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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반통일 국방백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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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2,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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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지난 4일 발행한 2000년 국방백서에서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사샐에 대해 반통일적, 반국민족 국방정책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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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통일열망도, 정부의 화해정책도 무시한 채,
대립과 전쟁만을 고집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2000년 국방백서에서 드러난 반통일적, 반국민적 국방 정책 규탄 성명 -


1. 우리는 지난 4일 발간된 "2000년 국방백서"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과 제1차 남북 국방장관급회담 이후 급격히 변화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작성했다는 주장이지만, 그 주장과 국방백서의 내용은 서로 완벽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는 첫째, 북녘 동포를 여전히 "주적"으로 규정하는 국방백서의 그릇된 민족관을 엄중히 지적한다. 남과 북의 정상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합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외세가 강요한 분단 상황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겨눈 총부리를 거두자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에 바탕 하여 오늘 우리 겨레는 적십자 회담,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급 회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내고,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문화교류, 경협의 제도화 등 꾸준히 화해와 단결의 결실을 쌓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앞장서야할 국방부가 오히려 "현실적 군사위협" 운운하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국방부 본연의 임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온 국민의 크나큰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3. 또한 우리는,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이 90년 초 48만 명에서 최근 69 만 여 명으로 대폭 증강"된 사실에 경악한다. 이는 이른바 "윈-윈 전략"에 따라, 전쟁 발발 즉시 북녘 동포들을 전멸시키겠다는 미군의 작전 계획 하에 전쟁 전력이 꾸준히 증강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전쟁 계획에 따라 94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한.미 공동의 전쟁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통일 열망이 나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정부 당국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날, 민족 전멸을 초래할 전쟁을 계획하는 미국에 이끌려 전쟁 훈련에 골몰하는 것 역시 우리의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다.

4. 우리는 온 국민의 통일열망과 의지를 짓밟고, 정부의 통일정책마저 부정하는 국방부 2000년 국방백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북을 적이 아닌 통일의 동반자로,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로 대할 것을 엄정히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의 공멸을 야기할 전쟁계획을 지금 즉시 철회하고, 한·미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0년 12월 5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문의 : 사무실 02-845-0615 장대현 011-9707-5435 강형구 011-9942-2890)



민족통신 12/7/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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