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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빗속에 촛불 타올라 “특검 도입 위해 사생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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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10 12:55 조회12,90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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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솟에도 촛불이 타올랐다. 9일 밤 서울시청광장의 모습이다. 이날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는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하여 박근혜 무리들을 규탄했다. 제19차 촛불집회를 주동한 인사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의 '물타기' 시도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주의 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중의 소리 9일자 보도는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우천 속에서도 촛불 타올라 “특검 도입 위해 사생결단해야”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3-11-09 20:53:56l수정 2013-11-09 21:34:45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사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9일 저녁 서울 시청광장에서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열린 19차 촛불집회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의 '물타기' 시도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주의 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국회의'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박석운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과 정치검찰의 수사방해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까지 찍어내더니, 윤 팀장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반해 외압하고 수사방해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자에 대해선 징계조차 하지 않고 수차례 걸쳐서 외압과 수사방해를 자행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이래서 어떻게 담당검사가 소신을 갖고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 규명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검찰에 의해 완전 장악된 검찰에서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의지도 없으니 특별검사로 가야 한다. 독립적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해 사생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또 "국정원만이 아니다. 선거범죄를 미화하는 진짜 배후는 누구냐. 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 방해의 배후는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며 "대통령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개혁 대선개입 규탄 촛불 밝힌 시민들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 특검도입 촉구 1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더 나아가 박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물타기 공작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전국공무원노조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며 "국정원만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에 기무사까지 또 국가보훈처와 행안부 등 정부 부처까지 모두 동원해 선거개입과 부정선거 정황이 폭로되자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국면전환 위해 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이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는 부당함이 명백하다. 국면전환 공작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도 연단에 올라 "더이상 국가기관에 의해서 대선개입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기 무척 어렵게 됐다"며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엄중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을 더 이상 검찰의 손을 빌려 밝힐 수 없다면, 이젠 저희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공소장'과 '국민배심원단'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공소장을 작성해 국민 법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심판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단에 올라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의 부적절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 교수는 유럽의 베니스 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를 언급하며 "위헌정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성, 다원성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로 민주주의에 봉사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순간 민주주의 적은 누굴까 생각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댜앙한 목소리를 없애려고 하는게 민주주의의 적이고, 그 적을 물리치려고 하는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대선개입 혐의로 검찰로부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김중남 위원장도 나서 부당함을 호소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에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던 민주당의 양승조 최고위원과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이상규, 김재연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다음 촛불집회는 16일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 밝힌 할머니와 손자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 특검도입 촉구 19차 범국민 촛불집회 에서 시민들 촛불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유신반대 촛불 밝힌 통합진보당 당원들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 특검도입 촉구 1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즉각 해산 중단 촛불 밝힌 외국인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 특검도입 촉구 19차 범국민 촛불집회 에서 외국인이 통합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 촛불을 밝히고 있다.ⓒ김철수 기자
부정선거 규탄 피켓을 든 시민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 특검도입 촉구 1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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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촛불을 든 애국자님들 장하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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