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전국연합회, 제8기 16차총회 진행<br><br>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도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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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02 12:19 조회2,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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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이번 총회는 조직내부의 화해와 협력을 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참석 회원들의 기분을 밝게했다. 양은식 박사, 유태영 목사, 현준기 선생, 송기뢰 박사 등
4명을 고문에 추대하는 등 이번 총회분위기가 화해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정리한 총회소식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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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회원들의 기분을 밝게했다. 양은식 박사, 유태영 목사, 현준기 선생, 송기뢰 박사 등
4명을 고문에 추대하는 등 이번 총회분위기가 화해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정리한 총회소식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IMAGE##>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제8기 16차총회 진행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도 성황리에 개최 양은식, 유태영, 현준기, 송기뢰 4분 원로들 고문으로 추대 재미동포전국연합회(윤길상 회장, 박문재 수석부회장) 제8기 제16차 총회(임시) 개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제8기 16차총회와 창립15주년 기념강연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조직내부의 화해와 협력을 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참석 회원들의 기분을 밝게했다. 양은식 박사, 유태영 목사, 현준기 선생, 송기뢰 박사 등 4명을 고문에 추대하는 등 이번 총회분위기가 화해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정리한 총회소식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2012년 1월 27일(금) 오후 7시부터 동부 뉴저지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윤길상 회장, 박문재 수석부회장) 제8기 제16차 총회(임시)가 열렸다.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함성국 회장), 재미동포중남부지역연합회(조명지 회장), 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김현환 회장) 임원들과 대의원 그리고 참관인 등 70여명이 모여 뜨거운 열기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회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가를 시작으로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선배열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김현환 사무총장(서부지역 회장 겸임)의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을 하였다. 이어 선우학원 고문의 축사, 윤길상 회장의 인사말, 회순 및 안건 채택, 전 회의록 채택, 중앙집행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박기식 고문의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가졌다. 선우학원 고문은 축사를 통해 총회 참석자를 환영한다 하면서 <김일성 주석 탄생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강성대국을 희망하면서 2012에 김정은 시대가 공식으로 출범케 된다.>고 전망하였다. 이어 <김정은 시대의 전망은 무엇보다도 김일성 주석의 “유훈”관철>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북은 <대외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것, 그리고 인민경제 생활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완성>하고자는 북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김일성 주석의 말대로 북한체제는 한 사람을 위주하지 않고 집단체제를 위주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고 6자회담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남북대화에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민족통일 운동도 이런 정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윤길상 회장은 제8기 제16차 임시 총회 대표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본 회의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조직의 강령과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한 사상, 이념, 종교, 사회적 계층계급에 대한 차이를 넘어서 함께 단결단합하여 더 강하고 효율적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백 년 전 4월 15일 우리 땅에 탄생하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모든 민족이 자주해야 한다는 사상을 창시하고 강자가 약자를 예속하고 지배하는 불의의 세계질서를 자주, 평화, 친선의 정의로운 상호이해, 상호존중과 상호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새 세계질서를 이룩하고자 평생을 헌신하신 세계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서 <자주위업의 창시자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면서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의 변화와 60년 지속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전쟁을 종식하여 우리 모국반도의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상호이해증진, 상호존중과 상호인정을 통한 민족화해를 이룩하면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룩하여 공생공영의 새 나라건설의 날을 앞당겨 오도록 우리들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할 중요한 2012년>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2011년도 중앙 및 지역연합 분과위원회 사업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2012년 중앙 및 지역연합 분과위원회 사업계획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특별순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에 참가한 조문단의 보고가 있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1. 조국반도의 평화를 위한 활동, 2. 6.15, 10.4선언 실천 및 반 한나라당 공동전선을 위한 활동, 3. 강성국가 건설 지원 및 주석 탄생 100주년. 김정일 위원장 탄생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 4. 홍보 사업 강화 활동, 5. 조직 내적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준기, 유태영, 송기뢰, 양은식 네 분을 중앙집행위원회 추천으로 금번 총회에서 본회의 회원으로 복권함과 동시에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가합창을 하면서 총회를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단결과 단합과 미주 지역에서 조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활동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행되어 참석한 임원들은 매우 만족하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발판이 마련되는 격동의 2012년을 맞이하였다. 2011년은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작태로 인해 남북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특히 12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이후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전쟁책동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내내 6.15공동선언과 10.4 평화선언을 무시하고 미국의 대북고립 압살정책에 편승하였다. 그리고 북을 고립 붕괴시키기 위해 한미합동 전쟁훈련 실시, 남북대화 거절, 민관 교류 차단, 각종 간첩사건 조작, 이북 흠집내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통일 작태와 반북적대 만행에 대해 4월, 6월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내리면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뜨거운 열망을 드러냈다. 한편 이북은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통일을 위해 남북대화에 온갖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값있게 평가한다. 또한 이북이야말로 진정 우리 민족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고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친민족적 그리고 친통일적 정책을 견지해 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민족과 조국의 운명에 대해 항상 훼방만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가 2011년도에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국상 기간중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각종 군사력을 동원해 전시비상상태로 만드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다. 