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김동춘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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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18 18:16 조회3,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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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이태선/손세영 편집위원 공동취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진보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성공회 대학) 의 시국 강연회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평화의 교회(1640 Cordova St. Los Angeles, CA 90007)에서 이곳 동포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 7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태형 박사 사회로 김동춘 교수의 1시간 30분 강연과 30여분동안 질의응답 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미주] 김동춘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감동적 강연

강연에 앞서 가진 민족통신과의 대담에서 김동춘 교수는 1996년 이곳 UCLA 대학교에서 방문원구원으로 8개월있었으며 이번에도 UCLA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과 대학생들에게 4번의 강의를 했고 오늘(17일) 평화의 교회(김기대 목사)에서 동포강연이 끝나면 앞으로(21일) USC 대학교에서 강연과 다음(23일)에는UC SANDIAGO대학교에가서 마지막 강연이 끝나면 1월 25일경 귀국예정이라고했다.

사회자의 간단한 김동춘교수의 약력소개로 김교수는 경북 영주출생이며 서울대 사범대와 동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4년동안 활동한 진보적 사회학자며 현재 성공회 대학 교수의 약력소개가 있었다.

김동춘교수는 L/A에와서 다시 강연을하게되어 반갑다며 1시간 30여분에걸친 강연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자신이걸어온 발자취와 함께1972년 유신쿠테타 1987년이후 민주화 성과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과 죽기살기 선거개입 국정원 정치의 박근혜1년 신자유주의 물결 젊은이뿐아니라 기성세대에도 만연한 천박한사상등 우리민족의 전환기마다 부딪쳤던 지난시기의 암울했던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우리민족이 생각하고 나아갈길이 무었인가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강연 요점들을 소개한다.

나는(김동춘교수) 2010년 1월 이곳에와서 강연할때 어르신(보수층)들이참석하여 고성이 오고가고해서 긴장했는데 오늘은 괜찮을지 모르겠다. 며(청중들 웃음) 강의를 시작했다.

한국민주주의의위기

현재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유신시절에는 국내언론이 통제되고 기사들이 삭제되어나왔기때문에 사실은 외신을보고 국내소식을 알았다. 지금도 국내언론보도상황은 좋지않고 외국에서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서 이런것이있었나 라고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퇴행이 어디서왔는가.

한국민주화가 어떤문제점이있었고 또 어떤상황이었기에 이런사회가 됬고 박근혜정부의퇴행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김교수) 한국 민주주의가 갖고있는 큰결함을 첫째로 분단상황이 가장큰원인이라 본다 . 물론100%는 아니지만 . 적어도 60% 내지 70%의 원인이라 본다.

그리고 둘째로 분단상황과더불어 전쟁이라본다. 한국전쟁은 이미 70년전의 일이지만 전쟁이 왜오늘의 한국사회 민주주의의문제인가는 한국분단은 동서독과는 달리 3년동안 내전으로 걸친분단이란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한국내전의참상과 가장유사한 내전으로는 1936년부터 1975년까지있었던 스페인내전 프랑코정권하의 공화파 왕당파간의 동족간의 상처를들수있다.

한국내전당시 맥아더 인천 상륙작전으로인해 전라남도 고창과 영광지역에서는 지방좌익과 인민군들의 퇴로가막혀 영광에서 20만명의 군민중 3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지역은 1951 년근1년동안 무정부상태로 정치적 반대세력간에 피의 보복이 자식에까지 전수됬다.

전쟁은 우리에게 (국민) 공포였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가했던 이러한폭력은 1987년 한국이민주화를 이룰때까지 한국 정치에영향을주었다. 그래서 나는(김교수) 한국정치를 전쟁정치라 부른다.

정치는전쟁적 속성을갖고 적과 나를 구분하며 전쟁에중립은없다.

이러한 전쟁의속성은 제도정치권에서도 나타나 우리편이아니면 모두적으로보고 야당이나 반대세력을 대화나 타협의상대로 보는겄이아니라 제거해야할 적으로보는데 문제가있다. 최근 한국에서의 종북색갈논쟁도같다. 영화‘변호인’에서 검사였던’고영주’인터뷰에 ‘문제인’은 빨갱이다.라하는것이 같은맥락이다.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영화가 예술적으로 작품성이 있다거나 잘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현 정부에대한 불평불만에대한 욕구해소차원에서 영화로 쏠린것으로 본다. 특히 2-30대 청년층들이 많이 관람하고있다는것은 고무적이다.

한국의집권세력은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위험이나 부담이되며는 무조건 종북 빨갱이로 몰아 제거한다.

한국의 양심적 보수우익세력까지도 이승만 일당은 자기들의 추악한 과거를 알고 있기때문에 그들을 탄압하고 전쟁중에 대부분 죽음을 당하였다. 콤프렉스를갖고있는 한국에 보수집권세력은 자기들의 반대세력을 이렇게 제거하는겄이다. 한국의 전쟁정치는 처음에는 학살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법살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대표적인 법살이 조봉암사건과 인혁당사건이다.

그들은 5.16군사구테타 72년유신구테타 광주학살등 모두법을 어기고 집권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법치로 치장하고 정적을 소탕하며 야당을 탄압하고 고문하며 국민들에 겁을준다.

