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일 620톤 지원 계획 중단..."북한 수해피해 인도적 지원까지 막나"

10.10.09 09:27 ㅣ최종 업데이트 10.10.09 09:27 윤성효 (cjnews)

대북쌀지원, 경상남도, 통일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통일부가 경상남도 기금 10억원(쌀 562톤)과 민간부담 1억원(쌀 58톤)으로 조성된 "경남쌀"의 대북 물자반출 심의를 벌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상남도 쌀문제 해결과 인도적 대북지원 경남운동본부"(상임대표 박민웅)는 "현 정부는 우리 농민 쌀 문제도 외면하고 북한의 수해피해 인도적 쌀 지원마저 가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경남지역 인사들의 방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대북쌀지원



통일부가 8일 오후 늦게 이같이 결정함으로써 오는 11일 오후 경남 창원·진주를 출발, 경기도 파주에 집결해 개성을 거쳐 육로 수송하기로 한 물자 반출 계획이 중단됐다. 당초 경남운동본부는 쌀 620톤(20kg, 3만1000포대)을 25톤 트럭 25대에 실어 운송할 계획이었다.



경남운동본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수해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긴급 구호를 위해 이미 5000톤의 쌀을 지원키로 하였고, 정부 차원(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 대북 쌀 지원 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9월 16일 "대북 쌀지원 관련 도의회 의결"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고, 다음 날인 17일 통일부에 대북 물자 반출 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8일 통일부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했던 것이다.



경남운동본부는 통일부에서 승인이 나면 11일 오후 2시 개성으로 출발하는 쌀지원단을 환송하는 행사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 예정이었다. 이날 환송식에는 김두관 경남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최철국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 대북물자반출을 승인하지 않아 환송식은 이날 열지 못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인도적 대북지원 통일쌀보내기 경남운동본부"와 공조해 대정부 설득을 벌여 나가고,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을 통해 대정부 협의·설득작업을 해나기로 했다.



앞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 통지문을 보내 "협력사업을 위하여 박민웅 선생 등이 편리한 시기에 개성을 방문하는데 동의하며 체류 기간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가 경남쌀의 대북 물자반출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정부는 겨우 5000톤을 지원한다고 해서 적정 비축규모 72만 톤의 두 배를 넘는 150만 톤에 이르는 남한의 비축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과잉 재고분 저장비용(연 5000억 원 규모)은 물론, 쌀값 하락 필연화가 농민생존권 및 농업기반 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경남 남북교류사업을 승인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북쌀지원, 경상남도, 통일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통일부가 경상남도 기금 10억원(쌀 562톤)과 민간부담 1억원(쌀 58톤)으로 조성된 "경남쌀"의 대북 물자반출 심의를 벌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상남도 쌀문제 해결과 인도적 대북지원 경남운동본부"(상임대표 박민웅)는 "현 정부는 우리 농민 쌀 문제도 외면하고 북한의 수해피해 인도적 쌀 지원마저 가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경남지역 인사들의 방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대북쌀지원

통일부가 8일 오후 늦게 이같이 결정함으로써 오는 11일 오후 경남 창원·진주를 출발, 경기도 파주에 집결해 개성을 거쳐 육로 수송하기로 한 물자 반출 계획이 중단됐다. 당초 경남운동본부는 쌀 620톤(20kg, 3만1000포대)을 25톤 트럭 25대에 실어 운송할 계획이었다.

경남운동본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수해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긴급 구호를 위해 이미 5000톤의 쌀을 지원키로 하였고, 정부 차원(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 대북 쌀 지원 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9월 16일 "대북 쌀지원 관련 도의회 의결"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고, 다음 날인 17일 통일부에 대북 물자 반출 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8일 통일부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했던 것이다.

경남운동본부는 통일부에서 승인이 나면 11일 오후 2시 개성으로 출발하는 쌀지원단을 환송하는 행사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 예정이었다. 이날 환송식에는 김두관 경남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최철국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 대북물자반출을 승인하지 않아 환송식은 이날 열지 못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인도적 대북지원 통일쌀보내기 경남운동본부"와 공조해 대정부 설득을 벌여 나가고,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을 통해 대정부 협의·설득작업을 해나기로 했다.

앞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 통지문을 보내 "협력사업을 위하여 박민웅 선생 등이 편리한 시기에 개성을 방문하는데 동의하며 체류 기간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가 경남쌀의 대북 물자반출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정부는 겨우 5000톤을 지원한다고 해서 적정 비축규모 72만 톤의 두 배를 넘는 150만 톤에 이르는 남한의 비축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과잉 재고분 저장비용(연 5000억 원 규모)은 물론, 쌀값 하락 필연화가 농민생존권 및 농업기반 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경남 남북교류사업을 승인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