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전국연합회 홈페지의 위찬미 기자는 최근 방북기간중 김철주사범대학의 정치학강좌장 정기풍교수와 대담을 갖고 조선의 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여기에 원문 그대로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취재방문기 1>정기풍 교수와의 인터뷰

“우리나라는 ‘인권’이란 말이 필요없습니다.”

위찬미 기자

조국이 해방된 지 어느덧 69년이 되었다. 그러나 조국은 아직도 갈라져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며 자란 나는 진심으로 조국이 통일 되기를 원한다. 민족이 화해하여 통일되면 대박이 난다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분단의 벽은 점점 더 두터워지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통일의 대상을 잘 알아야 화해도 통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이들이 이북을 바로 아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노력해왔다. 나는 지금껏 힘들게 북을 방문한 사람들로 부터 북의 실상에 대해 많이 들었다. 북에 대한 편견이 많은 나도 북의 동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 남북이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리고 남과 북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서로 친해질 수 있고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나 북에 대해 오랫동안 무관심하였던 나는 북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북을 더 잘 이해하는 만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게된 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편집국 기자가 되었다.  편집국에서 북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계획한 북 방문 취재단에 합류한 나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북에 방문하였다.  그 기간에 만난 북쪽 사람들 면담을 통해 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였고 그의 대답을 들었다. 이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뷰> 정기풍 교수(김철주사범대학 사회학 교수)와의 면담 1

“우리나라는 ‘인권’이란 말이 필요없습니다.”

위찬미 기자: 미국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인권토론회를 열고 북에서 인권유린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 여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기풍 교수: 우리나라는 학문하는 사람들 외에는 인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법조계에서나 이론가들이 쓰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인권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공기가 없을 때 공기타령하고 인권이 유린될 때 인권타령하는 것이지요. 공기를 향유하면 되는 것이고 인권은 공기를 마시듯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를 막는 것을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라 하고 그것을 인권침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합니다. 미국의 인권공세를 제대로 못 막은 나라는 사회정치적 안정이 깨어져 자기들의 제도가 붕괴되었습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이러한 인권공세로 합법적으로 선택된 정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제소년야영소나 애육원에 한번 가 보십시요. 야영소에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구호가 걸려있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웃도록 하기 위하여 장군님은 전선에서 적과 치열하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육원을 보십시요. 고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어떠한지. 평양에 애육원이 세워지면 지방에서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이런 현대적인 애육원이 세워져서 고아들이 국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12년제 의무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잘 지켜봐 주십시요.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처럼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퇴직한 노인들의 생활도 안정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을 위하여 일년의 산전산후 휴가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상치료를 포함하여 인민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고 누구나 존엄있는 삷을 살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국민이 외세의 횡포와 착취를 받지 않도록 국방을 강화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권이 없으면 정신대나 강제노동, 또 남의 전쟁에 강제징집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권도 존엄도 없습니다. 이제 국방에 자신이 있으므로 우리는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비약적인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경공업 발전은 시간문제입니다.

나라가 인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오바마가 와서 한번 보고 확인하라고 하십시요.

위찬미 기자: 얼마 전 장성택 신속 처형이 세계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이 것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기풍 교수: 장성택은 통속적으로 말해서 인민의사를 거역하고 최고사령관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들지 않고 흥정을 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학습을 게을리 하여 인민대중과는 동떨어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70성상 수령님의 위업은 장군님만이 그리고 장군님의 위업은 원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결정한 일을 하자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민군대가 격분하여 그 격분은 토로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노출되었고, 그 사실은 또 전체 당원과 인민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최고사령관의 의사는 사령관 개인의사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의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그의 정부 전복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끊으려 한 죄는 대역죄가 됩니다. 실수로 억만금을 잃었더라도 인민을 위해 일하다가 그랬다면 인민들이 용서했을 것입니다. 인민이 용서하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 위에 인민이 있습니다. 인민은 한 시도 더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좌절시키려 하고 우리 혁명의 흐름을 끊으려 시도한 그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인민들이 격분하였습니다. 그는 물질 만능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퇴폐적인 외세의 개혁 개방 시도에 맞장구쳤습니다.

