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들은 벌써부터 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이후 가해질 대북 제재에 대한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것이 자칫 세계적인 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 자주시보

14일 북이 인공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15일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대응 조치를 경고하였다.

그러자 같은 날 북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핵시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것만 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한반도 핵문제 해결 관련 정책은 전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2010년 10월 27일 KBS 9시 뉴스 화면복사, 궈보슝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김정은 대장에게도 선물을 전달하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북에 대한 태도가 확 변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시작으로 북중관계가 폭발적인 교류협력으로 접어들었다.   ©자주민보

▲  2010년 10월 27일 KBS 9시 뉴스 화면복사, 궈보슝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김정은 대장에게 전달한 선물,  선물에 김정은 당시 김정은 대장을 '수장'이라고 호칭하였다. 수장은 중국에서 최고사령관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다.   ©자주민보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외교전 특징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분야를 총 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계기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서이다. 정원 등에서 그 사건 이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평도 포격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포격전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천안함 사건이다.

외교는 군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경제력으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위 벼랑끝전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북의 경우엔 외교전도 군사를 틀어쥐고 있는 지도자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10월 11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에서부터 북은 전과 다른 군사, 외교전 특성을 보여주었다.

첫째가 최종 시한을 명시한 단호한 최후통첩이고 둘째 특징이 실제 물리적 타격까지 사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 10월 1-3일까지 힐 차관보가 평양에 들어갔는데 당시 조선신보를 인용 보도한 내일신문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그때 북에서 중대한 최후통첩을 했었다고 한다. 그 최후통첩 내용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힐 차관보는 예정보다 하루 더 평양에 체류하면서 미 백악관과 수시로 협상 과정을 논의하였다. 성 김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은 서울에 남겨두고 힐 차관보만 평양에 들어갔는데 성 김은 한국정부와 입장을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했었다고 한다. 전에 없는 일이었다.

그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여 즉각 그 효력을 발생시켰다. 북이 정한 최후통첩 시간을 10일 정도 밖에 주지 않았던 것 같다.

2009년 1월에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을 발표하여 놀라게 했던 북은 4월 5일, '은하 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는데 이것도 1호 때와 달리 발사 날짜와 발사 장소까지 미리 알려주었다. 요격할 테면 해보라는 것이었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서 요격 운운하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전면전 불사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국정원 등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이 하도 확고해서 ‘세계전쟁이 터지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본지 한반도정세전문가 한호석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위성을 요격하려고 할 경우 즉각 미 항공모함을 타격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태였으며 북의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한 매복비행에 들어간 상태에서 광명성 2호 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결국 미국은 북의 위성로켓을 요격하지 못했으며 북은 성공적으로 실험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놓았다.

이에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 대북 제재 논의를 진행하자 그 다음달인 5월 25일 북은 전격적으로 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유엔 제재결의안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이어 6.12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자 북은 바로 우라늄농축과 그 무기화에 진입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하였다.
2006년 5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나오자 수 개월이 지난 10월 9일에 1차 핵시험을 진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격적인 대응이었다.

본지에서는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에도 북과 미국 사이에는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천안함을 북이 침몰시켰다는 결정적 증거인 어뢰 잔해는 국내외 권위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 어뢰의 백색물질이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바다 속에 있으면서 층층이 쌓인 알루미늄 산화물이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신 이스라엘과 미국의 잠수함 등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세한 그 구체적 내용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정도로 약한다.

천안함 하나만 놓고 봐도 사실 이전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과는 그 피해 규모에 있어 차원이 다른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아닐 수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해 10월 벌어진 연평도 포격적이다. 설령 천안함 사건 당시 북미 사이에 잠수함이 격침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북도 미국도 우리정부도 공개하지 않았기에 국민들과 세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연평도는 북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엔군이 관할하는 한국의 영토이다. 그곳에 한 두 발도 아닌 포탄 수백발을 쏟아부어 섬 전체의 모든 군사기지를 불바다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잠시 정지하자는 협정이지 종전협정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공격을 가하면 정전협정은 자동 폐기되며 정전 이전 치열한 전투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만약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즉각 보복타격을 지시했다면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 ▲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를 주재하며 단호한 결심을 언급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한을 명시한 최후통첩과 총포탄을 사용한 물리적 타격의 특징은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북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48시간 안에 중단하지 않으면 전 전선에서 무자비한 타격을 가해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보냈으며 실제 전면전을 대비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인민군의 전방 증강 배치에 잠수함전단 기동, 상륙용 공기부양정 기동과 특수부대 침투 준비는 물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초강경 군사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결국 유엔사에서 북에 누차 대화제의를 했지만 북은 그마저도 거부하고 남북당국간 회담을 역제의 하여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8.25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여준 북의 대응에서 주목할 점은 최후통첩 시간이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단축되었다는 점과 물리적 대응 수위가 미 본토타격까지 상정한 전면전까지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번 4차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한 미국의 경고의 경우에도 북은 그 당일에 핵뢰성을 터트리겠다는 경고로 대답했다.

