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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인권타령하는 한-미양국의 정치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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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30 07:37 조회8,078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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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자기 지도자들을 개떡같이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우선 인권타령하며 실제로는 인권불로지대로 알려진 미국과 한국이다.

이렇게 정치풍토가 되어 버린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우선 선거제도 자체가 돈없으면 정치무대에 나갈수 없다는 점과 대통령과 상원하원이 되려면 정치로비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다는 제도적인 모순을 비롯하여 제도권 언론들이 거의 다 가진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풍토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탄생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될 수 있다.

한국의 정치풍토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어느나라에 비교할 수도 없는  모리배들의 협잡놀음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군사주권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자기나라 군작전지휘권을 양키들에게 양도하고도 조금의 부끄럼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가 바로 한국의 지도자이다. 게다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 지배세력의 눈도장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정치풍토가 바로 한국의 처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선거로 된 가짜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정치의 현주소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뽑내지만 그 정치풍토는 엉망진창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가장 심한 사회이여 정치는 돈정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나라이다. 이와함께 미국은 제국주의 행세로 지구촌을 좌지우지 하면서 지구촌 나라들을 분열이간시켜 그 중 한쪽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이른바 분열지배정책(Divide and Conquer Policy)을 써왔다는 것은 세계 만인들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건국역사 238년 동안 지구촌 나라들을 정당한 이유없이1백여차례 침략하면서 수천만명의 무고한 나라들의 양민들을 수없이 학살해 온 천하의 깡패나라로 각인되어 왔다.  

이런 정치풍토를 가진 나라를 가리켜 인권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나라 사회에서는 그 어떤 인권도 보장될 수 없으며 ,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싻틀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 제국주의 지도자들은 그나마 미국내 정치에서는 대외침략정책에 비해 그 잔인한 도수가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국민들 다대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 온 지도자들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 제국주의 지도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세계평화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 온 지도자들이 몇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라. 있다면 아주 극소수중에 극수수일 뿐이다. 제국주의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착취하여 자기나라 지배세력에 해당하는 1%(군사무기장사꾼들, 기름장사꾼들, 큰 돈놀이하는 대형금융재벌들 등)을 위해 복무하는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대부분 지도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들은  선거때만 어쩌구 저쩌구하며 국민들을 위한다고 떠들어 댔지만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 정치판으로 숨어버리는게 습성으로 되어 왔다.

특히 박근혜의 대선공약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요즘에는 불법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세월호 사건때 의문의 7시간에 대한 국민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툭하면 외유로 해외에 나가 진짜 행세를 하느라고 진땀을 흘리는 처랑한 모습들도 흥미롭게 보아왔다.

-미 양국 국민들이 자기 지도자들을 개떡같이 여기며 사분오열되는 사회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의 영도자는 언제나 자기 인민을 한식솔로 믿고 사랑하는 한편 자기 인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으며 최고지도자와 군민이 일심단결로 이뤄진 사회의 구심이 되어 왔다. 그래서 지구상에 조선의 영도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위대성이며 과거, 현재, 미래의 원동력이다.   

이같은  전통과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게 아니라 일제시대의 항일투쟁 역사를 비롯하여 분단시대에 조-미간의 대결전을 수행하여 오는 전과정에서 이뤄진 일심단결의 성과물로 아로새겨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는 도덕정치이며 동시에 광폭정치이자 사랑의 정치이기 때문에 영도자-군민이 하나되었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사회를 이뤄놓았다.

다시말하면, 조선사회에 진정한 인권과 참된 인민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회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다음에 계속~)  

 

[연재-3]인권타령하는- 양국의사회현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7103

[연재-2]인권타령하는 미국과 한국 빚더미에 있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7099

*[연재-1]인권타령하는 미국과 한국 너무 뻔뻔하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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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곽동기님의 댓글

곽동기 작성일

1. 목적을 잃은 한국정치
 
정치는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가정에 가장이 있고 가족이 모여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듯이, 사회도 구성원들이 대소사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는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치가 있어야 사회가 운영되고 나라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정치는 일반적으로 정권을 노린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정권이 국민들의 생활과 때로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역사적으로 여러 정치제도가 있었지만 정치제도는 보편적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명시적으로 보편화된 민주정치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사상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과연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는가? 한국정치는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고 선거용 표밭으로 무시한다. 특히 국민을 폄하하고, 속이고, 무시하는 못된 버릇은 보수정치권이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다.
 