이같은 만행에 대해 남북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하고 동족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고 미쳐 날뛰는 반민족적 정부임을 규정하였다. 이제 동포들은 더이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아량이 없으며 오직 준엄한 민족의 심판만이 있을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2012년에도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는 대중적 활동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조국의 통일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12년도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외세인 미국과 손을 잡고 북을 적대시하고 선제침략공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전쟁책동에 대해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 힘으로 강력하게 저지 파탄시켜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12년 연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동족대결책동을 일삼는 반통일정부임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4월 선거 나아가 12월 선거의 대중적 승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2012년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70돌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미 전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대함에 머리숙여 존경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주지역에서 더욱더 위대함을 널리 알려내는 대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 조국반도의 평화적 정착과 통일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높이 받들고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부터 날아오르는 조국의 번영과 미래는 오직 우리민족끼리의 단결과 단합에 달려있다. 자주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2012년에도 더욱더 힘차게 개척해나가는 힘찬 발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제16차 총회(임시)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은 재미동포전국연합회 2012년 사업계획서를 안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민족 구성원으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충정의 삶을 이어 나갈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제16차 총회(임시) 참가자 일동 www.facebook.com/kilnam.roh 혹은 www.twitter.com/#!/minjoktong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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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 재미동포전국연합회(윤길상 회장)은 제8기 제16차 총회(임시)를 맞이하여 1월 28일 뉴저지 크라운 플라자 호텔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는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는 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미화해와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 조국의 평화적 자주적 통일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마련하였다. 이에 기념 강연회 주제는 “상호이해의 증진과 수용: 코리아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초석”(Mutual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the Ground for Reconciliation and Peaceful Settlement in Korean Peninsula)이다. 기념 강연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전 강연 사회는 박문재 수석부회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강사는 박한식 교수(조지아 대학)와 짐 월쉬 교수(메사추세츠 대학)가 맡았다. 박한식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전개: 전 세계가 당면한 도전과 기회 (The Dawn of the Kim JongUn Er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Rest of the World)의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논찬자로는 안은혜씨가 맡았다. 짐 윌시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부상: 조국반도의 위험과 불확실성(The Rise of kim Jong Un era: Dangers and Uncertainty on the Peninsula)주제로 강의했으며 논찬자로는 홍 크리스틴 교수가 맡았다. 오후 강연 사회는 함성국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 회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강사는 김상일 교수(전 한신대학교)와 김현환 소장(재미자주사상연구소)이 맡았다. 김상일 교수는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나타난 그의 항일무장투쟁, 독립운동가, 혁명가, 국가건설자, 국가주석으로서의 특징들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 Kim Il Sung appeared in His Autobiography, “Reminiscence”, “With the Century”)의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리고 김현환 소장은 주체사상 시원의 역사적 특징과 그 보편적 가치: 김일성 주석의 사상적 태동과 김정일위원장의 심화발전 (Juche Philosophy in Its Historical Context and Universal Adequacy and Relevancy) 의 주제로 강의했다. 기념강연회에는 국정원 직원의 교묘한 방해책동으로 인해 많은 미주 동포들이 참석하지 못했으며 주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 참석자와 동부지역 민주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강연 원고 전문을 소개한다. – 편집국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Rest of the World Initial Draft By Han S. Park Preface <##IMAGE##>The Korean peninsula is without doubt the most militarily fortified spot in the world, with over 2 million well trained uniformed forces on either side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coupled with some 75,000 U.S. ground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Japan. The level of hostility shown across the border was clearly evidenced by a number of incidents during the last two years in which North Korea tested nuclear bombs and launched numerous missiles despite international sanctions. Last year alone, there were two serious military incidents on the disputed waters on the west coast that could have easily escalated into major wars. Another war in Korea would create devastation of an unprecedented scale. The death of Kim Jong Il from natural causes at the age of 69 at this unsettling historical junction has left the world shrouded in uncertainty regarding his successor – the “Dear Leader’s” youngest son, Kim Jong Un (KJU), 28. As the youthful, inexperienced, and untested man takes control, the world anxiously awaits some indication of his direction for leadership. Yet, if one knows the intricacies of North Korean politics and belief systems, little is mysterious and unpredictable. There are certain principles and imperatives to which Pyongyang must adhere, and there are established patterns of policy goals and strategies. These make a reasonably convincing analysis possible.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one must understand that Pyongyang’s foreign policy conducts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determined by actions and policies taken by the surrounding governments towards it.