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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위기 속 기업-정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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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1 13:18 조회10,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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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위기 속 기업-정부 갈등 표출입주기업 "북, 전향적이었다"..통일부 "자의적이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이 여섯 번째만에 결렬 위기에 놓이고 정부가 '중대한 결단'을 밝힌 데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이 전향적이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주장에 "자의적이다"라고 반박해, 기업과 정부의 갈등이 표출됐다.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에서 "지난 4월 이후 우리 입주기업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상화를 고대하면서 우리 정부를 믿고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 왔다"며 "남북 양측은 실무회담을 신속히 재개하고 정상화에 합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차 실무회담을 언급, "북측 제안에 대해 전향적이었다고 본다. 단, 북측은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제조건 없는 재발 방지를 보장하여 주길 바란다"며 북측의 재발방지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섯차례 회담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제가 대부분 북측 안에 반영된 것으로 우리 입주기업들은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다면, 우리 입주기업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의 진정한 정상화를 원한다면 우선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인원 방북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 통일부는 조목조목 반박, 개성공단 폐쇄 위기를 두고 기업과 정부 간 갈등이 현실화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6차 회담에서 북측이 제의한 것이 전향적이었다?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핵심은 1조 재발방지 보장 등이다. 이 부분이 과연 전향적이냐"며 "정치적 이유 등이 원인이 돼서 가동중단 됐고, 남쪽에서의 정치.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무슨 전향적이냐"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전제조건은 우리가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언론 보도 등 무관한 내부적 행위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여섯 차례 회담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제가 대부분 북측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자의적이다.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1차 회담부터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발전적 정상화라고 하는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북측이 받아들인 것은) 없다. 금년 4월 일방적 조치에 대한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화에서 북측의 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입장발표에 대해, 그는 "입주기업들의 애로 사항,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회담이 입주기업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북한이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부의 판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방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야만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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