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안 막나 못 막나

글: 김중산(민족통신 객원논설위원)

사진은 필자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이 30일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며 관련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천명했다. 쓰레기들이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을 말한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왠지 찜찜하다. 박상학이 신출귀몰하듯 몰래 돌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일시와 장소를 밝히지만 않았을 뿐 전단 살포를 미리 예고했고, 이에 경찰은 그의 집 주변 감시를 강화했다지만, 박은 “신변 보호 경찰들 몰래 빠져나가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시늉만 하고 있는 듯하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든다. 솔직히 경찰이 살포를 안 막는 건지 못 막는 건지 헷갈린다.

박상학이 감시 경찰들을 따돌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혹시 경찰들이 그 시각에 잠을 잤거나 아니면 고스톱을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경찰이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결국 경찰과 박이 공범 관계란 유추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박을 뒤쫒아가 살포 현장을 덮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의 망동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김 경찰청장은 박이 감시망을 유유히 빠져나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으로 이동해 전단을 살포하는 동안 경찰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박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는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한심한 관련 경찰들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은 “돈이 없어서 3,000만원은 못 내도 징역 3년은 기꺼이 살겠다”면서 “전단은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아 먹은 돈이 얼만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궁상을 떨다니 참으로 가증스럽다.

전단 살포 배후에 미국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래서일까.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박은 그저 당당하다. 안하무인이다. 경찰도 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했다. 왜 그랬을까. 박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보호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 경찰 따위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귀하신 몸’이다. 설사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다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처럼 슬그머니 풀려날 것이다.미국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김구 암살 배후에 미 CIA가 있었음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한 경고를 남한 당국은 절대로 흘려 들어선 안 된다. 북한(북조선) 지도부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한다. 김 부부장은 남한 당국에 쓰레기들의 망동을 막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음란물이 담긴 대북 전단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 지는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극명하게 웅변해준다.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아무도 장담 못 한다. 남북 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전단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김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공화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응한 행동의 즉각적인 결행 대신 행동을 기약없이 유보한 것이다. 이는 결행 시기를 저울질하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남한 당국의 향후 대응 조치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일 수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남한이 미국 눈치 그만 보고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 했다가는 김 부부장이 경고한 상응한 행동이 결코 ‘검토’로만 끝나지 않고 언젠가 뼈아픈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05/0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