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이 미국으로 파견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빈축만 사고 있다.

조사단은 핵심적 부분인 농장 현장 검증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주까지 직접 만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조사단은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미국 검역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피력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우병위험 감시 국민 연석회의’는 8일 프렌시스코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국 조사단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관광단에 불과한 총체적 부실 미국 현지 조사단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단 발표,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에 파견된 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정책실장은 “조사단은 실질적 조사 권한이 없어서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정도 밖에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홍보를 위한 조사단인지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사하는 조사단인지 모를 만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비정형 L타입 확인, 안전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현지 조사단이 광우병 검사를 했던 미 국립수의연구소(NVSL)를 방문해 비정형 광우병 L-타입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형’이기 때문에 “정형 광우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정책실장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5~2006년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H-타입이 아니라 L-타입으로,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에 따르면 L-타입은 정형 광우병보다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우병은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과 소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비정형 광우병’으로 나뉜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형프리온의 크기에 따라 H-타입과 L-타입 2가지로 다시 나뉜다.

우 정책실장은 “아직까지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봐도 L-타입은 광우병이 걸린 객체의 살코기에서도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전염병이 강하다”며 “비정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덜 위험하다거나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는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광우병 예찰 잘 됐다? = 조사단장을 맡은 주이석 농립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렌더링(가축 사체 처리) 공장을 방문한 뒤 “광우병에 걸린 젖소를 발견해낸 것은 예찰에 따른 결과”라며 이번 광우병 소를 운 좋게 찾아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그의 말은 미국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이 잘 갖춰있어 광우병 소가 다른 사체 더미 속에 있더라도 언제든 골라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장에서 죽은 소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정상 렌더링 공장에 맡겨져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 정책실장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렌더링 공장은 이번 광우병 소가 죽은 소들 중 하나로 무작위로 추출돼 발견됐다. 더불어 미국 농장주는 해당 광우병 소가 다우너(걷거나 설 수 없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킨 소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는 미국에서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다우너 소가 렌더링 공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는 다우너 소인지 그냥 죽은 소인지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검사했다”는 뜻이다.

우 정책실장은 현재 미국 전체 도축 소의 0.1%에 불과한 검사비율,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이력추적제 등을 근거로 들어 “결코 예찰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동물성 사료 안 만든다? = 광우병 발병 원인 중 가장 핵심인 ‘동물성 사료’에 대한 점검도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4일 렌더링 공장을 방문한 뒤 주 조사단장은 “주로 죽은 가축들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렌더링 공장에서 생산된 육골분은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전부 비료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정책실장은 “해당 렌더링 공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서 생산된 육골분은 사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료로서 사용된다는 게 분명히 언급돼 있다”고 반박했다.

우 정책실장은 또 “현재 미국의 광우병 소에 대한 역학조사, 사료 조치 등 조사 사항은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국 홈페이지에 5월 2일자로 보고됐다”며 “조사단은 동식물검역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을 조사하지 못했고, 조사를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미 미국이 발표한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만 협조하면 한국조사단 현장조사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조사단이 미국 농장 현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정책실장은 “조사단은 아무런 실질적 조사권한 없다”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현재 조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우 정책실장은 “다만 미국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 권한이 있다. 미국이 협조한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 농장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 없다”며 “(현 상황을 보면) 미국 정부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현지 조사를 강력히 주장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최소한 검역중단조차 하지 않고 미국에 갔기 때문”이라며 “수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쉬울 것 없기 때문에 한국 조사단이 현장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심 광장에서 ‘수입중단’ 대규모 촛불집회 열린다

지금까지 상황을 토대로 보면 조사단은 결국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돌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위험 감시 국민 연석회의는 조사단에 대해 “친정부 인사 일색에 전문성도 떨어지는 조사단의 면면 때문에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피해가기 위한 요식행위 현지 조사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출발 전부터 조사단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며 “결국 조사단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연석회의는 “통상마찰 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오는 9일 오후 7시 청계광장, 12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각각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