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전협정일에 한국전쟁을 다시 생각한다/김광수

김광수: 정치학 박사/‘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오늘날 ‘전쟁’이라는 용어는 꼭 군사적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너무나 흔히 오용되고 남용되는 단어 중 하나이다. 입시전쟁, 아파트 청약전쟁, 출퇴근전쟁, 000 예약전쟁, 그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전쟁’ 개념이 가능하다. 그만큼 그것이 긍정적 의미이든 부정적 의미이든 삶의 극단적, 혹은 제도의 긴박함을 드러내 준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룰(rule)이 포기되는, 아니 가장 극적인 형태로 우리 삶과 제도를 합리화해주는 ‘마법적인’ 단어이다.

그래놓고, 오늘(7/27)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생각해 본다. 원천적으로는 이 사실로부터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임을 알 수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또는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은 절대 ‘6.25전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전쟁학 교본에도 이런 ‘날짜’ 개념의 전쟁개념은 없다. 가장 최근 한 예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일이 2022년 2월 24일 새벽이다. 그런데 ‘2.24전쟁’이라 하지 않지 않은가. ‘우크라이나전쟁’, 혹은 ‘우크라이나사태’라 명명한다. 외에도 미국에 의한 이라크전쟁도 있고, 더 확 거슬러 올라가 보면 BC 431년에 발생한 펠로폰네소스전쟁도 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모든 전쟁명에는 그 전쟁의 본질적 성격이 드러나지 6.25전쟁처럼 날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6.25전쟁도 한국전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전쟁만이 이 지구상에서 6.25전쟁으로 쓰여진다.

왜일까? 다른데 있지 않다. 지독한 반공·반북교육의 ‘아픈’ 흔적이다. 미국에 의한 ‘불편한’ 진실 숨기기가 있다.

해서, 6.25전쟁명은 ‘한국전쟁’이어야 하고, 이 전쟁 성격은 ‘통일전쟁’이어야 하고, 이 전쟁의 국제적 접근은 ‘내전 & 대리전’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화하면 이렇다. 국토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그 다름은 결국 체제경쟁과 분단극복 방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쟁은 그 분단극복 방식 중의 하나였다. 가장 극단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정의와 부정의를 떠나 분단국가에서 전쟁은 이처럼 한 숙명과도 같을 수 있다. 그렇기에 분단국가에서 전쟁(사실상 의미로는 내전)은 사실상 통일의 한 과정과도 비례한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그 당시 미·소 중심의 냉전적 세계 질서를 뛰어넘지 못한 하위체제로서의 분단체제이다 보니 그 전쟁이 내전에 의한 통일전쟁이 되지 못하고, 전쟁이 내전이면서도 미·소 중심의 국제전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결과도 우리 모두 익히 다 알고 있듯이 다시 냉전체제의 하위 개념으로서 정전체제를 낳았고, 지금까지도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비례적으로 지정학적 세계 질서 모순이 집약되어 있고, 동시적으로 아래 표에서 확인받듯이 한반도 통일은 엄청난 세계사적 의미와 민족사적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된다.

                                    ㅣ---------- 세계적 차원의 냉전 해소

분단극복 효과 ----------ㅣ ↕ 상호작용

                                    ㅣ---------- 민족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 보장

(출처, 김광수의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94쪽에서 인용)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당시 그 어떤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발생한다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미 휴전선을 중심으로는 당시 크고 작은 남북 사이의 교란작전과 전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자료에 의하면 약 4,000회에 가깝다.) 이것은 결국 분단이라는 비정상과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즉 통일을 위해 전쟁은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내적 요인이자 그렇게 민족사적 숙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철저하게 대리전 성격으로 농락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편승하고 철저하게 악용, 전쟁을 통한 자신들의 이익은 아주 철저하게 챙기고, 전쟁 개입 명분의 절대성은 전쟁의 성격을 ‘통일전쟁’에서 ‘남침’, ‘6.25전쟁’으로 변질시켜 그 합리화를 해냈다. 다른 말로는 전쟁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북에게 떠넘기는 전략이 그렇게 성공했고, 북을 악마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빙자하며 작전 지휘권을 완전 장악, 사실상 대한민국이 군 통수권을 갖지 못하는 좀비 국가로 만들어놓았다.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 고착화를 철저하게 강제해나갔다. 대한민국의 땅 28곳에는 미군 기지를 강제로 세워 70여 년이 넘게 이 땅을 무상 점유하고 있으며, 온갖 명목으로 북침 전쟁연습을 해댄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중심이다.

결과, 한반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항시 전쟁의 먹구름을 이고 살아야만 하는 동토(凍土) 그 자체이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도 이를 막지 못하고 ‘아름다운’ 땅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 그들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병참기지로까지 만들어 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용병기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하청기지화 되고 있다.

6.25전쟁과 한국전쟁의 개념 차이는 이렇게 크다. 해서, 앞으로는 절대 한국전쟁을 6.25전쟁으로 부르지 말자.

이유도 매우 명료하고, 간단하다. 정명(正名)되어야만 이제까지의 반공·반북의 늪을 넘어설 수 있고, 통일전쟁으로서의 전쟁성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그렇다. 그리고 그래야만 민족사적 관점에서 왜 통일이 그렇게 절실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한미동맹 그 본질과 주한미군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어질 수 있어 그렇다.

분명 그렇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이 이렇게 보다 한국전쟁 성격을 더 잘 드러내고, 재해석해낼 수 있는 교훈 날이다. 제대로 자리매김하자.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아직 한반도는 전쟁 중이며 통일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명심하자.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를 비롯하여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