정치적목적은 국민들에 겁을주고 폭력을본 사람이 주늑들게하는 교육적효과를 중요하게생각한다..

나는(김교수) 이런것을 폭력에 경제화라 한다.

무자비하게 폭력을행사하고 재기불능상태면 그와 그의가족들이 다음부터는 고분고분해진다. 일제시대의 만행과 중앙정보부 국정원등의 횡포는 근100년동안 내려온 한국정권의 포악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한 탄압이다.

우리나라 19세기말 동학혁명때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약30만의 민중이 일본군과 일본의앞잡이 관군에의해 무자비하게 희생 참살당하였고 거기에는 조선인밀정들의 역활이컸다. 이와같이 밀정을잡아내는 특수부대가(경찰사찰 정보보안과등) 오늘날 국정원의 뿌리라고 할수 있다.

70년대 한국정치는 중앙정보부가 했고 현 박근혜정부는 지난1년간 국정원정치를 하고 있다.

87년 한국민주화이후 바뀌지않은것은 냉전이계속 지속된것 매카시즘적인 빨갱이사냥이 살아있다는것 정치세력이 위기에몰리면 언제나 북풍 빨갱이반공 북한카드를 사용한다.

작년선거는 박빙의선거였다. 이명박정권의 5년간의 온갖비리가 밝혀질것이므로 이들은 죽기살기로 정권을 다시잡아야산다. 이것이국정원댓글사건으로 나타난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정원 선거개입도 일종에 전쟁정치라본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우리나라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상부와 상관의 지시와 계획없이 하급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부정이다.

그리고 현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식인의 재생산이 어려운 구조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발언을 하는 젊은지식인이 살아갈 여건이 안되는게 현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 대학에 자리를 잡기 위해선 이젠 유학이 필수인데다가 외국에서 박사를받아도 자리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87년 이후사회가 이렇게된이유는무었인가.

민주화이후 계속되고있는 냉전의그늘을 걷어내지못하는것은 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이다. 노무현정권에서 폐지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고 김대중정권에서 언론개혁못한게 큰실책이라본다.

반공주의를지탱하고있는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법과제도가 바꿔져야 내가바른말하고 잡혀가지않고 부당한일보면 바른말한다. 제도가안바뀌면 사람들은 관료집단의 권력에 순응하는수박에없다. 침묵할수박에없다

김대중.노무현10년의 경험을갖이고 너무나 오랜동안 보수우익 6-70년100년의 복종의역사를 뒤집기는 어렵다. 권력에 순종해왔고 폭력적인것에 억눌려왔기때문에 진보10년의 경험을갖이고 우리사회민주화를 이루기에는 어렵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분단과 전쟁이갖고온 제도에서 변하지않은곳이 검찰조직으로 처벌안당하고 반성도없고 그 기득권이 계속유지되고있다. 이런것들이 오늘의 민주화를 가로막고있다.

87년이후 세계적으로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병폐는 87년 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자본주의가 오직 유일한 대안으로 불어닥침으로 결국97년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파급을 미치면서 사회가 온통 경쟁과 능력위주를 1순위로 하면서 소위 ‘자기착취’라는 늪에 빠지게된다. 실례로 무슨 동아리 라는건 다 없어지고 오직 개인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서 서로가 이미 예전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 ‘기업사회’가 되어 버린듯한 경쟁사회가 된 한국은 불과10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억이 좋지 않은 것이 ‘신자유주의’ 물결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부익부빈익빈이 확산되며 하루하루 버텨내야 만 하는 경제적 문제로 사회가 불안해 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려워 지게 되는 불안감으로 일반대중은 어쩌면 더 힘쎈 인물에게 의존하게 되는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고 선동꾼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 바로 <나찌즘>의 도래 그 연장이 바로 ‘일베’현상 이며 가난한 배경의 젊은이들이 영웅심리에 빠져들면서 자생적 청년우익이 생겨나는 괴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베 온라인 망상 집단들이 실제로 현실에 나타날수도 있음을지켜봐야 한다. 한국정치현장은 소위 ‘메리토크라시’라는 스팩좋은 후보들이 위정자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거의 변호사 직업이 전체16% 이상을 차지하는 불균형 스팩트럼을 보이고 있는점도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끝으로 낙관적인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바로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 부딪치며 0% 라는 결과는 그리고 천만명 이상이 본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설정한 영화 ‘변호인’ 을 통해 국민적 감정이 어떠하다는 시금석이 되면서 극단보수층들이 자신들의 억측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를 두려워하게 된 사실들이다. 또한 긍정적인 현상은 지금껏 젊은층들은‘자기개발’에만몰두하다가‘자기반성’의변화로돌아서는 사회적변화기를 맞고있다는점이다. 이런점에서 앞으로 30대가 한국정치의향방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수도 있다. 젊은층들의 변화를 기대한다. (끝)

주관단체;

Action for One Korea, 6.15 미서부위원회, 민주연합, 진보의 벗, 내일을 여는 사람들, 시국회의

김동춘 교수 약력;

경북 영주출생 으로 서울대 사범대와 동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고(1977-1993)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연구원(1994-1996)

미 UCLA대학교방문연구원(1996)

[경제와사회]편집위원장(1997-2000)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및 NGO 학과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저서;

1960년대의 사회운동(공저)(1991)

한국사회노동자연구(1995)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