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us to analyze Pyongyang’s foreign policy behaviors in the dynamic system of interactions among major play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Europe, and other Asian and global systems, as well as the Seoul government. The present essay intends to analyze the likely course of policy development in the Kim Jong Un era both proactively by the new leadership and reactively to a series of hypothetical or likely policies of the neighboring governments towards the DPRK. Three generations of leadership in the DPRK Since the inception of the state in 1948, its founding leader, Kim Il Song, established a clearly discernible system of characteristics for the DPRK with the creation of the Juche or self reliance ideology. Juche’s core value was national sovereignty, and its main policy goal was to establish a legitimate system of governance. The long period of the first generation (1948-1994) coincided with a period of the “legitimacy war” between the two political systems across the border to claim the right for control over the entire peninsula following the brutal massively destructive war (1950-1953). As the South became gross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and external assistance, Kim Il Song aspired to and pursued a policy of Juche, which eventually isolated and alienated the North, and often left it ridiculed by the US-dominated West. However, national solidarity and political integration (rather than divisiveness) resulted from the policies and politics of Juche, which helped the political system muddle through at a time when the Soviet Union along with all its satellite systems in Europe and elsewhere went down the drain. By the end of Kim Il Song era, the world was swirled by the tide of American supremacy. Under the doctrine of the Washington Consensus, America intervened in the domestic politics of many sovereign states with the intention of regime change in line with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North Korea quickly became the target of the sole military superpower on the planet that manipulated its traditional alliance states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at will. The United States has also exerted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world financial system. At a time when Washington became obsessed with not on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ut also with the desire to change the regim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Kim Il Song passed away abruptly and unexpectedly in 1994. When he died, the world expected the DPRK to collapse. Then, came the second generation of leadership with the power and authority succeeded by the “Dear Leader,” Kim Jong Il (1994-2011). Despite having been “groomed” or prepared for leading the country, the consensus view that emerged was that his government was not durable, and would be certain to collapse within months, not years. The new leader had to make sure that neither implosion from within nor aggression from without could threaten the sustenance of the system. These challenges were formidable, indeed. The landmark events and developments that posed external threat (hostility) include: · Washington planned military operations on nuclear sites in 2003, as in 1994; · U.S. Congress adopted and President Bush signed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Legislation in 2004, which encouraged critics of North Korea, especially the defectors and their activities; · Successive sanctions by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exacerbated food shortages which had initially been caused by severe flooding in successive years in the mid-1990s; · Washington used the DPRK as the most fitting and convenient scapegoat for beefing up the defense industry, especially the Missile Defense System; ·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Washington, Seoul, and Tokyo intensified; · The continuation of US-SK Joint Military Drills on the disputed waters along the West coast; · The Arab Spring provided further hostile “talking points” to the critics of the DPRK; · The Rise and Fall of the Sunshine Policy from the South; · Hostile South Korea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2008-date) What did Kim Jong Il do? To address the concern of external threats, the Kim Jong Il (KJI) leadership advanc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culminating in underground tests of nuclear devises in October of 2006 and long-range missiles. North Koreans believe (which is not farfetched by any means) that it was their nuclear weapons capability that deterred certain aggression from the United States. Simultaneously, the KJI government also aggressively pursued reaching out to the Cold War adversa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Europe, as well as South Korea. Despite repeated economic sanctions by the United States and US-back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Pyongyang’s persistent efforts to directly engage in talks with Washington were seldom deterred. In order to engage with Japan, KJI even admitted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and apologized to the visiting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of Japan in 2005. This action suggests that KJI was committed to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With respect to relations with the South, KJI accommodated all policy gestures of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leading to the successful historic summits with both South Korean presidents in 2000 and 2006. Although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was designed for rapprochement, the degree and speed of inter-Korea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on economic and social exchanges were remarkable, culminating in the developments of K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Kumkangsan Tourism project. The 6.15 Declaration of 2000 and the 10.3 Agreements were adopted during the KJI tenure. In addition, the KJI era produced tangible results in the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the Nordic countries in the ar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address the domestic concerns for possible sources of instability and to cope with the wellbeing of the people, two distinct measures were advanced: Songun politics and Controlled Economic Reforms. Indeed, Songun was the backbone of the KJI leadership. Its creation was credited to KJI himself. It would be not only too simplistic but wrong to understand this doctrine as a political strategy to put the military “first” in order