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한국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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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20 14:29 조회3,2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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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 한국 정부당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가파 정책을 통해 정당해산, 언론폐쇄 등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지금 애국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고 획책하고 있고, 자주민주통일 언론인 자주민보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애국동포들은 해내외동포들에게 호소문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운동에 가담해 줄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운동의 참여를 당부하는 편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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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서명운동Gmail에 이 대화가 중요하다고 알려주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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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10:27 (19시간 전)
에게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11월 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게됩니다. 일부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올 안에 정당해산에 관해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25일 마지막 변론과 구형을 앞두고 11월 23일까지 아래와 같은 서명운동
을 실시합니다. 현재 100여명이 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한국 민주주의 수호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국제선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독 동포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동포님들이 선언문에 동참하는 방법은 아래의 아래의 구글링크를 통해 서명하시거나 아래에
첨부한 한글본 선언문에 국적, 이름, 서명, 직업/직책,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어서 팩스(+ 82
2 21 39 78 90)나 전자우편주소로 (uppinter@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언문 구글에 접속
http://goo.gl/forms/e4FWgIzscN
- 선언문 -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국제선언
-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에서 제3당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한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려는 것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한국정부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였던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한국의 서울고등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사실심을 끝낸 서울 고
등법원은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결하고, 지하혁명조직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은 법원에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였던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주요 근거가 사실상 부정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한 심판 청구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의회주의적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집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제3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서 한국 정부도 가입하고 있는 베니스위원회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cy through Law)의 관련 지침을 한국정부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가 2000년 채택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처에
관한 지침3항과 6항에서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폭력의 사용을 주장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
되는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정당의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조처도
단지 그 개별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하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당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낙인찍기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한국 국민들의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는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한국 정부는 위기에 벗어났으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매카시즘’으로 연상되는 ‘종북’(북한을 추종하는)논란을 앞세워 공포와
증오를 정치에 동원하였고,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인 사고를 차단했다. 한국 정부는 유럽 국가
들의 중도우파 정당들의 강령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합진보당 강령을 정당해산 사유로
문제시 하며,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에 동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낙인찍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입을
강제로 닫게 만들었다. 한국정부의 탄압은 통합진보당을 시작으로 한국의 다른 정당들과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며 전세계 민주주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한국 민중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며 한국정부와 한국헌법재판소에 각각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한국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2014년 11월 20 일
국적
이름
서명
직업/직책
전자우편주소
'투표소에서 수개표' 개표조작 차단하자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국민운동본부 발족식과 공청회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4/11/18 [13:42]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투개본) 창립 발대식 및 내 주권 지킴과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국민공청회’가 열렸다. 투표소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후원했다.
이들이 수개표를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로 투표소 수개표는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오류가 잦은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격려사에서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는 국민이 있는데 개표는 권력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방식이 아닌 수개표로 입법개정 공동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자개표기에 대한 지적은 18대 대선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계속 지적됐다. 현 야당이 선거에서 이겼을 때도 제기됐다. 2002년 12월 24일 이회창 한나라당 당시 대선 후보는 선거무효를 주장했고, 2007년 2월 8일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전자개표기의 개표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은 송태경 투개본 운영위원은 “2007년 2월 주성영 의원의 문제제기로 개표기 납품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4명 구속됐다”며 “그해 4월에는 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위원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투표소마다 개표하면 개표 결과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표사무원의 피로가 가중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양훈미 투개본 부대변인은 “삼척에서(원전 반대 투표)는 2만6000표를 전부 수개표했는데 2시간도 안 걸렸다”며 “전자개표기를 동원하지 않아도 공정하고 신속한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또 다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지 않겠습니다“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한 교수는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기를 설치하다가 걸렸지 실제로 도청을 해서 닉슨 대통령이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에서 부정은 혜택을 보든 안보든 처벌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는 “우리 선거 역사에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을 만큼 개표 부정 문제에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4·19 혁명의 원인이 된 3·15부정선거 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87년 구로구청 사건까지 소개하며 개표과정의 신뢰를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투개본에 참여한 100여명은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설득할 계획이다. 송 위원은 “독일과 아일랜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다가 수개표로 바꿨다”며 “전자개표기의 오류는 누구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철구 공동대표는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에 참여했던 서정우 씨는 “유투브에서 ‘전자개표기’, ‘박원순 미분류’라고 검색하면 짧은 영상이 나온다”며 “전자개표기의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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