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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심기보호가 국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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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2-10 13:00 조회5,8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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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는 10일 사설을통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유신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두 의원을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의 말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함께 나서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한다. 전문을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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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심기보호가 국시인가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유신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한 데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규정했고, 장 의원에 대해서는 “이 나라 국회의원 맞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두 의원을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의 말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함께 나서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흥분한 모습은 유신시절 김영삼 의원에 대해,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 유성환 의원에 대해 집권세력이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유신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던 1979년 가을, 박정희 정권은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주권을 모독하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면서 그를 제명했다. 이 사건이 부마항쟁과 10.26으로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두환 정권이 벌인 유성환 의원 제명 사건도 유사하다. 1986년 유성환 의원은 국회 본 회의장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제명, 구속됐다. 이듬해 일어난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몰락했고 유 의원은 다시 정계에 복귀했다.

지난 일을 회고하는 것은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작태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다. 두 야당 정치인은 과거 김영삼, 유성환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장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루어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 최고위원 역시 지난 역사의 교훈을 중시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을 뿐이다.

야당 정치인의 ‘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는 것도 비슷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이 듣기 거북한 말이 있어도 그 충심을 고려하던가 아니면 그저 무시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정통성에 결정적 흠이 있는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숨겨져야 할 기밀이 폭로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의원이 한 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는 절대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기요, 비밀이겠지만 사실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요, 하는 말이다.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의 처신도 한심하다. 새누리당은 장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월요일 아침부터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요란을 떨었는데 막상 제명 요구는 뒤로 숨겼다. 그러나 양 최고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진노’가 알려지자 다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는 게 집권당 지도부의 첫째가는 임무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국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 보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의도 정치의 처량함도 말해 무엇할까 싶다.

김영삼 의원과 유성환 의원을 제명할 때도 독재 정권은 두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듯 겁을 줬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제명된 이후에 무너진 것은 독재 정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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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님의 댓글

학생 작성일

한국 자유민주주의 맞나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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