to provide it with privileges and power. Rather, Songun is a comprehensive system of values and norms designed to lay out a roadmap for politics and society. This doctrine is predicated on the principle of the militarization of the civilian; and the civilianization of the military in which the civilian is mandated to be “combat ready” at all times and the military is charged with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be and to work for the civilian society. Thus, there will be no distinction between the two sectors. The two sectors are not only closely coordinated but they are often embodied in a same person. Without understanding this, outsiders will find it “nonsense” that a military general is also simultaneously a memb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holds a position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ith this doctrine pervasive in the society, the political system achieved and maintained a solid foundation of political integration and power solidification, and was able to survive the external adversities alluded to above. In the economic arena, the KJI era witnessed the market mechanism, though limited. KJI’s North Korea did not undermine the incentive system on the part of the citizens and citizen groups. Kim Jong Un Emerges in Particular Contexts Before one speculates about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 man, one must understand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that were presented to Kim Jong Un and his confidants. As one attempts to forecast the direction and orientations of policies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nas, one tends to pay almost exclusive attention to the person, and if what is being discussed about the post-Kim Jong Il era is any indication, North Korea is not an exception. As much as the leader himself is important,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within and surrounding the country are very important, and they hold a great deal of explanatory and predictive power. The domestic, inter-Korea, and international contexts may be observed as follows: The domestic context is clearly one of economic shortcomings, with food shortages as the most pressing need. In this situation, the Kim Jong Un (KJU) leadership is fully expected to build its policies on economic expansion by first continuing the same outreach policy strategies carried over from the KJI era. In order to ensure national security from external hostility, KJU will be left with few options outside of strong militarization which includes nuclear preparednes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nsure political stability and national integration, Pyongyang is fully expected to maintain Songun politics. As for the context of inter-Korea relations, Kim Jong Un is faced with a South Korea that is undergoing a profound change in its political dynamics and public sentiment. A presidential election will take place in December of this year, preceded by a general election for the legislative body. If the election of non-politician, Park Won Soon, as the mayor of Seoul in late 2011 and the swirling political wind surrounding the popularity of yet another non-politician, Professor Ahn Chul Soo is any indication, South Korean politics most likely faces a great change and profound transformation: the politics as usual may not last very long! The grassroots and youthful intellectuals increasingly reject aspects of politics as usual and suggest that: First, political maneuvering organized by established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which often involves secrecy and the illegal transaction of slush funds will only be counterproductive; second, the conservative agenda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interest of the wealthy and established through the control of the conventional media outlets (newspapers and televisions) will be effectively challenged by the myriad of today’s information technologies that facilitate alternative means of mass communication. These new “media” will continue to be utilized by the younger segments of the population; third, the “ideological color card” will not work any longer. For decades now, the incumbent leadership has frequently used this card’s tactic whereby political opponents are framed as North Korea sympathizers to influence public opinion on certain politicians; fourth, the public will not accept any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could bring about a military clash with North Korea as evidenced by the recent regional elections. The public sentiment in South Korea is shifting away from accepting the status quo to rejecting the current stalemate and costly tension in inter-Korea relations. In dealing with inter-Korea relations, one must not forget that there is still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pen and running. This was a remarkable achievement by President Kim Dae-jung and continued by President Roh Moo-hyun. It was so grand and visionary that eve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uld not completely shut it down. The Kumkangsan Tourism project is yet another joint venture that is closed at this time but most likely to be reactivated. The international and global context that the KJU leadership will confront is also fluid and changing. Following the implos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demise of the “Second World,” the United States emerged as the only superpower and the center of hegemonic power in the post-Cold War world order for the last two decades. But the American hegemony faced a fateful limitation as the world became a totally interdependent “global village” where no one state is allowed to stay in a hegemonic status. The world is an integral and complete system of mutual interdependence. The interdependence spans across many sectors including the global market system,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chanisms, and a shared interest in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system. Despite these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dependence, we have seen increasingly volatile interactions among ethno-national self-centeredness, diverse cultures and