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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박해전 상임대표,제1야당 혁신위에 거국내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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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5-07-13 02:26 조회8,28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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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의 '6.15 10.4 국민연대'의 박해전 상임대표는 712일 한국 제1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야당의 혁신적 자세와 입장을 촉구하면서 그 길로 가는 유일한 자세는 6.15선언과 10.4선언 정신에 입각한 여야 정치세력의 거국내각이라고 제안하면서 그 길만이 조국반도의 평화, 번영, 경제, 사회 전반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공개서한을 원문 그대로 아래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역사는 6.15 10.4 거국내각을 요구한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는 뜻깊은 올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5돌을 기념하였고, 8.15 광복 70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북해외 동포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 6 15일 발표한 6.15 공동선언 15돌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민족통일대회를 열어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제2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운동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혁신안 국민 공모’에 응답하는 뜻으로 이 공개서한을 <사람일보> 지면을 통해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중앙위원회에 보냅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올바른 혁신이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배출한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는 희망의 정당이었다”며 “그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진 본래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의 무능과 무책임과 관련해 “과거를 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무능력에서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무책임에서 책임 있는 신뢰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100인 원탁회의’도 ‘전략과 정책의 부재’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의 이런 위기의식과 원탁회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한국 정치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혁신의 관점부터 혁신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혁신의 관점부터 혁신해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의 채택은 한국 정치의 활로를 연 민족사적 대경사였습니다.

역사적인 6.15 10.4 선언은 한국 정치의 가장 숭고한 시대정신이며, 식민과 분단의 질곡을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21세기 대전환의 불멸의 이정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6.15 10.4 시대정신에 따라 한국 정치의 총목표와 총노선을 올바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정치력을 창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6.15 10.4 시대가 요구하는 총목표와 총노선을 분명하게 전면적으로 내걸고 대단결해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 정치의 생명선인 6.15 10.4 선언의 이행 주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 2012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거국정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6.15 10.4 선언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쌓아올린 한국 정치의 금자탑을 목숨 걸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6.15 10.4선언 이행을 위한 6.15 10.4 거국내각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 요구하고, 한국 정치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서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채권단에 요구하고 있는 구제금융 액수 535억유로(한국돈 약 66조원)와 서민들의 가계빚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 경제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로 치솟은 비극적 사태는 ‘천안함침몰사건’과 연결된 ‘5.24조치’로 6.15 10.4선언에 따라 순항하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뒤엎은 결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 혁신하려면 이것부터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적인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지고 전자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 야권연대를 실현한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해산되는 사태를 겪으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6.15 10.4선언을 유린하는 ‘종북몰이’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초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여야가 약속한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 기일을 못박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를 깨뜨리고 군사주권 환수를 거듭 연기하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권 신장에 힘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급증하고 <자주민보>의 폐간에서 보듯 인권이 크게 후퇴하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해 고문조작 국가범죄로 얼룩진 과거사 청산을 통해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가 약속한 과거청산의 대의를 짓밟는 만행이 이어지고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등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이 굴절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수방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듯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마련한 6.15 10.4 선언을 비롯한 한국 정치의 귀중한 자산이 파괴되는 사태를 방치하고 ‘친김 반김’ ‘친노 반노’ 내분으로 지리멸렬한 채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정당사회단체와 함께 6.15 10.4선언을 이행할 거국내각을 박근혜 정권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6.15 10.4 정치를 살려내야 합니다. 여야 제정당사회단체를 아우르는 6.15 10.4 거국내각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총체적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남과 북이 공동 선언한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통일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을 배격하며 남북이 각각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지방자치정부를 운용하면서 평화공존 공리공영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안겨주는 평화통일입니다

역사는 이런 통일을 위해 야권연대 수준을 뛰어넘는 여야 6.15 10.4 거국내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 8 26일 여야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의 제안을 제정당사회단체가 받아들이고 6.15 10.4 선언 이행에 매진했더라면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이 실현되고 온 겨레가 행복한 희망의 나라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도 2012 대통령선거에서 대통합거국내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6.15 10.4시대에 여야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 해도 제정당사회단체를 아우르는 6.15 10.4 거국내각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필연적 경로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는 어느 후보가 6.15 10.4 선언 완수에 적임자인지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며, 어느 정당을 중심으로 6.15 10.4 거국내각을 구성할지 결정하는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는 6.15 10.4 거국내각이 남북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를 철회하고 6.15 10.4선언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가야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도탄에서 허덕이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75천만달러를 납부하고, 앞으로 5년간 총 374천만달러를 분할 납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하고도 유익한 것은 남북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 청년실업, 물가고 등 막다른 고비를 맞고 있는 민생 경제의 해법이 6.15 10.4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개발해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가중시켜온 수출주도형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내수를 살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도 6.15 10.4 선언에 명시된 대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경제와 연결하는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까지 얻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15 10.4 선언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가 발전하면 남과 북은 동북아 물류와 관광, 금융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더불어 세계 최고의 물류기지,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두 배, 열 배 비약적인 신장을 거듭할 것입니다.

6.15 10.4 통일조국은 온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민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 우뚝 솟아오를 것입니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예측한 대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 민생의 원천인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경제협력특별법’을 제정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규모의 정부 예산 확보와 민간 투자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성실한 대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4선언에 명시한 대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또 지체없이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핵심 가치로 담아내는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의 개헌을 앞장서 실현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 부정을 교훈 삼아 부정선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법을 개정해 전자개표를 중지하고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결선투표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는 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사회정의를 실현하다가 희생된 언론과 언론인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과거사청산운동을 완결해야 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과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특별법’을 제정해 이 땅에서 다시는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짓밟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 배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4.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정치로 전진해야

우리 모두 식민과 분단체제의 종지부를 찍고 통일조국의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6.15 10.4 선언의 완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에 맞게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정치와 이를 위한 6.15 10.4 거국정권을 총목표와 총노선으로 확고히 세우고 ‘제2 6.15통일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운동이 성공하고, 한국 정치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2015 7 12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관련 동영상(전문가 설명) 보기 

https://youtu.be/S1W21ITINus



강사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에서 진행된 ‘광복70주년 6.15공동선언발표 15주년 기념 강연회’ 영상입니다.

강사 : 김진향 교수(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 2003~2005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NSC)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
– 2005~2006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남북관계 국장
– 2007~2008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통일/외교/국방)
– 2008~2011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 2014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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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남녘의 '6.15 10.4 국민연대'의 박해전 상임대표 만세!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닭그네야~!!!!! 너 어쩔거냐?

카나다님의 댓글

카나다 작성일

6.15선언과 10.4정신으로 거국내각이 이뤄지어
통일세상 되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써요.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대한미국 남녘을 망친 극우보수패당놈년들 당장 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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