 2대 법안의 향배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인권을 논하며 남북대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쟁과 권력암투로 날을 지새며 개혁입법안의 통과를 외면한 16대 정기국회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의 시간이 그간의 죄과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총련은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지지를 표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온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1년 1월 3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이 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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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1/3/2001 minjok@minj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