civiliz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s that penetrate all corners of the world give voice to the resentments and frustrations of people belonging to certain echelons of the social and economic strata that have led to mass uprisings that toppled a string of governments in the Arab world (Tunisia, Egypt, Libya, and possibly Syria). The Arab Spring was preceded by US and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in Iraq and Afghanistan. The turmoil in the Arab world, especially Iraq and Libya, led the North Koreans to strengthen their resolve to hang on to their nuclear capability which Pyongyang believes is the only deterrence against US-led military strikes in the last two decades. The mutually dependent world has helped China to become a “super power” that can undermine the supremacy of the United States. Yet, because of mutual dependence, especially in the area of econom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not expected to come to the terms of hostile confrontation. The rise of China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DPRK (This point will be elaborated on later). Kim Jong Un’s Priorities and Anticipated Strategies Historically, if the Kim Il Song era is identified with Juche, and the Kim Jong Il era is seen in terms of the politics of Songun, Kim Jong Un’s era may be given the system identity as a system for Kangsong Daekuk (Prosperity). Now that the DPRK has accomplished a solid basis of military capability, this doctrine of Kangsong Daekuk is to be realized in pursuing economic prosperity. The domestic context into which Kim Jong Un’s leadership arrived is one of rather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especially with food shortages. Yet, contrary to fashionable speculation around the world, there is little room in the North for collective dissent from the grassroots, nor is there much likelihood for a power conflict from the leadership circles. Kim Jong Un is challenged by the unenviable task of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risking national security or regime stability. Will Kim Jong Un’s North Korea be able to induce economic development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the military and security strategies that it has inherited from the previous two generations of leadership? What kind of economic development and how would (should) he pursue it? One might say that, as a very late comer, Nor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to catch up with the Asian tigers, especially South Korea. I would suppose that North Korea is not, nor should it, pursue the course of economic expansion that was employed by South Korea. Pyongyang has valued distributive justice by maintaining socialist system, and it is expected not to deviate from it. In the last two decades or so, North Korea has placed an enormous emphasis on sustainable development whereby it hopes to avoid the environmental pitfalls that the Asian Tigers have created. By doing this, North Korea tries to be different, not necessarily inferior to, the economic achievement of the South. To what extent will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ies be in the interest of sustainability? No one knows for sure but I am certain that it will continue to wage concerted efforts in this area. The world is anxious to find clues that might indicate the direction and orientations of the KJU leadership. Much of the answer to this question depends on how the neighboring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treat the new leadership. A few scenarios may be crafted: · If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e current policy in which Washington demands denuclearization and reforms towards more open and liberal policy measures as a condition of dialogue and negotiations, Kim Jong Un will have no choice but to stick to hard-line policies. If, however, Washington shows a willingness to include the issue of security threats to the DPRK in the dialogue agenda, the road to peace treaty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might be a distinct possibility. If Obama should be re-elected, the chances for this development could be within sight. Washington’s instinctive desire is to avoid yet another military tension when is fighting two wars in the Middle East and involved deeply in conflict situations around the world. As a young leader with high expectations within the population and mounting suspicions from the external world, KJU cannot afford to show any appearance of weakness which may force him to be more risk-taking. Thus, it is so crucially important that Washington change its approach to Pyongyang from hostility and alienation to engagement and cooperation. · The Seoul government can also go either way. If it continues with President Lee Myung-bak’s policy measures toward the North, the future of inter-Korea relations might become even darker than the time under the Lee government. For instance, if the Lee government brings up the demand for an apology for the Cheonan Boat incident and Yeonpyeong incidents as a condition for any other topics of discussion, there will face nothing but a deadlock. It is vital for South Korea’s future leadership to have a coherent and consistent policy toward the North, which has to be predicated on the premise of mutual development and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for both systems. It is clear that no political circles or individuals opts for military confrontation as a method of reintegration; it must be through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grounded on mutual acceptance and respect. The two sides must first reaffirm their agreements (6.15 and 10.3) by their heads of the state, and move on implementing them. The KJU leadership should be amenable to it. It is already unfortunate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decided not to allow even civilian individuals or groups, let alone the sending of government officials, to the funeral of Kim Jong Il. · Japan has a legitimate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The very inception of the DPRK under the leadership of Kim Il Sung was based on the widespread anti-Japan sentiment. Japan has always been regarded by the North Koreans as