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불법취임 2년 

박근혜 민주민생민족 파탄정권 퇴진촉구

 재미동포 공동성명서   

2015년은 광복 70년이며 동시에 남북 분단 70년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그날, 독립 투쟁에 헌신한 분들과 조선 모든 백성은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수립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나라에 국민은 없었고, 친일파와 권력에 눈 먼 독재집단만 있었습니다. 정치체제는 권력에 종속된 하부 구조였으며 모든 정부기구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친일과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추구해 온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한 오늘의 사회, 정치제도는 여전히 미완이며,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큰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는 국가기구와 공동체 내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과 이를 묵인, 조장하는 감독 기관의 공익포기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행정기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매우 무능력하고 무책임하여 참사를 키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셋째 130석 거대 야당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했고 문제해결의 진정성조차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상당수 제도언론들이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조기구조 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심지어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수구세력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월호 대참사는 멀리는 식민통치와 독재정치에서 유래한 통제와 억압 의 권력 체계와 가까이는 신자유주의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일으킨 제도와 사람이 공모한 범죄입니다. 한국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세월호 대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관권 부정선거, 전시작전권 포기, 진보정당해산, 복지 공약 파기, 남북관계 파탄, 국민생존권박탈 등은 퇴진의 대상입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내란음모 정치공작을 감행하였습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력암투 추문이 폭로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당해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남북관계, 기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특별수사팀까지 공중 분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수사방해를 자행하였지만, 최근 2심(항소심, 서울고법)은 지난 대선이 국가정보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권부정선거였다고 판결함으로써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원천무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2년 동안 추천한 공직 후보자 상당수는 범죄자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었으며 이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가진 인적 자원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공약파기는 총체적입니다. 전시작전권 미국 영구 위탁, 부자감세, 서민증세, 복지공약 파기, 남북관계 파탄, 식민친일 미화, 항일 독립운동 정통성 부정, 유신독재 미화 등 이루 셀 수 없습니다. 3.1운동, 4.19혁명, 5.18 항쟁, 6.10항쟁 등이 이루어 낸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훼손되었고 독재의 권력만 남아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민생파탄,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습니다. 국민총생산 세계 15위, 무역 총액 8위, 수출 7위, 외환보유고 8위, 국방비 12위, 전자정부 1위 등 경제지표 상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담세율, 지니계수, 빈곤율, 공교육 지출율, 노조조직율, 비정규직 비율, 사회갈등지수, 출산율, 자살율, 노인빈곤율은 최하위,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나 능력, 복지와 민주주의 척도는 아주 낮은 나라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 계층, 세대, 개혁, 진보가 함께하는 '새로운 민주화 운동’으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을 수렴하여, 87년 체제를 넘어 민주 복지 국가 건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든 지역, 계층, 세대, 모든 개혁 진보 세력, 국내와 해외가  함께 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독재와 무능 무책임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에 지난 70년간 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헌신의 정신에 기초해 친일과 독재잔당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국가 권력 구조의 새로운 민주적 구성을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화운동'이라는 신념 아래 모든 지역, 계층, 세대, 세력(개혁, 진보)에 속한 개인과 단체가 인적, 물적 연대를 이루어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국내전역에서,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간악무도한 박근혜 불법독재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민주, 민생,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겠습니다. 새로운 민주화 운동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머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 26일

가짜 대통령 박근혜 민주민생민족 파탄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 씨애틀)

* 우리의 재미동포 공동성명서는 국내의 '2.28 범국민대회'의 <성명서>에 기초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