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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통신(4):민권연대, 주한미군을 범죄집단으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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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7-30 00:36 조회2,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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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통신(4):2011.7.21]민권연대, 주한미군을 범죄집단으로 규탄

(1)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21일 논평 통해 주한미군을 범죄집단으로 규탄

[민권연대 논평] 주둔미군은 평화군인가, 범죄집단인가

지난 17일 주한미군 2명이 전주 전북대 근처 음식점에 소화액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다행히 음식점은 영업이 끝난 상태여서 다른 사람은 없었다.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미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이라고 밝힌 채 임의동행을 거부했다. 석달 전에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백주대낮에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노부부를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범하려고 했던 패륜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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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범죄가 어디 이 뿐이던가. 최근 전직 주한미군이 폭로한 것처럼 주한미군이 국가적, 계획적으로 우리나라 땅 곳곳에 살포했거나 묻은 고엽제 범죄만도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2사단 측은 주한미군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군범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75건, 2009년 455건, 2010년에는 491건의 미군범죄가 신고 되었다.

대한미군이 주권국가라면 정부는 주둔미군 범죄를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주둔미군만큼은 우리 헌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된다. 불평등한 한미행정(SOFA)협정은 주한미군의 잔인한 범죄조차 치외법권과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주둔미군의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죄질 또한 갈수록 패륜적이며, 대담해지고 있다.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냥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서, 한 놈은 범행을 지켜보는 놈은 웃고 있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심지어 6~70대 할머니까지..... 주둔미군의 범죄 동기이다. 최소한의 인격, 상식을 지녔다면 이 같은 범행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말이 좋아 평화군이지 이런 짐승만도 못한 범행을 일삼는 집단이 무슨 평화군이란 말인가. 평화를 구걸하려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둔미군의 범죄 희생물이 될 판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평화군’ 주한미군이 영원히 이 땅을 떠나는 것뿐이다.
2011년 6월 2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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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피 (AP)등 통신사 잇단 평양행, 한국은 ?

정부, 남북언론 교류 불허로 2년째 만나지도 못해...“불행한 일”

[서울=한국기자협회 김성희 기자]“북측 뉴스가 왜곡돼 전파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에 와서 직접 보고 제대로 쓰라는 메시지다.”

2006~2007년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낸 정일용 연합뉴스 국제에디터는 최근 기자와 만나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AP•로이터 통신과 잇달아 협력을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배경을 이같이 분석했다. t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 에디터는 “해외 언론은 북과 교류 확대에 나서는데 우리는 꽉 막혔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남북 간 언론교류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다.

현재 평양에는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이 상설 지국을 두고 있다. AP통신의 영상부문 계열사인 APTN과 일본 교도통신도 지국을 두고 있지만 북한 현지인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 기자들이 체류하며 취재활동을 하는 중국•러시아 통신사와 성격이 다르다.

이런 가운데 미국 AP와 영국 로이터가 평양 취재 경쟁에 가세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1일 북의 뉴스 영상을 세계 각지 언론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텍스트 기사와 사진에 더해 영상까지 교류를 확대하기로 조선중앙통신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로이터는 “국제 통신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북에 24시간 운용하는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로이터의 고객들은 평양 등 북에서 나오는 최신 비디오 영상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AP통신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과 서방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에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이 상주하며 취재활동을 하는 평양 종합지국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통신사는 이른 시일 내 AP통신이 평양 종합지국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서방 언론들이 북과 교류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남북 언론교류는 단절됐다. 2005년 6월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평양 통일대축전에서 남측언론본부 대표단이 북측 언론인들과 만난 것을 시작으로 매년 2~3차례 대표자회의 등 남북 언론인 만남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금강산 피격사건,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언론 교류는 중단됐다. 2009년 7월 중국 선양에서 남측언론본부가 6•15북측언론분과위와 만나 실무회담을 가진 이후 2년째 교착상태이다.

교류는커녕 남북 언론인 접촉 자체가 막혀 있다. 북측 언론분과위는 지난해 2월과 11월, 올해 2월 남측언론본부에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통일부는 접촉승인을 불허했다. 남측 언론본부가 신청한 북측과 기사교류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고승우 6•15남측 언론본부 정책위의장은 “대만에 상주하며 취재를 하는 중국 언론의 사례에서 보듯 체제가 다른 언론이라도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언론 교류가 중단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보=김성후기자>

기사입력: 2011/07/21

(3)재일동포 대진재 피해상황, 총련중앙긴급대책위서 발표

동일본대진재피해상황(총련중앙긴급대책위원회 발표)