2.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한국보수
 
국민들은 특히 보수정치권에 환멸을 느낀다. 이들의 ‘정치개혁’ 역사는 무려 30년을 넘기고 있지만, 개혁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개혁’정치의 시동을 거는 듯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은 대중인기몰이의 틈틈이 시행해 온 시장개방과 금융권 부실로 1997년, 결국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대참사를 야기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 2007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건설사장 경력을 내세우며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며 집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서민의 경제를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온갖 비리의혹들을 남긴 채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도 무늬만 개혁이었을 뿐이다. 2004년,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민심의 강력한 역풍을 맞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천막당사’를 내세우며 국민의 동정심을 구걸하다시피 하였다. 그의 ‘개혁’이 총체적으로 실패하자 2012년, 박근혜 대표는 이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쇄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언론통제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몰이에 힘입어 대선을 치렀고, 집권 후에는 국민과 소통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며 “독재의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년이 지났지만, 한국보수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보수정치세력들은 정보기관을 대선에 개입시키고, 언론에 간섭하며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의 최소요건마저 뭉텅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3. 신뢰를 잃은 정치
 
그런 결과로 한국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다. 2009년, <시사저널>은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에서 총 33개의 직업군 가운데 소방관은 92.9%의 신뢰도를 받아 가장 신뢰받는 직업으로 인정받은 반면 정치인은 11.7%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 <연합뉴스>는 ‘한국사회 신뢰도 현황’이란 조사에서 국회와 정당이 5점 만점 기준에 2.17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인들을 이처럼 불신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 가장 오래 집권하였던 보수정치세력 때문이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라고 하지만 박근혜의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진단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야권이 지리멸렬한 데 따른 어부지리와 언론의 박근혜 찬양에 힘입은 덕이라 할 수 있다.
 
젊은층들은 투표장을 외면한 지 오래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낳았던 지난 2002년 대선을 제외하면 20대들은 2000년 이후 선거에서 50% 이상이 투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24.2%까지 하락했다.
 
젊은층이 등을 돌리자 새누리당이 정치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의 퇴행을 낳고, 정치의 퇴행은 젊은층들이 다시 투표소를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함량미달의 정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있다. 지리멸렬한 야권은 더 이상 투쟁하는 시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차벽에 둘러싸인 청와대처럼, 보수정치세력이 각계각층의 대중투쟁 속에 거꾸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끝>

조덕원님의 댓글

조덕원 작성일

미국의 <조선민족멸살전>
 

인권논쟁의 봇물이 터지자, 북의 매체들도 연속적으로 나오고있다. 오늘자노동신문글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미제의 생화학전만행>은 노동신문이란 최고권위의 매체에서 나온 만큼 범상히 볼 수 없다. 글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하여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세균무기와 화학무기 사용도 서슴지않았다. 그리하여 전쟁전기간 우리나라는 미제의 생화학전의 마당으로, 그 첫시험장으로 되었다.>고 시작한다.
 
이어 <미제는 38°선 중부이남지방과 서울이북지방사이에 유행성출혈열병원체를 뿌리어 이 지역에서 살던 수많은 주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갔다. 전선이 38°선에서 고착되자 오히려 제놈들이 뿌린 유행성출혈열병원체에 걸려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군이 이 병에 걸려 2100여명이나 죽었다고 한다.>고 적시했다.
 
또 <1952년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169개지역에 연804차례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범죄적인 세균전에 동원된 비행기수는 북반부지역의 폭격에 동원된 비행기수의 1/4에 해당하며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0대에 달하였다. 세균무기적용수단으로 세균폭탄, 세균산포탕크, 세균포탄, 종이탄, 원통형의 나무함 등을 이용하였으며 세균무기의 종류는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등 20여종에 달한다. 세균에 감염시켜 떨어뜨린 곤충과 동물들은 파리, 모기, 벼룩, 빈대, 쥐를 비롯하여 무려 34종에 달하였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은 북측포로들에게 시험됐다고 UP통신을 인용했다.
 
그리고 <미제는 1951년2월부터 1953년7월까지 공화국북반부의 시, 군들과 전선지구들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으며 1951년5월 남포시에 대한 무차별폭격때부터 유독성가스를 대량적으로 살포하였다. 또한 사탕, 과자, 엿, 건빵, 통졸임, 조개 등의 식료품에 독해물을 섞어 비행기로 뿌리기도 하였다. 최류성 및 질식성독가슽탄, 스파나팜탄 등 미제의 대량살륙화학무기는 그 공격목표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선과 후방의 모든 지역,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임의의 시각에 사용되었으며 이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해서 전쟁기간 목숨을 잃은 북주민들의 수는 123만명이라 한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미제야말로 극악한 인권교살자가 아닌가.

한솔님의 댓글

한솔 작성일

솔직하게 말하여 난 북한을 깔보아왔다.
미국언론과 한국언론에 비쳐진 북한은 나쁜 나라였는데
 이글읽고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깐
 일치단결이 쉽게 만들어 지지 않는데
일치단결된것이 북한사회라는걸 부정하지 못한다.
 그 비결이 강압적으론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정도는 알았기 땜에..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참에...

민족통신 글 마지막에서....

"""그래서 지구상에 조선의 영도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위대성이며 과거, 현재, 미래의 원동력이다. 

"""이같은  전통과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게 아니라 일제시대의 항일투쟁 역사를 비롯하여 분단시대에 조-미간의 대결전을 수행하여 오는 전과정에서 이뤄진 ‘일심단결’의 성과물로 아로새겨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는 도덕정치이며 동시에 광폭정치이자 사랑의 정치이기 때문에 영도자-군민이 하나되었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사회를 이뤄놓았다.