the primary villain due to its vicious colonial rule. To this date, North Korean public attitudes are pervasively negative toward Japan. The fact that some old guard military personnel kidnapped Japanese citizens in the 1970s was not entirely unrelated to their collective memory regarding Japan. Although those civilians apprehended by the North Korea soldiers were personally innocent indeed, the reality is that the level of animosity on the part of North Korea is such that even kidnapping Japanese citizens may not cause an unbearable sense of guilt for some North Koreans. Japanese public sentiment today overwhelmingly rests and hinges on the abduction issue. Demands for a resolution to this matter as a precondition for any diplomatic improvement is the single most crucial obstacle to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fact, there is a huge discrepancy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the number of abductees, and this issue must be dealt with through bilateral dialogues specifically on this issue, rather than as a part of the Six Party Talks which was exclusively designed to address the nuclear issue. It seems obvious that if Japan insists on the abduction issue as a precondition for further bilateral dialogues, the prognosis is extremely bleak. · Then, there is China. China’s position bears hug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new leadership. What does China want from North Korea? It wants the KJU government to be stable and capable of succeeding the legacies of the previous leaderships. There are solid bases for 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traditional allies. First of all, the DPRK is a Communist system like China itself. When the world is seemingly turning away from one-party systems, it is crucially important that China maintains a neighboring ideological ally. Second, as difficult as North Korea’s economy may sound, China sees a great deal of economic benefit from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in the economic sector. For one thing, North Korea may have already decided to develop its economy through a strategy patterned after the Chinese model. For Pyongyang, it is comforting to know that “controlled” capitalism in the economic sector can go along with political communism with one party at the center. China has demonstrated “the odd marriage” between economic capitalism and political communism can be sus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n the process generate an extremely productive in economy. Of course, there are specific conditions in the contexts of the culture and global economic system that made China’s rise possible. In this regard, North Korea seems to be endowed with the same cultural and exogenous economic system. In providing technical and economic assistance and through participating in selected facets of North Korea’s development programs, China could benefit greatly. From the KJU leadership’s perspective, China does not pose any security or ideological threat. Third, there is the military or security interest on the part of China itself by keeping the DPRK as its ally that can be a buffer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This aspec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China because North Korea is a formidable military power of the world. With these multi-facetted interests in North Korea, China will continue to exp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presence in North Korea as the KJU leadership is committed to developing its economy. China will make attractive offers to explore economic opportunities in such areas as setting up “special economic zones,” developing infrastructures including roads, airports, and developing human capital through exchange and training programs. There appears to be no major barriers for China to move ahead with aggressive programs, and North Korea’s level of dependence on China is likely to escalate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 As American superpower policies are weakened, the European countries are likely to explore opportunities with North Korea with or without endorsement by Washington. One area in which a North Korea-Europe nexus is likely to expand is in sustainable sources of energy.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ith the Nordic countries of Denmark, Norway, Sweden, Finland, as well as the Netherlands. The DPRK has shown a great interest and made tangible efforts in the last two decades in developing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by expanding interaction with selected European countries. Conclusion The KJU era has dawned. There are abundant speculations regarding what will happen to the DPRK and how should the rest of the world respond. As one American scholar who has maintained sustained interest in the country and worked to develop expertise with a scholarly conscience, I have seen the three generations of leadership, the third one just dawning on the horizon. I have put together a few thoughts on the nature and course of the KJU leadership. The above discussion may be summarized in a few words as below: · The leadership succession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stable for convincing reasons; · The policies pursued by the two preceding generations will be pursued without interruption; · Juche and Songun will continue to be the supreme principles of governance and policies; · Pyongyang’s foreign policy will be conducted in such a way as to facilitate the continuation of the policy goals established by the first two generations, which include security, national identity and sovereignty, and economic and social prosperity; yet, it will largely respond to other countries’ actions toward itself. --------------------------------------------------------------- [발제] 룡비어천가와 명비어천가 김상일 교수 <##IMAGE##>《룡이 하늘에서 내리샤》가 룡비어천가의 첫 구절인것은 누구나 다 안다. 《룡비어천가》는 리성계의 건국을 하늘에서 룡이 내린것에 비유하여 나라의 정통성을 확고히 굳히기 위하여 세종대에 쓰인것이다. 그래도 3대나 지나서 나온 글이다. 그러나 리명박《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명비어천가》란 신조어가 나돌았다. 《좌파정권청산》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찾은 기분이였으니 가히 당선과 동시에 룡비어천가를 쓰는 기분이였을것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남《한》의 력대 《대통령》들은 리명박뿐만아니라 당선이 되기가 바쁘게 자기자신으로부터 나라가 새로 건국되는듯이 룡비어천가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룡비어천가를 쓰네》라는 류행어까지 나돌 정도이다. 