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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장관:"6.15,10.4선언은 남북해법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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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3-20 04:16 조회8,80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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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전 통일부장관)은 18일 남북관계에 있어 민주당의 '기본 정신'과도 같았던 6.15와 10.4 공동선언을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제외하자는 안철수 의원 측 제안에 대해선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비판하는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안 의원 스스로도 공약 안에 포함시켰던 이 선언의 내용들을 끊어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질타였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 시대에 남북문제를 이념의 눈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인터네트 언론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이 보도가운데 남북문제에 관한 부분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6.15, 10.4 선언 삭제는 역사의식의 부재…즉각 바로잡아야"
 
 
프레시안 :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의 정강정책 초안에서 6.15와 10.4 선언을 제외해 당내 논란이 거세다. 어떻게 보나?
 
정동영 : 6.15와 10.4 선언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부인할 민주당원은 없다. 정체성은 당연히 계승되어야 한다. 6.15와 10.4 선언은 분단의 질곡을 넘고자 분투해온 이 땅의 양심세력을 대표해 민주정부가 이룩한 역사적 성과물이다. 따라서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명문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정강정책에서 제외한다는 발상은 역사의식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남북문제를 이념의 눈으로 봐선 안 된다. 능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 6.15와 10.4 선언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개혁 세력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1972년 7.4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 속에서 진화해온 업적이다.
 
프레시안 : 6.15와 10.4 선언을 홀대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인가?
 
정동영 : 6.15와 10.4 선언은 앞으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갈 근거이기도 하다. 이것을 제외하고 부정하자는 것은 남북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시기 6.15와 10.4 선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점에 비춰서도 6.15와 10.4 선언을 제외하자는 안 의원 측의 제안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6.15, 10.4 선언 삭제는 역사의식의 부재…즉각 바로잡아야"
 
 
프레시안 :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의 정강정책 초안에서 6.15와 10.4 선언을 제외해 당내 논란이 거세다. 어떻게 보나?
 
정동영 : 6.15와 10.4 선언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부인할 민주당원은 없다. 정체성은 당연히 계승되어야 한다. 6.15와 10.4 선언은 분단의 질곡을 넘고자 분투해온 이 땅의 양심세력을 대표해 민주정부가 이룩한 역사적 성과물이다. 따라서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명문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정강정책에서 제외한다는 발상은 역사의식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남북문제를 이념의 눈으로 봐선 안 된다. 능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 6.15와 10.4 선언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개혁 세력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1972년 7.4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 속에서 진화해온 업적이다.
 
프레시안 : 6.15와 10.4 선언을 홀대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인가?
 
정동영 : 6.15와 10.4 선언은 앞으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갈 근거이기도 하다. 이것을 제외하고 부정하자는 것은 남북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시기 6.15와 10.4 선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점에 비춰서도 6.15와 10.4 선언을 제외하자는 안 의원 측의 제안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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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18도 빼자? “논쟁 피하려고 역사 포기하나”

[오늘의 소셜쟁점] 정강에서 남북공동선언과 4.19·5.18 빼자?…“새정치연합, 여론 간보기했나”
입력 : 2014-03-19  11:14:36  노출 : 2014.03.19  11:27:31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새정치연합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통합신당의 정강에서 빼자고 주장하고, 나아가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 간보기 한 거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8일 정강정책분과회의를 열어 신당의 정강정책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영관 새정치연합 공동분과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새정치연합 쪽에서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며 신당 정책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두 선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6.15와 10.4는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정통성이다. 분단의 질곡을 넘고자 분투해 온 이 땅의 양심세력을 대표해 민주정부가 이룩한 역사적 성과물”이라며 “그 계승·발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트위터에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긍정적인 역사로 평가하면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된 역사적인 6.15와 10.4선언을 계승하자는 것을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새정치냐”며 “차별화의 강박관념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남북공동선언에 이어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까지 정강에 명시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남북대화와 관련해선 7.4선언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왜 7.4가 없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넣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민주당의 현행 강령을 보면 5.18, 4.19를 비롯한 여러 사건이 나열돼 있다. 회고적으로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안철수 진영이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그냥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중간 지대 어딘가에 위치하는 걸 ‘새정치’로 이해하나 보다”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이념논란, 형평성 등을 이유로 6.15, 10.4 나아가 4.19, 5.18 등을 삭제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한일협정 당시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는 발언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안철수는 6.15, 10.4, 4.19, 5.18을 무슨 발렌타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쯤으로 알고 있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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