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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6.4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본 여야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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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07 08:39 조회7,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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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4지방선거에서 여야구도와  진보정치 세력화의

그림을  엿보는데에는 일정한 차이점들이 있는것 같다.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 관찰한 일부 분석들을 통해  

대략적인 그림을 살펴본다.  여기에  자주민보에 올라온

글과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진보정치'에  올라온 내용들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
6.4지방선거의 의미
<분석과전망>양당구조 안착화 시도, 진보교육감 진출이 파탄내다.


새누리 9석 대 새민련 8 석이 8:9로 바뀌게 된 사연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의 실정은 눈에 뜨일 정도로 분명했다. 그 크기 또한 작지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전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한동안 박근혜정부의 심장을 향해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그것이었다. 세월호 참사 또한 그랬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는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인가하는 것을 참으로 너무나도 비극적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왜,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은 것일까? 
국민들은 자신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거의 비슷한 크기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또한 실망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철수로 대표되었던 ‘새정치’가 허상이었음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새민련이 ‘야성’을 잃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국민들이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지는 야당인 새민련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할 때에야만이 직접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평론가들이 ‘절묘한 결과’라고 표현하는 9:8에서 8:9로 바뀌게 된 결정적 이유이다.  


.양당제 고착화로 향하나?

국민들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약간 우세였던 9:8을 새민련의 약간의 우세 즉 8:9로 바꿔놓게 된 것이 의미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새정치’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국민들은 사실상 정치전반에 대한 실망을 극도로 경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에 대한 실망을 표로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정치구도를 정치지형은 만들어놓고 있지 않다. 새누리 그리고 새민련에게 실망한 다수들은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게서 새정치의 희망을 발견해야한다.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도달하게 되는 대단히 상식적인 결론이다. 합법칙적인 것이다. 
그러나 진보당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기초의원 부문에서 37석을 건졌을 뿐이다.    
이는 진보정당이 대안으로 부상되지 않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6.4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대안으로서 인식조차도 되지 못한 문제는 진보당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만하는 그러한 협소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지향을 갖고 있는 진보당의 부상이 새누리당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된다는 것은 설명한 필요조차도 없는 내용이다. 진보당의 부상은 아울러 새민련에게도 경계의 대상으로 된다. 이는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새민련 또한 분단체제극복을 정치노선으로 갖고 있지 않는 데에서 현상하는 본질적 문제이다. 
새민련이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집단으로서의 최소한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이었다. 새민련은 안철수체제가 꾸려지면서 분단체제에 안주한 정치세력의 전형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새민련에게서 야당다운 면모나 내용이 빠져나가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안철수체제는 통합진보당 분당사태 그리고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에서 자신들이 분단체제에 안주하는 정치세력으로 모습을 갖추어나가는 데에서 필요한 계기와 동력을 얻어갔다. 이것은 진보당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더욱 더 왜곡확대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데서 보수진영의 역할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새민련의 이해관계도 매우 적극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새민련 등 전체 정치세력들은 진보정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진보당의 부상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결부시켜 저지를 했다. 

이것은 진보당의 분당사태는 물론 이석기내란음모사건 역시도 결코 진보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진보당의 분당사태와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은 본질적으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전반 보수세력들이 주동을 하고 새민련 등이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방식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정치사건인 것이다. 

이는 도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범주인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매우 선명하다. 양당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정치일반의 욕구 표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보당의 분당사태와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은 분단체제에 안주하는 범주에서 양당구조를 고착화하려는 보수정치세력의 정치력인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새 정치의 대안으로 전혀 부상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이처럼 양당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새누리와 새민련의 정치 의도가 작동한 결과이다. 


.진보의 대진출- 분출되는 국민들의 새정치 지향 

진보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두고 이 양당구조의 안착의 징후라고 하는 것이 진보정치진영에게 던지는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양당구조를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 6.4지방선거가 진보정치에게 심각하게 던지고 있는 구체적인 화두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6.4지방선거는 그 화두에 이어 그에 대한 답까지도 직접 주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대진출이 그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진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복잡하지가 않다. 단순할 정도로 선명하다. 