우에서 좌로 바뀔 때 김대중《대통령》은 《제2의 건국》이라고까지 했으니 말이다. 이를 두고 강준만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는 《원조경쟁》이라 하면서 《<한국>사회의 독특한 풍경이라 할 치렬한 <원조(元祖)>경쟁은 비단 음식점들사이에서만 벌어지는건 아니다. 지도자들사이에서도 벌어진다. 자신이 새시대를 여는 원조로 기록되고싶어하는 지도자들의 야망경쟁은 <한국정치>의 익숙한 모습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라는 딱지가 바로 그런 야망을 웅변해준다.》(《한국일보》 2008년 2월 20일부)고 하였다. 이어지는 글에서 강교수는 지도자의 이런 심리상태를 《원조콤플렉스》라 한다. 《우리 지도자들의 <원조콤플렉스>는 과거와 단절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전 정부들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모든걸 <정치화>하려는 특성이 있다. 바로 이게 성공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리유다.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욕은 과거를 부정하면서 기존질서를 때려부시는걸로 시작한다.》(같은 글) 《원조콤플렉스》란 외래어를 쓸 필요없이 《원조병(元祖病)》 혹은 《원조걸신병(乞神病)》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고보면 원조병은 보수뿐만아니라 진보에도 다 걸린 병이다. 진보와 보수간 정권이 바뀌는것을 한 나라안의 정권차원의 변화가 아니고 나라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정도라고까지 생각하는것 같다. 누군가 권력만 잡으면 스스로 단군이나 되는것처럼 자처해 건국의 아버지가 되려 한다. 진보든 보수든 이런 증상을 비슷하게 보인다는것은 어딘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강교수의 글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내는데는 실패했다고 본다. 즉 강교수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과 가문의 영광이 좌우되는,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엘리트가 사는 나라》가 《한국》이고 이런 나라이고보면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강교수는 원조병을 지도자의 권력야망에 돌리기까지 한다. 즉 《원조콤플렉스》가 나쁜건 아니다. 야망이 없었다면 어찌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수 있었겠는가. 중요한것은 야망을 옳은 방향으로 발휘하는 지혜이지 야망자체는 탓할게 못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한국》의 원조병은 지도자 개인의 권력욕이나 인생과 나아가 가문의 영광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나라가 성립하는 건국의 단서와도 관계가 있는, 그래서 이 원조병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론리적인 분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원조병은 《콤플렉스》라는 한갖 개인적심리증상이상이라는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원조병의 원인이 건국이라는 론리에 있다는데서 다음과 같이 진단해보려 한다. 다산의 《원정》과 알랭 바디우의 집합론 정다산은 《원정(原政)》에서 조선조 말같은 삼정의 문란, 관료들의 가렴주구 등 같은 현상을 바로 보고 한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될수도 있을가 회의하면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밑바닥에서 성립하는가를 보기 위해 《원정》을 썼다. 지금 읽어도 왕조시대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수 있었는지 실로 대담한 글이라 아니할수 없다. 다산에 의하면 자고로 한 나라란 임금부터 있고 나라부터 있어 생긴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흩어져살다 모여 촌락을 만들고 촌락을 운영하는데 불편한것이 생기니 촌장을 뽑고, 범죄자가 생기니 그 촌장이 나서서 시비를 가리다보니 법이 생겨 이렇게 연장되여 나라가 되였다는것이다. 《원정》의 기본정신은 백성으로부터 백성이 주인이 되여 백성에 의한것이 나라가 세워지는 리유라는데 있다. 우리는 일제에 의하여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것을 다시 찾아 건국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다산의 이러한 《원정》의 정신에 의하여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것이다. 대승적으로 보았을 때 이를 두고 위기는 곧 기회라 하는것이다. 봉건잔재를 청산하고, 수천년 때묻은 계급을 타파하고,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힘으로 자주적인 나라를 세웠더라면 이것이 진정한 건국이지 않았을가 한다. 우리 한번 다산의 이러한 국가관을 현대프랑스정치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수학적존재론에 립각하여 재검토해보자. 알랭 바디우는 수학의 집합론을 리용하여 백성들을 구성요원 혹은 《요소(element)》로 보았을 때에 이런 구성요소들은 집합에 《귀속(belonging)》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1차적인 요소들의 귀속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을 《상황(situation)》이라고 한다. 학생이라는 구성요소들은 《학급》을 만들고 이때에 학급은 요소가 아니고 《부분(part)》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분은 학교라는 집합에 귀속한다고 하지 않고 《포함(inclusion)》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부분들이 포함되는것은 상황에 대해 《상황의 상태(state of situation)》라고 한다. 이런 몇가지 중학생정도의 집합론적용어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정치관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해두면 현대의 국가는 상황이 아니고 상황의 상태라는것이다. 국가의 지도자는 상황의 구성요원들 즉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국가가 경영하는것은 부분들이지 요소가 아니다. 아니, 국가는 자기를 선출해준 구성요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존재로 돌변한다. 여기에 상황과 상황의 상태사이에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상황의 요원들인 인민, 국민, 민중들이 볼 때 국가는 더이상 친근한 존재가 아니다. 요소들로부터 권력이 나오는데 요소들이 오히려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이러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그것은 모두 집합론상의 론리적구조에서 불가피하다는것이 바디우의 주장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소와 부분 그리고 귀속과 포함을 구분하는것, 그리고 나아가 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국가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신기원을 만들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하는데서 바디우의 정치철학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리유가 있다. 아직 살아있는 프랑스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2008년 남쪽에서 열리는 세계철학자대회(7월 30일∼8월 5일)에 주제강연자로 되여있다. 그는 지금 탈현대이후 서양철학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이다. 그가 영미분석철학과 현상학 그리고 탈현대의 제 철학을 모두 종합할수 있는 대안의 철학자로 부상하는 리유는 그가 단단한 수학적기반우에 철학을 전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는 한때 마오이스트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도 초기사상에서는 상황의 상태를 억압구조로 보고 이를 제거의 대상으로 겨냥, 마오이스트가 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왜? 《원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황으로 되돌아가 건국을 하려는 이 정치적본능, 이것이 맑스주의국가관이였으나 바디우는 상황과 상황의 상태는 불가분리적이며 그래서 긴장관계라 보고 맑스주의같이 상황에서 상황의 상태를 분리시키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것이다. 그가 맑스주의와 결별하는 리유이다. 일반선거와 당원선거를 분리하는 리유 우선 해방이후 《건국》이라는 화두에 이 집합론의 간단한 개념들을 적용해보고 원조걸신병의 원인을 진단해내자. 서양에서 《국가(nation 혹은 state)》라는것이 처음 생긴것은 프랑스혁명이후부터라는데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 왜 하필이면 프랑스혁명후부터인가? 이것은 수학적인 질문이다. 다시말해 집합론적질문이다. 그 리유는 프랑스혁명이후에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생겼고 이 시민사회란 혁명이전에는 구성요소로 있던 개인들이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시민단체가 생겨났고 이것이 발전하여 정당이 된다는것, 이는 집합론적으로 보아 요소가 모여 부분이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국가는 다름아닌 이런 《부분들의 집합(set of parts)》이라는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국가는 정당을 전제하고 정당의 대표에 의한 의회정치를 전제한다. 이런 국가관이 지금까지 유효한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봉건시대의 개인이란 구성요소가 집합을 만들었으며 이는 곧 더이상 요소가 아니고 《부분》이다. 정당이다, 단체다 하는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는것이다. 여기서 《리념 (Idea)》이라는것이 부분을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한다. 다시말해 혈연 그리고 지연에 의한 봉건시대의 집합은 리념에 의해 모인 집합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혈연, 지연에 의한 부분들의 집합을 두고 《국가》라 할수 없다는것이다. 