사망자 17명(미야기12, 이와데3, 이바라기2)
가옥전괴 42호(미야기30, 이와데8, 후꾸시마4)
가옥반괴 37호(미야기21, 이와데1, 후꾸시마4, 이바라기11)
점포, 사무소 전괴 63호(미야기36, 이와데15, 후꾸시마4, 이바라기8)
점포, 사무소, 반괴 84호(미야기33, 이와데2, 후꾸시마3, 이바라기46)
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30㎞권내 동포피해 22호(점포 포함)

-학교의 피해상황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 교사 전괴, 기숙사 1개 호동, 반괴
후꾸시마조선초중급학교 방사능오염에 의해 전교생이 니이가다조선초중급학교에서 합동수업을 실시중 / 교사기둥에 금이 가고 기숙사 1층의 내부벽이 떨어지는 등 크게 파손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보이라, 급수탕크 등 설비의 파손, 건물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 일부 파손

-기관건물의 피해상황
총련 미야기현 본부회관 전괴
총련 후꾸시마현 본부회관 건물기둥과 벽에 금이 가고 회관둘레 울타리, 가스관의 전면파손 등
총련 이바라기현 본부회관 건물기둥과 벽, 천장에 금이 가고 상하수도설비의 전면파손, 주차장 지반침하 등

( 조선신보 2011-07-20 13:02:20 )

(4)재일동포들이 민족학교, <우리학교>를 극진히 사랑

〈투고시〉 우리 학교를 지킵시다
학교창립 65돐공연
《우리 학교는 마음의 고향》
기다리던 본무대막 오르기 전
학생들 격려하느라 한 할머님
우리 앞으로 나오신다

합창대에 오른 증손자들 여든여섯명
…민족의 넋 심어주는 말과 글을 배우고…
본무대에서 부르는 합창곡 들으며
할머님 눈가에 조용히 손수건 가져가시누나
륙십여년 이곳 오사까 이까이노에서
우리 학교 지켜보며 살아오신
하많은 추억 더듬어보시는가

또랑또랑 입을 벌려 부르는 노래소리에
우리 학교 창창한 래일 그려보시는가
할머님 두 볼 타고 눈물 흐르네

이제 곧 아흔고개 맞이하는 할머님
학교에 찾아와 기념사진 찍은 날
꽃다발 가슴에 안은 그때에도
학생들 노래 원아들 상모춤에
하염없이 눈물 흘렀어라

《우리 학교를 지킵시다.》
소박하신 할머님 하신 말씀
한평생 조국 위해 민족 위해
바쳐오신 할머님

너무 기뻐 그토록 우시는것이로구나
합창단 맨 앞줄 1학년 귀염둥이들아
해바라기시절부터 우리 유치반 유정도
진달래부터 우리에게로 온 순귀도
올봄으로부터 함께 배운 리화도
할머님 눈물의 그 사연
어찌 알길 있으랴

아니, 이제 알게 될거야
꼭 알게 될거야
너희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님들 지켜온 우리 학교
대를 이어 지킬 그 길 택했으니
《우리 학교는 마음의 고향》

금강산가극단과 함께 오르는 뜻깊은 경축무대
이제 서서히 막이 오르는데
수령님 탄생 100돐은
조국에 가서 축하드린다는 할머님

학교창립 일흔돐 그날에도
한세기를 맞는 그날까지도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우리 할머님 김갑생할머님

《우리 학교는 우리가 지켜나갈래요.》
학생, 원아들 목청껏 부르는 노래소리
합창단 맨 웃줄에 선 단위원장 윤수가
새 1학년생 귀염둥이
유정이가 순귀가 리화가
소리 맞춰 목청껏 노래부른다

창립 65돐공연의 이 날
아, 할머님 두 볼을 타고
또다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리누나

(량학철,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교장)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창립 65돐기념 금강산가극단과 학생들의 합동공연 《우리 학교는 마음의 고향》을 가극단후원회 부회장이며 공연명예회장인 김갑생할머님을 모시고 진행한 날에.

( 조선신보 2011-07-19 12:50:06 )


(5) Merger deadline draws near for progressive parties

The parties have little time for negotiations and remain divided over the inclusion of the PPP

» Democratic Labor Party Chairwoman Lee Jung-hee, left, greets New Progressive Party Chairman Cho Seung-soo, right, at the Songpa Community Center for the NPP party convention, July 26. (Photo by Park Jong-shik)


By Seok Jin-hwan and Kim Oi-hyun 
 A final deadline of late August has been announced for discussions toward the merging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and New Progressive Party (NPP), which began in earnest early this year. But despite the ticking of the clock, South Koreans have yet to see to any clear accomplishments. Discussions on issues that created controversy when the NPP first split off from the DLP in 2008, including charges about obedience to North Korea and hegemony, have been put off until later, with only stopgap measures taken. On the issue of another potential variable, the inclusion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Party (PPP), a compromise was narrowly reached just before voting late Tuesday night amid differences of opinion and clashes within the DLP. Even this, however, means that a conflict has been forestalled only temporarily. A conflict continues to rage within the NPP between those in favor of a merger and those in favor of going it alone.

