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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문제 해결없이는 조일관계 진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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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02 04:02 조회9,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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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회관문제 해결없이는 조일관계진전 없다》
/조일정부간회담에서 조선측 강력 제기


【베이징발 리태호기자】조일정부간회담(3월 30, 31일 중국 베이징)에 참가한 조선외무성 송일호대사(아시아오세안주국장)는 베이징을 떠나기에 앞서 《총련회관문제는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일관계의 진전속에서 기초적인 문제로 되며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조일관계진전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조선은 총련중앙회관문제에 관한 도꾜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고 이 문제가 조일관계의 진전속에서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문제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불법매각의 위험에 처한 총련중앙회관의 문제는 재일조선인의 존엄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며 조선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 조일사이의 회담에서 배제할수 없는 현안문제의 하나로 된다.

총련중앙회관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의 거점이며 조일사이에 국교가 없는 조건에서 실제상 조선의 외교대표부적인 사명을 지니고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의 일환으로 발생한 회관문제는 타당한 사법판단에 의해서도 강제매각되여서는 안되며 일본정부가 책임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재일조선인은 일제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산생한 사람들이며 해방후에도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이다.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해온 조선으로서는 재일조선인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로 되는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앞으로도 회담을 계속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회담에는 두 나라의 리익과 인민들의 리해관계가 반영된다.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합의가 리행되여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되였더라면 애당초 회관문제가 회담장에서 거론되지도 않았을것이다.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고 관계개선에 속도를 가하기 위해서도 회관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신보] 대국적견지에서 이어가는 대화/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일정부간회담


【베이징발 리태호기자】2012년 11월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조일정부간회담에 이어 진행된 이번 회담(3월 30,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쌍방은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론의하였다.

조선외무성 송일호대사는 《몽골에서 가진 회담에 이어서 1년 4개월만에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많은 문제,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매우 폭넓게 론의되였다. 회담은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고 평가하였다.

울란바따르회담당시 일본은 민주당정권이였다. 현재는 자민당 아베정권이다. 그러나 쌍방은 베이징회담이 울란바따르회담에 《이어서 진행》된 점을 확인하였다. 주목되는 대목이다.

울란바따르회담은 4년간의 중단기간을 거쳐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각기 관심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개개의 사안을 당장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착실한 외교실적을 쌓아놓기 위하여 대국적견지에서 론의를 깊였다.

베이징회담이 끝난 후 조일쌍방은 각기 관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론의되였는가를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그 중간시점에서 외교적인 주고받음을 밝히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지난시기 일본측이 개별적사안에 고집하여 그것을 전면에 제기하는바람에 론의가 진척되지 않았던 경위가 있다. 또한 평양선언이후 약 12년사이에 일본 내각총리가 7번이나 바뀌여지고 회담의 중단과 재가가 되풀이되면서 합의가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회담내용이 공평하게, 정확하게 전해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회담이 있을 때마다 우익강경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게 됨으로써 두 나라 관계가 더욱 악화되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대국적견지에서 회담을 진행해나간다는 자세가 울란바따르회담 이후 이어지고있다는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베이징회담에서 쌍방은 앞으로도 론의를 진지하게 계속할것을 서로 확인했다.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과거청산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려는 조선의 일관한 자세와 립장에 일본측이 보조를 맞추게 되면 관계개선이 빨리 진척될수도 있다.


[조선신보] 앞으로 회담 계속하기로 일치/조일정부간회담 종료



【베이징발 리태호기자】1년 4개월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일정부간회담이 끝났다. 회담에서 쌍방은 서로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론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기로 일치를 보았다.

이번 회담에는 조선외무성 송일호대사(아시아오세안주국장)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들과 일본외무성 이하라 쥰이찌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30일 조선대사관에서 오전, 오후 약 4시간 15분, 31일 일본대사관에서 휴식없이 약 4시간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번 회담은 2012년 11월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이어지는 회담이였다. 제2차 아베정권으로서는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서로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견지해온 립장에 기초해서 진지하게 의견교환하였다.

조선측은 재일조선인의 지위와 권리문제에 포함되는 총련중앙회관 불법매각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3일과 19, 20일에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조일적십자회담에 참가한 조일 외무성 관계자들이 별도로 비공식협의를 가져 합의를 본데 따라 실현되였다.

조선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립장을 일관하게 취해왔는데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빈번히 일어난것으로 하여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 리행되지 않는채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회담이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 해왔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기로 일치를 보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으나 외교통로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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