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개정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 작성일01-04-11 00:00 조회2,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를 포함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그리고 매향리미공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들은 12일 매향리주민들의 1심승소를 축하하는 한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매향리 폭격장을 즉각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
(성명서)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1심승소에 즈음한 우리의 주장
매향리 폭격장 즉각 폐쇄하고, 불평등한 SOFA를 전면 다시 개정하라!
-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소음 피해 1심 승소에 즈음한 우리의 주장 -
우리는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주변 주민 일부가 지난 3년 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것을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50년 넘게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미군 때문에 온갖 피해를 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내 동네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해 왔음을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매향리 10개 마을 주민 모두에게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대해서도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한미 두 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배상액의 25%를 한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도록 한 SOFA를 전면 다시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3조에 따르면 이번 보상 액수의 25%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미국은 75%만 부담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진작부터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손해 배상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25%나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조항을 고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번 SOFA 개정에서 이 조항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SOFA 23조를 포함한 전체 조항을 전면 다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국 정부는 이번 판결이 겨우 14명에 대한 3년간의 피해만 인정한 것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3천여 주민 모두, 그리고 93개 미군기지 주변 주민이 겪어 왔고, 겪고 있는 지난 57년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
이번 판결은 소멸 시효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인 1998년 2월 26일부터 그날부터 3년 전인 1995년 2월 27일까지의 피해만을 인정한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14명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같은 손해를 겪어 왔으며, 앞으로도 같은 피해를 당할 게 분명하며, 3천여 주민이 모두 같은 피해를 겪는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주민들은 같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오늘 소송을 제기하더라고, 1998년 2월 28일부터 같은 해 4월 11일까지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93개 미군기지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며 살아온 국민들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법 위에 깨어 있는 이들은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자기 권리를 자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서 말하듯 "법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는 "법 위에 잠자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지난 50년간 3천여 주민이 겪은 소음 이외의 폭격, 중금속 오염, 가옥 파괴, 인명·가축 살상, 유산 같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국 국민은 매향리와 93개 미군 기지 주변에서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배상액의 25%를 국민의 혈세로 쓰게 해 놓은 SOFA를 전면 다시 개정하는 투쟁과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을 폐쇄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은 매향리 주민과 93개 주한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이 당해온 피해에 대해서도 외면해 왔으나, 이제부터라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배상금의 25%를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쓰도록 규정한 SOFA를 고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매향리의 나머지 모든 주민과 93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은 앞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뒤치다꺼리에 쓰이지 않도록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을 폐쇄시키고 미군기지를 돌려 받는 투쟁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다.
4.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주한미군이 저질러온 각종 사고와 일상적 주민 생활 파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액을 전액 배상함은 물론, 매향리 주민이 지난 세월 당해온 각종 피해에 대해 위로금을 보상하라!
주한미군은 지난 57년 주둔 역사에서 보여준 태도로 볼 때, 한국 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에 이의를 달거나, 공무상의 피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생떼를 쓸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손해액 산정에 까탈을 부려 값을 깎으려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돈 문제로 한국 국민의 분노를 사려 들지 말고, 고개 숙여 사죄한 뒤, 배상과 보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며, 방위비 분담이나 인상 요구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4월 12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공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
E-mail : revisesofa@korea.com
Homepage : http://www.sofa.jinbo.net
......................................................................
(성명서)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1심승소에 즈음한 우리의 주장
매향리 폭격장 즉각 폐쇄하고, 불평등한 SOFA를 전면 다시 개정하라!
-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소음 피해 1심 승소에 즈음한 우리의 주장 -
우리는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주변 주민 일부가 지난 3년 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것을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50년 넘게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미군 때문에 온갖 피해를 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내 동네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해 왔음을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매향리 10개 마을 주민 모두에게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대해서도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한미 두 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배상액의 25%를 한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도록 한 SOFA를 전면 다시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3조에 따르면 이번 보상 액수의 25%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미국은 75%만 부담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진작부터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손해 배상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25%나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조항을 고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번 SOFA 개정에서 이 조항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SOFA 23조를 포함한 전체 조항을 전면 다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국 정부는 이번 판결이 겨우 14명에 대한 3년간의 피해만 인정한 것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3천여 주민 모두, 그리고 93개 미군기지 주변 주민이 겪어 왔고, 겪고 있는 지난 57년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
이번 판결은 소멸 시효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인 1998년 2월 26일부터 그날부터 3년 전인 1995년 2월 27일까지의 피해만을 인정한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14명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같은 손해를 겪어 왔으며, 앞으로도 같은 피해를 당할 게 분명하며, 3천여 주민이 모두 같은 피해를 겪는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주민들은 같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오늘 소송을 제기하더라고, 1998년 2월 28일부터 같은 해 4월 11일까지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93개 미군기지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며 살아온 국민들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법 위에 깨어 있는 이들은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자기 권리를 자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서 말하듯 "법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는 "법 위에 잠자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지난 50년간 3천여 주민이 겪은 소음 이외의 폭격, 중금속 오염, 가옥 파괴, 인명·가축 살상, 유산 같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국 국민은 매향리와 93개 미군 기지 주변에서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배상액의 25%를 국민의 혈세로 쓰게 해 놓은 SOFA를 전면 다시 개정하는 투쟁과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을 폐쇄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은 매향리 주민과 93개 주한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이 당해온 피해에 대해서도 외면해 왔으나, 이제부터라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배상금의 25%를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쓰도록 규정한 SOFA를 고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매향리의 나머지 모든 주민과 93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은 앞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뒤치다꺼리에 쓰이지 않도록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을 폐쇄시키고 미군기지를 돌려 받는 투쟁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다.
4.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주한미군이 저질러온 각종 사고와 일상적 주민 생활 파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액을 전액 배상함은 물론, 매향리 주민이 지난 세월 당해온 각종 피해에 대해 위로금을 보상하라!
주한미군은 지난 57년 주둔 역사에서 보여준 태도로 볼 때, 한국 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에 이의를 달거나, 공무상의 피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생떼를 쓸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손해액 산정에 까탈을 부려 값을 깎으려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돈 문제로 한국 국민의 분노를 사려 들지 말고, 고개 숙여 사죄한 뒤, 배상과 보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며, 방위비 분담이나 인상 요구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4월 12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공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
E-mail : revisesofa@korea.com
Homepage : http://www.sofa.jinbo.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