With the discussions on progressive party unity turning into a tiresome and wasteful back-and-forth, the result has been to breed disappointment among the parties’ support base rather than attracting attention and broadening interest.

A prominent progressive said, “There are too many different ‘road signs’ pointing in different destinations, things like the sequence of things, ideas, old grievances, and leadership, and the two parties are now wandering around having lost their way.”

“What we are seeing right now is what people were most worried about when discussions began, namely having the discussions turn into a lot of time-wasting without any successful outcome,” the progressive figure added.

Each party has held two meetings of integration plenary councils formed after their party conventions in June. These have merely been occasions for consolidating internal opinion, with the two councils having yet to sit down at the same table. An integrated party convention will need to be held in late August for final approval of the merger, but both sides wasted the month of July merely discussing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 to pus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rogressive party,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ir respective plenary councils and progressive groups. Given the future schedule, this leaves only around two weeks from early August for negotiations.

Observers have been pessimistic about the prospects. Both sides are proficient at debates and meetings where they state their own arguments, but unfamiliar with concessions and compromise, as was demonstrated in the past with the NL/PD factions. This was borne out by the results over the past seven months.

A long-time labor activist said, “The progressives represent the group that has had the most polling and voting when making decisions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is shows how unpracticed they are with compromise and concession,” the campaigner added. The labor community, which represents the mainstay for the progressive parties, has likewise suffered from a rigid decision-making structure, with longstanding factionalism and uncompromising stances endemic since the 1990s.

Most emblematic of the two parties’ divergent views are their respective positions on the PPP. The NPP has clearly stated that the PPP is not to be part of the merger, while the DLP has kept the door of possibility open for it. In particular, the DLP leadership, including Chairwoman Lee Jung-hee, has been highly supportive of a merger with the PPP. To all appearances, the faction in favor of a merger is placing weight on “expanding reach,” while the faction in favor of independence is emphasizing “progressive values.” But progressive observers attribute the differing views on the PPP to divergent visions on the future of progressive politics.

The proponents of independence, most notably in the NPP, are predicting that the South Korean political framework will assume a fixed structure of conservative, liberal, and progressive strands, and that a solid integration of progressive camps represents the only means of ultimately winning of popular sentiment in the future. Proponents of a merger in the DLP and elsewhere, in contrast, believe it is necessary to make choices for the sake of more realistic go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parliamentary negotiation body with next year’s general elections, as part of a long-term strategy to take office. Some observers have commented, “The isolation of progressives is a crime against history.”

The problem is that although there is strong hope and pressure from outside for integration, a lack of leadership to mediate and bridge differences.

“The progressive parties are getting pushed around by outside pressure to merge, and the result is that energy is dissipating and the situation is deteriorating,” said Humanitas President Park Sang-hun. “At the current stage, the side for integration has failed to present any solid basis for the idea that integration represents the most progressive route, while the side for independence is not interested in clearing a path in reality.”

This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Chairwoman Lee is showing excessive interest in merging with the PPP and the genuineness of her desire to merge with the NPP is being called into question, while the authority of NPP Chairman Cho Seung-soo and former Lawmakers Roh Hoe-chan and Shim Sang-jeong is not properly recognized within their respective party.

SungKongHoe University Professor Jung Hae-gu said, “To date, progressive parties have received some degree of understanding because of structural problems in South Korea that do not allow them to grow, but if these integration discussions end in a way that fails to gain public support, it could end up being attributed for some time to problems with progressives’ abilities and responsibility.”

  

(6)국정원 정보부원 2명이 북한 정보수집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11개월째 수감중

국정원 직원 2명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혀 10개월 넘게 수감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가 중국 당국에 사과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진전 없이 두 직원은 현재 정식 재판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국정원 4급 간부 ㄱ씨 등 2명이 지난해 8월 중국 선양에서 국가안전부에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체포된 국정원 간부들은 현재 중국 창춘에 10개월 이상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인을 고용해서 북한 지도부의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외교 관례대로 해외추방 형식의 ‘석방’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김숙 당시 국정원 1차장(주유엔대사)이 중국에 가서 국가안전부 차장에게 사과 뜻까지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국정원이 대북 정보수집에 무리수를 둔 데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냉랭한 한•중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군의 조모 소령도 2009년 7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활동을 이유로 간첩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1년 넘게 구금됐다가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지난해 9월 추방됐다.

과거에도 해외 정보수집 과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다가 외교 활동으로 덮었으나, 국정원 직원들의 잇단 구금 사태까지 빚어진 것은 현 정부 들어 과거보다 불편해진 한•중관계를 반영한 것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 직원 2명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출처:경향신문 7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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