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의 인권타령을 하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온것은
만인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허나 한국이 《북인권법안》은 운운하고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웃기는 것이며 더군다나  남북고위급회담이 간신히 성사되어 이산가족들이
오고 가는일부터 합의하고 남북화해 협력을 모색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립하려는
이 시기에 북인권타령은 미국지침을 따르자는 종미주의에 다름없다.

북언론도 이 문제를 다뤘다. 아래참조


주체104(2015)년 9월 8일 《우리 민족끼리》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편집국》-

 지금 온 겨레는 북남간긴급접촉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제대로 리행되여 북남관계가 개선의 훈풍을 맞이하기를 고대하고있다.
그런데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남조선의 일부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나 이번 합의사항리행에 제동을 걸고 정세흐름을 또다시 불신과 반목에로 몰아넣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못되게 놀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그 무슨 《북인권법안》이라는것을 또다시 꺼내들고 조률이니, 《국회》통과니 하며 소동을 피워대고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이니, 유엔서울인권사무소장이니 하는 자들을 만나 그 누구의 《인권증진》이니, 《인권상황》이니 하며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로골화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일촉즉발의 전쟁발발상황이 힘겹게 가셔지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서 겨우 벗어나려고 하고있는 시점에서 벌려대는 이러한 대결소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그것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우리를 자극하고 반목과 적대감정을 야기시킴으로써 북남관계를 개선이 아니라 악화에로 몰아넣기 위한것이 아니라고 누가 변명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우리가 이미 여러차례 언급하였지만 《북인권》소동은 체제대결소동의 일환으로서 우리에 대한 전면부정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동족간 싸우지 말고 대화하고 협력하기로 하고서는 돌아앉아서는 상대를 전면부정하는 행위를 벌려대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이겠는가. 
더우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교류, 협력사업들이 계획되여있는 이때 그것이 얼마나 백해무익한것인가에 대해 모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남조선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분별없는 행위를 벌려대고있으니 실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정치인이라면 응당 이번 합의를 지켜주고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것이 순리일것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북인권》소동이 가져올것은 북남관계의 파국, 나아가서는 전쟁국면밖에 없다는것은 지난 시기의 교훈을 통해 이미 확증되였다.
남조선의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의 《북인권》소동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또다시 불신과 반목을 몰아오게 될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박상학(자유북한운동본부)이나 강명도(전 만수대 재정부경리실장) 정성산(요덕스토리 연출자)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환(북한전략센터) 김흥광(NK지식인연대) 이애란(능라밥상 대표) 마영애(현재 미국거주) 신동혁(개천수용소 수감자, 현재 미국여성과 결혼해 역시 마영애처럼 미국거주) 주경숙(김정숙전문배우라고 뻥쳤던 사기꾼) 김영순(무용가) 장해성(전 조선중앙텔레비죤 기자 겸 작가) 정광일 강철호(현 새터교회 목사) 고영환(자신은 자이르 주제 북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고 뻥쳐대는데 실제로는 금융사기꾼으로 밝혀졌음.) 임영선(통일방송 대표) 등 이런 망할년놈의 탈북자들 제발 막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지짓고 도망나온 망나니들이 국정원 써준 원고 졸졸외워
거짓말 해놓고 그 푼전으로 살아가려는 가련한 인간들이
바로 타락된 탈북자들이 아닌가요.

대부분 탈북자들은 돌아가고 싶어 한대잖아요

맞아요~!!!! 저런 한심한 악질탈북자들만 보면 저 역시 여기 남녘을 떠나고 싶어져용~!!!! ㅠㅠㅠㅠㅠㅠ

통일부가 내년에 시상하겠다고 밝힌 ‘평화통일상’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제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노벨평화상’과 1990년 제정한 서울평화상에 견주어 ‘평화통일상’ 제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차라리 ‘서울평화상’의 국제적 인지도를 키우고 통일분야를 신설하여 수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서울평화상은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 국제평화상으로 제정됐으며,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격년으로 수상자를 선정한 후 상금 2억원과 함께 시상하고 있다. 1990년 초대 수상자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지난해 12회 수상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였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지난 1990년 7월에 제정한 ‘조국통일상’이 있고 국내 모 언론사가 이미 ‘평화통일상’이라는 이름으로 4회 이상 시상을 해 온 것도 걸리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통일상 제정은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우리도 통준위를 중심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에게 평화통일상 같은 상을 수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두 업무보고와 4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의 올해 이행계획인 ‘20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준비기간도 짧아 올해 시상은 무산되고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평화통일상’ 구상을 위해 지난 2월께 ‘노벨상’과 ‘서울평화상’ 등 유사사례를 연구하고 5월 무렵에는 ‘평화통일상’ 추진계획을 수립, 내부적으로 ‘평화통일상’ 신설의 근거 마련과 2016년 시상식 개최방향의 검토를 마쳤으며, ‘평화통일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초안도 작성하는 등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10일 2016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면서 향후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통해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한 후 재단 설립 목적과 기능에 평화통일상 운영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운영예산 8천만원과 상금 2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