▲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이 인공위성로켓발사와 북핵시험 계획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강경과는 거리가 먼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자주시보

✦ 대북 제재는 북미 본토타격전 초래 우려

한국 언론들은 이번 북의 발표에 구체적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실제로 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만약 북이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기존 결의에 규정한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에 따라 추가 제재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북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가 제재로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금융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추가적인 강력한 금융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6일 주요 뉴스들은 미국의 입장과 함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집중보도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로 북에게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대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의 북 위성발사와 핵시험 계획에 대한 입장도 신중한 어조와 단어선택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 자주시보

▲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의 북 위성로켓 발사에 대한 입장 보도     © 자주시보

▲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북만이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 관련 유관국 모두에게 당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 자주시보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 북만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라 유관국 모두가 한반도에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kbs 9시 뉴스에서는 훙레이 대변인이 ‘유엔결의안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앞 뒤 다 자르고 이 말만 딱 보도해서 아직 중국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확인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은 ‘경고’, ‘자멸’ 등과 같은 과거의 강력한 대응어들이 사라지고 ‘촉구한다’, ‘실수가 될 것’, ‘북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 등과 같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를 무슨 엄청난 경고라도 했다는 듯이 보도하고 있는데 미국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나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표정만 봐도 걱정이 한 가득 어려있는 표정들이었다.

사실, 지금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입체적으로 가하고 있지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본지의 입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언론에서도 북중관계가 좋지 않을 정도로 중국도 북에 대한 경제제재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도 북은 나날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는 내놓고 북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전면 대결전을 펴고 있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공조에 보조를 함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3세계 국가들은 평양공항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느라 바쁜 상황이다. 사실 북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경제제재는 이미 끝장난 지 오래다. 여기서 뭘 더 가한다고 해서 실제 북에 타격을 줄 것인지 의문이다.

대신 북의 강력한 반발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와 외교전을 지휘할 때부터 북은 전에 없는 파격적인 행보들을 보여왔다. 그 중 제재에 대한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제재 경고에 “언제는 제재가 없었는가”라며 신경 쓰지 않고 갈 길은 간다는 입장이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에 와서는 경제제재도 북의 레짐체인지 즉, 체제전복을 노린 공격이라고 언급하며 대응타격을 경고해왔다. 특히 강대국의 이득을 위해 언제까지 분단을 인내하며 살 수만은 없다며 주동적으로 분단을 끝장내겠다는 입장, 나아가 통일성전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은 한반도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가 아닌 미 본토에서 전쟁으로 미국과 끝장을 볼 준비를 하느라고 그간 통일이 늦어졌다며 이제 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특히 전쟁은 소문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혀 알 수 없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내놓았다.
나아가 전쟁 이후 남한 경제적 혼란을 전혀 없게 할 수 있는 만만반의 준비까지 다 끝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 외교관들은 2차 핵시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이 나오자 유엔 회의석상에서 ‘미국이라는 갱스터와 그 똘마니 중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다 덤벼도 얼마든지 상대해줄 수 있다’는 폭탄발언도 터트렸던 적이 있다.
그리고 실제 그 후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연평도 포격전도 벌어졌다. 이 정도면 북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말 중국 훙레이 대변인이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은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9.19공동성명 등 그간의 합의사항이 이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한 말을 우리 언론이 잘못 번역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북의 위성발사를 이유로 북에 또 다시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한 전쟁 위기 상황을 맞이할 우려가 높다.

북은 올 초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미대화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북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남북관계개선 관련 8.25합의만 봐도 북도 무조건 전쟁만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과거의 틀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면 8.25처럼 위성발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북미대화가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북의 위성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로켓기술이 그대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과 미국은 정전 즉, 실질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있기에 이런 위성발사가 미국에게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현 북미사이의 전쟁상황을 완전한 평화체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북미 사이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항상 놓여있게 된다.

중국과 소련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주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듯이 미국도 북과 관련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상호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정부도 북미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경제만 더 어려워지게 된다. 전쟁이라도 터지면 그간의 많은 재부가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만다.

곧 미국에서 열리게 될 유엔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보가 아니라 미국, 중국 등의 지도자들을 만나 지혜롭게 중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해나가기를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