지난 시기에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비판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해임처벌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회개하고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임된 자와 비판받은 자들을 끌어모아 자기 정치적 기반 마련을 시도하였고 우리 경제적 이권을 팔아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엄중한 범죄가 많았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런 자를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위찬미 기자: 이북에서 일반 범죄인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벌받는지요?

정기풍 교수: 우리나라에는 일생교육제도가 있는데 토요학습이 그 예가 됩니다. 이 학습을 통한 교양으로  범죄가 원천봉쇄되도록 합니다. 불나기 전에 불이 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도 범죄가 발생하면 적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사법처리를 하지요.

범죄에 대한 군중의 신고를 받으면 법무생활위원회가 심리를 하여 결정을 합니다. 청년들은 주로 교양처벌을 하고, 어떤 범죄는 생활비 삭감이나 해임까지도 포함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검찰이 범인을 기소하면 재판도 합니다. 또 인민참심원제도가 있는데 이는 전문분야에서 사람을 뽑아 재퍈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부분이니 보건부문에서 범죄를 하면 그 부문의 전문가가 참심원이 됩니다. 처벌법도 있어서 교양이냐 교화소냐를 결정하는 법이고 사형제도도 있습니다.

위찬미 기자: 수령의 의사가 개인의사가 아니고 사회의 의사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정기풍 교수: 우리나라의 당이 어떤 조직인가를 알면 이 말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당이란 영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각 부서에는 당비서가 있습니다. 당은 국가, 군대 그리고 인민들 속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당직자는 개인이 아닙니다. 당조직의 맨 끝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조직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신경의 제일 위가 뇌수가 됩니다. 말단 세포의 정보가 적절한 통로를 통해 뇌수에 전달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리되면 뇌수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무조건 수행하여야만 몸 자체가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상을 당하거나 병균의 침투로 온 몸이 병들게 됩니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맨 아래 단위에서 어떤 문제점을 포착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각 단위에서 분석하여 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높은 단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몇 단계를 거쳐 과학 이론적으로 종합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 대표자 회의에서 법으로 채택합니다. 이렇게 채택된 의사는 수령의 개인의사가 아니고 전 사회가 참여한 인민의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위찬미 기자: 감사합니다.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교수님께 직접들으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정기풍 교수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학자라고 생각했는데 장성택의 비리와 죄상을 말할 때에는 그의 얼굴에서 무서운 노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장성택 사건으로 그도 엄청나게 분노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또 어린이 복지문제를 말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할 때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환한 미소를 띠었다.

북은 풍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요건들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존엄있는 삶을 보장할 기본 요건인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을 개발하여 전쟁을 막고 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외세의 전횡과 착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하였다.

북의 동포들은 사회주의가 더 좋은 제도라고 확신하며 이 위업을 실현할 결의로 뭉쳐져 있다고 하였다. 또 토요일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학습으로 정신무장하며, 그리고 그들은 사회주의 위업을 좌절하게 하거나 혁명의 흐름을 끊는 사람들을 단호히 응징하는 모습을 세계에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확고한 믿음을 풍선작전이나 몇 푼의 달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남의 국민들도 한심하게 생각하는 탈북자 단체의 삐라살포에 왜 이남당국과 미국 정보부는 자금지원을 하며 장소를 허용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수록 북은 경각심을 더 높이게 될 것이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은 더욱 똘똘 뭉칠 것이다. 그리고 북이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높은 단계의 무기를 고안해 낼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걸 모를리 없는 이남이나 미국의 속셈이 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무장한 옷을 하나씩 벗기겠다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햇볕정책을 주창하여  6.15 공동선언을 내고, 이어 코리아반도의 평화 실천을 위한10.4 선언을 이끌어 낸 선대 대통령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전쟁하지 않고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며 외세가 아닌 우리민족끼리 평화롭게 살자는 내용의 이들 선언이 참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