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45년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분단이 되어 70년이 다 되도록 분단과 휴전을 겪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이 오랜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기본적 인권으로 강조한 생명권조차 수시로 위협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좁은 땅에서 가장 많은 인명이 죽어간 현대전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은 남아있고 때때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서 대립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것은 코리아 사람들의 인권 뿐 아니라 유엔의 이상에도 부합합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의 여러 곳을 여행한 특별한 개인적 경험을 동포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의 경험담이 전쟁과 오랜 분단으로 쌓인 오해를 풀고 통일의 희망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수년 간 저희는 집필, 강연, 출판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1월 서울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를 몇 몇 언론이 공산주의 선전활동인 듯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콘서트에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 마치 저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을 찬양한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북한의 강물이 맑다", "북한 맥주가 맛있다", "북한이 세쌍둥이 출산을 특별히 돕는다"는 말조차 거짓말로 치부하며 북한을 찬양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 한국의 공안당국은 수사에 착수하겠다, 입국 금지를 검토하겠다며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송·언론 매체들의 허위·왜곡 보도가 도를 넘고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도 고지한 바 없는 공소사실을 언론에 무작위로 유출하여 저희와 주변의 지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중세기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소동으로 저희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후에도 나라의 통일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지난 1948년 12월 날치기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유엔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코리아는 금세기 들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국민수준이 진보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해 다시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은 여행담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몇 년 새 매우 심각해져 개인의e-메일, 전화통화 기록,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까지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사찰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주제와 상관없이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 몰아붙이는 일이 예사로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딱지붙이기는 외교에 대한 비판은 물론 올 해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국민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혹자는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정부 시절이 재현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또한 현재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더 이상 퇴행을 겪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리아에서 분단종식은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또한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공통의 과제입니다.

코리아에서 분단을 고착화 시키거나 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은 남 북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평화와 인권은 유엔의 변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몇 해 사이 심각하게 퇴보한 한국의 인권상황과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은 애초 침략전쟁을 막고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귀 이사국들이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귀 이사국들의 국익은 물론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임을 또한 확신합니다.

2014. 12. 8.
신은미, 황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