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문]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집권 2년간은 악정과 실정의 연속이었다.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하고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에 부정개입하고 정치공작을 지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미 박 대통령은 정통성을 잃었다.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와 복지충실은 재벌중시, 서민증세, 복지축소로 변모하고 철도공사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기업의 민영화, 비정규직 노동자 잘라내기,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축산업의 타격 등 공약파기와 민생파탄은 눈을 가릴 만큼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고 실망시켜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극적 대응, 정윤회 스캔들에서 상징되는 외부인사의 국정개입, 총리인사에서 보여준 인사 참사 등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사물화하는 소행이 되풀이되어왔다.

   무능, 무책임과 더불어 부정 부패 투성이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합법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산명령과 잇따른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진보·통일세력을 근절함으로써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박 정권의 야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 정권은 6.15,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고착시키면서 국군지휘권 반환 연기를 애원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등 대미종속 자세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로 자주 민주 통일에 역행하는 반민족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 의지에 등을 돌리는 독재정권의 말로는 역사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이미 한국민중은 박 정권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에 일어서고 있다. 우리도 내외의 민주애국세력과 단결하여 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결의를 여기에 밝힌다.

1. 무능 무책임·부정부패·유신독재 부활의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1. 통합진보당 등 진보·통일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1. 박근혜 정권은 6.15, 10.4선언을 지지·이행하라!

1. 우리는 모든 민주애국세력과 단결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에서 승리한다!

2015년 2월 23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요청문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를 중지하라!

 미합중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귀하 

  3월부터 강행하려는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는 평양을 점령하는 침공작전 ‘군사작전계획 5027’을 토대로 한 훈련이다. 훈련에는 상륙작전에 기용되는 해병대를 비롯해 주한미군과 한국군 수십만 명이 참가하며 원자력 항모, 스텔스 전투기, 전략 폭격기 등이 투입된다. 더구나 핵무기 탑재가능한 전투기와 폭격기로 투하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 훈련에 강한 경계심을 가지는 북한은 군사적인 상응의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

  북에 대한 핵침략전쟁을 상정한 너무나 야만하고 공격적인 대규모 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져 실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현실로 되고 있다. 설마하는 예측 불허의 사태가 발생하면 훈련은 실제의 전쟁으로 전환될 지도 모른다. 제2의 한국전쟁은 반드시 핵전쟁이 되어 한반도도 미국도 전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남북의 대화와 화해의 기운도 사라져버리고 남북관계는 극한의 겨울로 되돌아간다. 우리는 대립을 격화시키고 모든 파멸을 가져올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를 단호히 요구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은 군사훈련 중지와 핵실험 일시 중지의 동시 이행이라는 북의 절실한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북을 굴복시키려고 체제와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꺼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경직된 태도로 북미관계는 최악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내정간섭을 할 것이 아니라 주권을 존중하고 시급히 북과 직접대화를 개시하고 아울러 무조건으로 6자회담을 개최하고 9.11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바마 대통령 각하! 내달부터 실시가 예정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는 영단을 내려주십시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핵전쟁 위기를 높이는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를 중지하라!

1.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6자회담을 시급히 재개하라!

1.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2015년 2월 23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