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주의 생활에세이] 북의 정찰위성 보는 소시민의 심회

이래보나 저래보나 교착된 남-북, 북-미 관계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가능성은 결국 북미간 평화협정과 그에 이은, 대한민국에서의 미 영향력 감퇴다. 결국 미국은 여기서도 아프가니스탄 비스므리한 전철을 밟아갈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예측이 아닐까 한다.

북과 미국이 그리 결론을 내리면 미국 이상으로 북, 중국, 러시아에 적대하는 최전연에서 방방거렸던 이 나라 나랏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늦기 전에 도탄에 빠진 제 나라 인민들의 어려운 삶 살뜰히 살피며 도덕적 정당성과 인기를 밑천으로 쌓아야 할 때다. 이렇게 끝도 없이 파렴치하게 제 나라 인민들 학대하면 종국에는 심하게 치도곤 당하는 게 필연일 텐데 내가 보기에 다들 마지막 꿀 빠는데 정신이 팔려서인가 여나 야나 그리 생각하는 기특한 자 없어 보인다.

저자: 이범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북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쏘겠다고 한다. 정찰위성....아는 바 없다만 말 그대로 정찰(偵察) 즉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인공위성이라고 해보자. 우주에서 정해진 궤도 따라 돌면서 아래에 보이는 적의 병력이동, 무장상태, 장비의 이동상황을 등을 정밀하게 살핀다는 말 아닌가. 기술적 한계로 해상도가 낮아 별 무소용일 거라 말하는 이들 많은데 이는 주관적 바람을 너무 애처롭게 드러내는 거다. 바보가 아닌 바에야 별 소용도 없는 물건을 북이 온갖 고생 다 하면서 큰 돈 써가면서 굳이 쏘아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사정이 이렇다면 이는 북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국의 육해공군 기지상태, 병력의 이동, 함정과 공군기 등의 이동상태 모두를 환하게 내려다 보게 되는 걸 의미한다. 다 알다시피 북 미사일 사정거리는 괌,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포괄한다. 정찰위성을 갖추었으니 북은 이제 표적을 정확하게 보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까지 갖추었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혹시 정찰위성이 유도기능까지 갖추었다면??

미국은 식은땀이 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을 내려다 보면서 지들 맘대로 작전을 구상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북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적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니다, 오히려 북에 비해 더 불리하게 되었다. 북은 미국에 비해 더 첨단화된 고성능의 미사일을 갖추었고 또한 더구나 북의 핵심 군사시설 대부분은 지하에 있는 반면 미국의 군사 전략자산은 모두 백일하에 노출되어 있으니 실은 미국이 북에 비해 더 불리한 입장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정찰위성까지 갖춤으로써 북의 군대는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의존하지 않는...그야말로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는 말을 많이들 쓰던데 이번에 발사 성공한 북의 정찰위성이야말로 북-미 대결국면에서 결정적인 ‘게임체인저’가 아닐까 한다. 군사 분야에 문외한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내가 미국 입장이라면 이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고 두려울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에서는 난리가 났다. 북의 도발을 비난하고 북이 발사했다는 정찰위성의 성능을 폄하하는 논조다. 내가 보기엔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방송에겐 이 나라의 처지를 미국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지금이야 워낙 남북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북이 명백하게 말하기를, 그들의 핵무기와 탄도탄은 미국의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동족들 사는 남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했었다.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이 좁은 반도의 남쪽에 핵을 떨구면 북이라도 무사하겠는가. 혹여 그리하면 남 인민들에게서 북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되는 거 아닌가. 북이 차마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명백히 미국의 두려움을 자신의 두려움으로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9.19합의 일부를 철회하겠다 공포했고 북은 이에 대해 그 합의 전체를 무시하고 신무기를 휴전선 부근에서 전진배치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위기가 날로 고조되어 가는 흐름이다. 보는 우리는 불안하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지들 온갖 군사 자산들의 동태가 북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조건에서 미국이 강력한 공격수단 가진 북과의 전쟁을 결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북은 미 본토에 핵무기 발사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다. 잃을 것 많고 힘 쇠퇴해 가는 미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이는...일견 심각하게 고조되어 가는 긴장도 결국은 김이 빠질 것이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교착된 남-북, 북-미 관계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가능성은 결국 북미간 평화협정과 그에 이은, 대한민국에서의 미 영향력 감퇴다. 결국 미국은 여기서도 아프가니스탄 비스므리한 전철을 밟아갈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예측이 아닐까 한다.

북과 미국이 그리 결론을 내리면 미국 이상으로 북, 중국, 러시아에 적대하는 최전연에서 방방거렸던 이 나라 나랏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늦기 전에 도탄에 빠진 제 나라 인민들의 어려운 삶 살뜰히 살피며 도덕적 정당성과 인기를 밑천으로 쌓아야 할 때다. 이렇게 끝도 없이 파렴치하게 제 나라 인민들 학대하면 종국에는 심하게 치도곤 당하는 게 필연일 텐데 내가 보기에 다들 마지막 꿀 빠는데 정신이 팔려서인가 여나 야나 그리 생각하는 기특한 자 없어 보인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