이는 공동체와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시말해서 리념에 의하여 개인이 재구성되여 부분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의 집합이 바로 《국가》라는것이다. 프랑스혁명이후에 비로소 리념에 의한 부분이 만들어졌다는것이다. 집에서 개인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처음으로 학급에 편승되였을 때 그리고 교복을 입었을 때의 기분같은것을 프랑스인들은 혁명이후 경험할수 있었다. 몇학년 몇반의 구성요원들이 교복이란 유니폼을 입고 부분으로서 학교에 포함되는것을 느끼게 되는것과도 같은 의식변화말이다. 개인이 요소에서 부분이 된다는것은 엄청난 의식의 변화이다. 귀속하는 존재가 아니고 포함되는 존재라는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 개인은 국가를 위해 죽을수도 있다는 각오까지 하게 된다. 자기의 주검이 있는 관우에 국기가 덮이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조국을 위해서》란 명예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렇다. 국가란 상황이 아니고 상황의 상태이다. 이것이 현대의 국가개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요소가 부분을 만들고 그 부분이 전체집합에 포함이 된다면 이를 바디우는 《정상(normal)》이라고 한다. 그런데 귀속은 되나 포함이 안되는 경우나 포함은 되나 귀속을 안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기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국가와 개인간의 조화도 갈등도 함께 증폭된다. 현대국가에서 상황과 상황의 상태간의 긴장관계는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당원대의원투표와 일반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였다. 박근혜같은 경우 당원대의원선거에서는 이기고 일반선거에선 패배했다. 손학규는 그 반대였다. 그럼 왜 이 두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가이다. 그 리유는 현대국가란 상황과 상황의 상태란 이중구조로 되여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상황의 요소들로부터(일반선거)와 상황의 상태(정당대의원)의 두곳에서 동시에 표를 얻어야 진정한 대표성을 갖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선과정의 선거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상황과 상황의 상태의 긴장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미국대통령예비선거에서도 당원대의원선거와 일반선거를 동시에 치르고있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리고 본선에서도 직접선거와 선거인단선거를 병행한다. 현대국가개념에선 불가피한 현상이다. 상황과 상황의 상태의 관계를 한눈에 일별해 리해하기 위해 례를 든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공부하기 앞서 론리학과 수학을 공부해야 할 리유가 있다. 《한국》에 온 빌 게이츠가 미국의 미래는 수학과 과학교육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에 귀기울여 들어야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상황의 상태의 부분들을 포함하기때문에 상황속에 있는 개인 하나하나에 대하여 공권력의 이름으로 억압을 하고 통제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기들의 국가의 권력은 자기들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려 한다. 영국의 경험주의철학자 대비드 흄은 《힘은 언제나 피지배자인 민중에게 있지만 민중은 지배자에 종속한다.》고 했다. 민중들이 투표를 해 지도자를 선출하지만 지도자는 언제나 민중을 탄압한다. 이에 대하여 촘스키는 《지배받기를 거부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비난하는 민중과 그들을 부당하게 지배하려는 세력간의 갈등이 인류의 력사이다.》라고 했다.(촘스키, 129) 맑스주의가 그렇게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본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촘스키도 맑스주의도 수학에 무지했다. 레닌과 모택동도 림종순간까지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데 대하여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였다. 공산주의와 아나키스트가 다른 점은 후자는 상황의 상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데 있다면 전자는 국가대신에 당으로 이를 대치하려는데 있다. 부분이 당이며 그이상은 구차한 혹같은 돌출적인것에 불과하다는것이다. 그러나 혹떼려다 혹붙인다. 그 리유는 상황의 상태는 제거의 대상이 아닌 불가피한것이라는것이 바디우의 답이다. 그럼 해방후 우리 나라의 건국은 《정상적》으로 되였는가? 원조병의 원조는 리승만이다 이런 리론적배경은 남북의 건국과정과 왜 남에서 원조걸신병이 생기는지 그 리유를 잘 설명해낼수 있다. 답은 간단하다. 남은 상황없이 상황의 상태로만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은 인민이든, 국민이든, 백성이든 개개 구성원들의 의지도 힘도 반영 안된 리승만이 미국에 앉아 사귄 친구들과의 외교적활동을 통해 끌어들인 유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힘으로 상황의 상태에서부터 건국을 한것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는것이다. 나라의 구성조건의 두가지, 즉 상황과 상황의 상태가운데 전자가 전적으로 결여된 건국을 하였다는것이다. 바디우는 이런 상황이 없는 상황의 상태를 《돌출(excrescence)》이라고 했다. 물론 정당도 있었고 단체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상황에 귀속한것으로 된 부분으로 된것이 아니고, 아니 이것이 전적으로 배제된 상황의 상태에서 나라가 세워졌다는것이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가 없는 기둥과 지붕으로만 집이 만들어진 격이다. 그래서 남《한》은 폴 틸리히란 신학자의 말대로 《흔들리는 터전(shaking foundation)》이다. 리승만의 방식은 일본에 의하여 잘 교육받은 인재들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분야에서 풀가동하였고 이들 관료들의 공급을 받아 건국하는것이였다. 다시말해 상황의 상태의 전문《정객들(statesman)》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들 《정객들》은 말그대로 상황의 인간들이 아니고 상황의 상태의 인간들이란 뜻이다. 이런 정객들은 최고통치자가 되는 순간 결여돼있는 상황으로 가 나라를 세우려는 콤플렉스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콤플렉스로 끝나고만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외세와 기득권자들의 장벽이 너무 크기때문이다. 혹같은 돌출이 이젠 몸의 한 부분이 되여버렸기때문이다. 이것이 원조병의 원인이고 그 원조병의 원조는 결국 리승만이다. 그러나 우리도 프랑스같이 상황의 요원들에 의해 부분이 만들어지고 상황의 상태에 의한 나라를 세울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것은 아니다. 그 기회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였다. 이 혁명은 전국에 포접을 만들고 집강소를 두어 당이나 시민단체형태의 부분을 만들어 나갈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말았다. 해방이후 《한국》정치인들이 걸린 원조병은 다름아닌 동학혁명이 놓친 상황으로 되돌아가 나라를 세우려는 무의식의 발로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봉준같이 피를 흘려야 하고 정치지도자자신이 그 변혁의 한가운데 서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만 한 용기도 의지도 없다. 원정을 동경은 하면서도 실현할만 한 능력은 없었다. 그래서 《원조병》이란 다산이 말하는 《원정허증세(原政虛症勢)》라고 할수 있다. 상황의 받침이 없는, 그래서 항상 그것에로 재귀하려는, 그러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걸리는 전형적인 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정치적원조병은 일종의 성병과 같은 《발기부전증(impotence)》에 해당하는 심각한 병증세이다. 이런 병증상의 원조가 바로 리승만이다. 원조병의 원조자체가 리승만이란 뜻이다. 이런 원조병은 우리 정치현실에 하나의 원죄와 같이 대를 이어 유전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황의 요원격들인 인민대중 혹은 민중들은 자기들로부터 유리된 상황의 상태에 저항하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근본적인 남《한》사회의 갈등의 구조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리승만이후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자기가 상황에서부터 시작한 원조라고 자처하려 한다. 결국 리승만이 끼운 첫 단추에서부터 원조콤플렉스가 시작된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자기들자신들이 민중속에, 인민속에 들어와있지 않기때문에 콤플렉스는 콤플렉스로 끝나고만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때문에 좌파는 우파에, 우파는 좌파에 실패의 원인을 책임전가한다. 《문민》, 《참여》, 《실용》 등 아무리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이름일뿐이다. 이름은 상황에 가닿을 때에 그 진정성을 갖는데 이를 바디우는 《충실성(fidelity)》이라고 한다. 상황과 상황의 상태의 련계성은 충실성으로 가능해진다는것이다. 지역감정과 철새가 생기는 리유 이렇게 《원정허증》으로서의 원조병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서구식민주주의를 도입한지도 반세기가 넘는다. 그러나 정당정치도 의회정치도 제대로 안되고있다. 지역감정만 독버섯같이 번지고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오락가락하는 철새정치인들만 량산되고있다. 그 리유는 간단하다. 상황에서 리념을 같이하는 인간들이 모여 정당이란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때문이다. 안되는 리유는 바로 그 리념이란것으로 상황의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구속해 놓고있기때문이다. 즉 《반공》이란 틀을 전제해놓고 그속에 그리고 그 한계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리념이 생길수 없기때문에 정당도 있을수 없다.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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