"""다시말하면, 조선사회에 진정한 인권과 참된 인민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회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낄낄님의 댓글

낄낄 작성일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지 왜 미국에 자발적으로 이민 와서 허튼 소리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까 ?

허허님의 댓글

허허 작성일

낄낄이~

미국이 북한의 사촌땅인걸 모르고 하는 소리군, ㅉㅉㅉ

북한 사촌, 원주민 땅인걸 알아야지요, ㅎ ㅎ ㅎ

패스워드님의 댓글

패스워드 작성일

요즘의 국제정세 흐름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다

주체103(2014)년 11월 30일 로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

악의 화신 미국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달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했다. 미국은 300억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핵무기관리체계를 전면개조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를 걸고들었다. 미군부우두머리는 저들의 핵무기현대화가 북조선의 핵을 억제하는데서 《큰 도움》이 된다고 떠벌였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핵무기를 세계제패야망실현의 기본수단으로 계속 틀어쥐고나갈 흉심을 품고있으면서도 미국이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꼬집은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 한다는것을 드러냈을뿐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고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매일, 매 시각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 미국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위협》을 국제화함으로써 대조선압살기도를 실현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미국이 이달에 남조선에 136기의 《패트리오트-3》요격미싸일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전에도 부합된다.》라고 열심히 광고한것은 우연치 않다.
그것은 남조선괴뢰군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구름을 몰아오려는 핵광신자들의 범죄적정체를 더욱 드러내고있다.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온갖 전횡을 일삼는 미국은 이달에 우리 공화국을 주요과녁으로 삼고 어리석은 장난을 하였다. 미제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핵공갈과 함께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까지 걸고든것이다.
유엔에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강압통과되였다.
미국의 하수인으로 나선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간 반역자들의 《증언》에 따라 제출한 《결의안》은 우리 나라를 《인권유린지대》인것처럼 꾸며놓았다.
이것은 인간사랑, 인민중시의 시책이 실시되고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인 우리 공화국을 모독, 우롱한 최대의 정치적도발이였다.
인권문제로 말하면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인 다름아닌 미국에 있다.
미국에서 백인경찰이 흑인청년을 살해한것을 계기로 시작된 당국의 인종주의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다. 25일현재 뉴욕과 워싱톤, 로스안젤스 등 미국 전국각지의 170여개 도시로 번져졌다. 극도의 인종차별과 인간증오사상이 골수에 꽉 찬 백인경찰의 야수적만행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죄 아닌 《죄》로 미국사회에서 《2부류》공민취급을 당하며 갖은 멸시와 학대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격분한 시위참가자들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경찰관은 필요없다.》, 《미국에는 정의가 없고 평화가 없다.》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경찰관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촉구해나섰다.
중무장한 경찰들은 시위군중을 향해 연막탄과 최루탄을 쏘아대며 폭압에 날뛰던 끝에 시위자들을 집단적으로 체포해감으로써 사회적분노를 더욱 고조시켰다. 도처에서 격렬한 항의시위가 련일 벌어지고있는 속에 미주리주의 쎄인트 루이스시에서 23살 난 흑인청년 한명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죽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날로 강화되고있는 반인종주의시위는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로서 력사의 필연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인종차별문제가 론의되는 나라가 있다는것은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반인종주의시위는 미국이야말로 인권이 참혹히 유린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여론은 평화적시위를 벌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력이 사용되고 체포소동이 벌어지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당국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리로 떨쳐나와 시위를 벌리는가 하는 리유를 저들의 사회정치적배경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비난을 퍼붓고있다. 오죽하면 이란외무성 부상이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인종차별에 대해 말하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비난하였겠는가.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마치 《인권재판관》이기라도 한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기며 세계를 훈시하다가 이번에 제 집안에서 터진 일로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였다고 야유하고있다.
인권에 대해 론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인권유린의 원흉인 미국의 주도하에 채택된 반공화국《인권결의》라는것이 서푼짜리도 못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인권문제》를 걸고 북침을 단행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적책동이라는 점에서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
강자에게는 범죄도 선행으로 되고 약자에게는 선행도 악행으로 되는 엄혹한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그에 전면대응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강화될수록 그에 맞선 우리의 반미대결전의 도수는 백배로 강화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총결산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정의가 승리하고 부정의가 패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이것이 이달의 국제정세의 총화이다.
본사기자 리현도

김현식님의 댓글

김현식 작성일

노길남선생,  미국이 문제라면 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건가요?  미국이 깡패국가, 세계를 무시하는 광란의 제국주의국가라면 굳이 이런 국가를 선택해서 거주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거주지로 미국을 선택하여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몰지각한 표현을 하는 선생의 태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며 온갖 표현의 자유를 다 만끽하시면서, 미국을 욕하는 선생의 태도야 말로 후안무치의 표상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판을 할 때 공정성,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선생은 공정성, 원칙없는 일방적 비판만 일삼는 무뇌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북한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선생의 논리가 논리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몰아치기하는 일방적 비판은 더 이상 건전한 비판이 아닌 협작이라 표현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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