새누리와 새민련이 시도한 양당제고착화의 전략이 현상적으로만 보면 실현된 듯이 보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철저히 파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보교육감의 대 진출인 것이다. 안철수가 한때 주창했던 ‘새정치’의 허상이 대중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진보교육감 대진출은 양당구조의 안착화 시도를 파탄내고 진정한 새정치를 실현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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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진보정치 분열로 국민에 따가운 평가받았다”
“종북공세 걷어낸 정당지지율 4.3%… 후보들이 희생해 만들어내서 참 귀중하다”
  
2014-06-05 11:15:38 / 황경의 기자


통합진보당이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4명의 당선자를 내고 정당지지율 4.3%를 얻었다. 진보당 공동선대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한국사회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커졌지만 진보정치의 분열로 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선거 결과를 아프게 새겼다.

이정희 대표는 5일 오전 열린 진보당 공동선대위원회 여는 말에서 “새로운 세상, 함께 사는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커졌지만 이를 온전히 담아내야 할 진보정치는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따가운 평가를 받았다”면서 “단결과 헌신만이 진보정치를 되살릴 수 있다는 첫 마음을 되새긴다. 저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종북공세와 색깔론을 극복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국민에 감사 인사한 뒤 “강제해산 시도에 맞서서 노동자 농민 서민이 만든 정당 진보당을 지켜내기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헤쳐오신 당원 여러분 정말 고맙다”고 당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 대표는 정당지지율과 관련해선 “지난 2년 종북공세가 있었는데 최소한 종북공세를 걷어냈다. 4.3% 정당 지지율은 참 귀하다. 전국의 후보들이 스스로 희생해서 정당지지율을 만들어내서 귀중하다”고 의미를 새겼다.

진보당은 이날 마지막 공동선대위 회의를 열고 해단했다. 공동선대위 회의에는 이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또 오병윤 원내대표, 이정희‧유선희 최고위원, 김미희‧김재연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회의는 이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들의 여는 말로 시작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민생 파괴, 평화 압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면면히 흐른다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어 한 대표는 “앞으로 진보진영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국민과 약속했던 저항의 시대를 분명히 만들어내겠다. 그 길에 시민사회진영도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내란음모 정치공작과 정당해산 심판 청구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후보와 당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지만 탄압 속에 통합진보당에 보내준 지지 때문에 결과가 소중하다”고 의미를 새기면서 “진보당의 힘이 부족해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의 종북공세를 물리치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점 아쉽고 거기서 진보당 과제를 찾아야겠다”고 앞으로 과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윤 상임대표는 “계속 후퇴하는 민주주의, 우경화되고 비정상화 되는 한국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진보당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며 “청년들도 더욱 정치세력화해서 진보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으로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했지만 대중투쟁 공간으로 정말 열심히 싸웠다. 거대양당의 벽을 넘지 못한 현실을 직면하고 우리의 과제를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선거결과와 관련해 “노동중심의 원칙적인 정당, 진보적인 의제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실패했다. 국민이 냉정히 평가했다”며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지해 고민해야 한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다. 원칙과 그 원칙을 구현하는 사람들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혁신이 없이는 진보정당에 국민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성찰의 지점을 찾았다. 오 원내대표는 “201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안 좋은 조건이었다. 한편으로는 선거를 치른 것만으로 다행이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보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거듭 진보정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에 숙고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이 대표는 손미희 대표가 광역단체장 후보 사퇴를 할 때 선대위원장들과 소통하지 못한 점을 평가한 데 대해 “(선거과정의)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할 때,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에 숙고할 점은 분명히 있다”며 “우리의 현재지점을 명확히 보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자”고 진보정치의 전망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은 이후 과제로 남겼다.

글=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사진=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당선자 명단

광역의원 - 3명

광주광역시 비례 이미옥
전라남도 비례 오미화
전라북도 비례 이현숙

기초의원 - 34명

경기 파주시 안소희

충북 진천군 김상봉

부산 연제구 노정현

경남 창원시 강영희
경남 창원시 정영주
경남 창원시 김석규
경남 창원시 송순호
경남 진주시 류재수
경남 함안군 김주석

울산 남구 조남애
울산 남구 김만현
울산 중구 이효상
울산 북구 안승찬
울산 북구 윤치용
울산 북구 강진희
울산 동구 이생환
울산 동구 홍철호
울산 울주군 김민식

광주 서구 이대행
광주 서구 김태진
광주 서구 김은아
광주 남구 배진하
광주 북구 고영봉
광주 북구 소재섭
광주 북구 김현정
광주 광산구 김선미
광주 광산구 정진아

전남 순천시 유영갑
전남 순천시 이복남
전남 순천시 김재임(비례) 
전남 화순군 윤석현
전남 광양시 백성호
전남 해남군 김미희(비례)
전남 여수시 김재영(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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