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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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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7-11 13:07 조회3,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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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ㆍ청와대서 국토부에 요청
ㆍMB, 계획안 재작성 지시“대통령 책임 묻기 어려워”

감사원은 지난 1월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준설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왜 ‘준설량 5.7억㎥, 최소 수심 6m 확보’라는 근거없는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밝혀내지 못했다.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 준설계획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드러났다. 청와대가 2009년 2월 4대강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에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운하를 기준으로 만든 준설계획을 4대강 사업에 끼워맞추려니 설명이 될
리가 없었다.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MB정권 책임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이정현 홍보수석 이름으로 박아서 보도해달라. 이는 청와대 공식입장”이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란 의미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6월 여론 악화 등으로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같은 해 10월부터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에 대한 준설·보 설치 계획이 확정됐고 이듬해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이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운하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다. 4대강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에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라고 요청하는 등 언제든지 이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같은 해 10월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위(균형위)의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보고할 때는 “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반영해 재작성·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최재해 제1사무차장은 “여러 정황상 이 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009년 2월 더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 등을 제시했고, ‘대운하 설계팀 핵심 관계자 합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기획단은 대운하 설계팀과 함께 4대강 마스터플랜에 최소 수심 6.1m 등의 방안을 집어넣는 것을 협의했다. 기획단은 또 “기획단안만으로 기술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3~4m)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대운하와) 동일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당초 균형위가 수립했던 4대강 사업안은 대폭 확대됐다.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보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됐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기존 대운하안과 4대강 사업안의 차이가 거의 없이 준설·보 설치 계획이 결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책임문제도 검토했지만, 4대강을 준설하면서 더 깊게 판 것을 두고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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