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왜 다시 거리에 서는가”..11.13 전국 노동자대회를 준비하며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이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외쳤던 울부짖음이, 전태일 열사가 염원했던 세상은 어디쯤 와 있을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도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부동산투기공화국에서 자기 한 몸 편하게 누울 주택이 없는 청년들과 가난한 민중의 삶, 아무리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불안정 플랫폼 노동 속에 꿈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살 수밖에 없는 이 땅 청년의 삶과 51년 전 전태일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먹고 살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간 일터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작업 현장.

뉴스는 연일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보도하지만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은 꿈같은 소리인양 산재 사망 1위인 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보상법도, 주 52시간도, 대체 공휴일조차 적용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노동자이지만 전혀 노동자로서 보호받거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나라.

조선 시대 신분제에 메인 민중들처럼 현대 신분제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배제 속에 같은 노동자이지만 전혀 같지 않은 처우와 부당함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꾸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10대 청년 사망률 1위 자살, 20대 청년 사망률 1위 자살, 30대 청년 사망률 1위인 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인 나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 중소영세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욱 가혹하리만큼 힘든 재앙으로 몰아쳐 살아갈 미래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힘겨움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농민, 어업인, 축산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와 CPTPP 가입 문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주택, 돌봄, 교육, 의료, 교통 등 사회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이렇듯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져 생사를 오고 가는데 정부는 군비증강, 미국산 무기구입 등 55조2천억 원을 넘긴 초대형 국방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5년 동안 무려 36.9% 올렸다. 민생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을 하며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더니 한미연합전쟁연습과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종전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적대적 공격무기.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비 인상을 하며 민족을 우롱하고 민생을 저버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모습

지난 시기 그 추웠던 한겨울 촛불 하나 들고 온몸으로 싸웠던 시간이 너무도 무색하게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가 원했던 세상은 진정 이런 모습이 아닐진대, 가슴 속 울분이 차오른다.

전태일 열사 51주년, 그가 원했던 세상은 진정 이런 세상이 분명 아닐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막고자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공약, 코로나위기·기후위기·산업재편시기 일자리 문제와 사회 공공성 강화, 노동 존중의 사회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으나 대통령은 면담도 답도 없었다. 또한 합법적 집회 보장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모든 집회가 불허돼 불가피하게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야구장, 콘서트, 대선후보 경선장, 백화점, 마트, 영화관은 다 되는데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만은 코로나 방역 문제로 안 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마저도 불평등하게 노동자. 민중의 발목을 잡고 입을 틀어막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몸통 이재용을 석방하며 중대재해로 매일 같이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내버려 두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부당하게 구속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위한 10.20 총파업’을 했다. 노동 의제, 민생을 위한 사회대전환 의제를 걸고, 보수 여야 정치권을 규탄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 탄압을 무력화하고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10.20 총파업 기세는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양극화 사회인지,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위한 투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위한 민중의 준비상태를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 10.20 총파업은 투쟁의 마무리가 아니라 투쟁의 첫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연 투쟁이었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 대회’ 성사를 통해 불평등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대전환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열사 정신을 실천적으로 계승할 것이다.

모든 노동 의제와 산별과 영역별 현안 의제를 부각하고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 정기국회에서 노동, 민중 예산 확보와 입법화 쟁취 대국회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1월 17일 전국농민대회, 11월 27일 반미대회, 12월 2일 빈민대회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12월 민중대회, 2022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의제, 민생을 위한 사회대전환 의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확산하는 대선투쟁, 대선 의제를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는 단순히 그를 기억하고자 하는 집회가 아니다.

우리는 사회 대전환기 정세의 한복판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 대회’ 성사로 불평등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대전환 투쟁으로 열사 정신을 실천적으로 계승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