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미군 수갑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사는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다. 현재 미 헌병들에 대한 입건조차 못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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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죄 적용 검토한다던 경찰, 한 달 넘도록 무소식

이번 사건은 지난달 5일 경기 평택시 미 공군부대(K-55) 소속 헌병들이 한국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부대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발생했다. 특히 당시 시민들이 촬영했던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사건 현장을 기록한 주변 CCTV와 시민들 제보 동영상을 통해 미 헌병들이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제압이 있었던 사실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초동대처 미흡 논란까지 일자 수차례에 걸쳐 엄중하게 수사하고 결과에 다라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검찰 역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군 민간인 수갑 사건"과 관련한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미군 민간인 수갑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

사건 초기 "불법체포죄 적용"을 검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듯 보였던 수사가 지지부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지난달 20일 있었던 검찰 인사가 원인으로 꼽힌다. 미군 수갑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과 담당 부장이 바뀌면서 수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 때문에 가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면서 수사지휘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인사가 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동영상, 목격자 등 증거도 존재하는 사건에서 한 달이 넘도록 입건조차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수사기관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불법체포죄 적용과 혐의 입증에 지나치게 신중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군은 사건발생 직후인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 간 일정으로 미군 헌병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급하게 수사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면 국제망신"이라며 "실제 기소를 먼저 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를 대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미군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을 봐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지 우리 생각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경의 미군 눈치보기, 자국민 보호는 언제?

그러나 이 같은 검.경의 태도는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군측은 "공무 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미군 헌병에게 기지 밖 한국인들의 영업장소에서 주차관리나 차량관리를 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무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변 관계자는 "기지 밖에서 사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수갑을 채운 사건에 "불법체포죄를 적용하지 못할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사기관은 한 달째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로 미군의 자체조사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입건 시점과 기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에서 기록을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현재로선 수사 지휘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측과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민중의소리=정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