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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미국위원회:"이명박정권의 막장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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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7-28 07:14 조회2,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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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미국위원회(양은식 상임위원장)는 "이명박정권의 막장을 지켜본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명박정권의 말기 현상은 이명박의 형을 비롯하여 최측근 거이 다 막나 되어있다싶이 검찰의 사찰 대상이 되어있다. 이러한 깊은부패와 불안한 양상은 전에 보지 못하던 일들이다. 이런 비리와 부정은 아무리 정권말기라 하여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권의 막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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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의 막장을 지켜본다!


지금 한반도는 실로 절박한 정치 경제 군사 상황에 빠져 들고 있다.
한국의 연합 뉴스에 의하면 "지금 한국은 부유층과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국외 은익 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국외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 적발건수가 4년사이 10배 이상 급등했다. ..한국유령회사가 5천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3위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1년 말 현재 463조원이며 이는 2007년 249조원에서 214조원이 증가된 수치이 다. 최근 IMF는 는 유럽경제에 이어 남한의 경제 파탄을 경고하였다.

어제 이명박대통령이 여섯번째의 대국민 사과라는것을 했다. 인척들과 최측근들이 근래 마구잡이로 형사고발 당하고 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저축은행과 관련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은행이란 무엇하는 곳인가. 저축은행 이라면 경제적 약자들이 먹지않고 입지 않고 한잎 두잎 모은 돈을 한잎이라도 불리겠다고 은행이라는 곳에 마꼈는데 이돈은 줄줄히 정부의 고관들에게 뇌물로 받쳐져 경제혼란과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있는것이다. 망국의 징조이다. 부유층이 느끼는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을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이명박정권의 말기 현상은 이명박의 형을 비롯하여 최측근 거이 다 막나 되어있다싶이 검찰의 사찰 대상이 되어있다. 이러한 깊은부패와 불안한 양상은 전에 보지 못하던 일들이다. 이런 비리와 부정은 아무리 정권말기라 하여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사실상 문제는 상당히 깊이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가 마지막 마무리에 들어간 어떤 정책도 바로되어 가는것이 보이지 않는 정도이다.

한두주 전에는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처리 하려던 한일군사협정이 문제되었다. 한일군사협정은 국민의 편에서 보면 북과 중국을 겨냥하고 일본군 을 대한민국 영토에 불러 들이겠다는 의도인데, 지금까지도 국무총리실 비롯 외교부라는 곳에서 하는 소리는 실무적인 처리는 잘못되었으나 내용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미국과 일본에 나라를 팔아 먹는 수준이라 할수 있다.

일본은 지금 합법적 재무장, 핵무장, 일본군의 해외진출을 트는 길을 여는데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망령을 초대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프간전쟁의 패배하는 철군을 돕고 세계 군사패권을 재구축하려 는 미군의 신냉전 전략에 끌려 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둘러싼 19개 국가군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에 노골적인 군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냉전에 돌입하는 경우 남한과 중국경제 관계는 위헙한 수준으로 급락하고 말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한은 중국이 남한 상품 수출국으로 현재 미국을 추월한지 오래된 한국수출의 최대 수혜국이다. 최대의 경제관계가 손상될때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 실로 우려를 금할수 없다.

그 보다 동아시아에 냉전의 시작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나. 동북 아시아 지형과 지정학의 그림을 자세히 살피자.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배치는 동아시아에 미일한 대 중러북의 냉전구조를 다시 펴서 미국의 패권을 재구축 하겠다는 성격이 그 내막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정치, 군사지역 이다. 이지역이 세계 중심지가 되리라는 예상위에 이런 전략이전개되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딛쳐 중단 한듯 보이지만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하여 군사협약이 진행되려는 배후가 있는 것이면 곧 다시 살아나 한일군사협력 정도가 아닌 한미일 군사동맹도 이명박 임기안에 실현 할 가능성은 높은 것이다.

지금 로시아도 시베리아 개발에 국가 정책 최 우선순위를 놓고 있다. 동아시아의 냉전 도래란 다시 1990년 이전에 있던 미소냉전보다 전례없는 힘겨루기가 벌어지면 그거래가 복잡한 양상을 띠울 것이다.

미일한 대 중러북의 군사, 경제 대치전이 벌어진다. 한반도가 냉전대치에서 최일선이 되고 가장 큰 희생를 감당해야 하는 측은 남과 북이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다시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는 한일군사협정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을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으나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것을 국민이 받아드릴까. 이명박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

이를 대통령이 모르고 있단 말일까.

동아시아에 신냉전의 개시는 한국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포기, 국가분열, 동북아의 다자 안보, 새로운 미래발전을 함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이런 기초위에서만 가능한 갓이다.

만일 이러한 대결의 최전방에서 마주하는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닌 협력,대화, 그리고 평화를 합의 한다면 이러한 대결은 물거품이 되고 말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선택이 지극히 중요하다. 대결의 전초가아닌 평화의 최전선이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615 라는 이정표가 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적 자본주의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냉전전략으로 중국, 로시아를 제어하려는 신세계냉전 전략을 펴기 시작한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미국이 이미 아프간의 전쟁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철군을 결정한것이라면 미국이 화려했던 패권주의 세계전략으로 세계 패권을 다시 쟁취하려는 꿈은 실행 불가능한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미국은 피곤해 있다.

한반도는 새로운 군사긴장에 노출이 불가피하고 남과 북은 역이용 되어 한반도 평화, 통일, 번영은 심각한 퇴조가 불가피한게 된다.

이는 정치인들 뿐아니라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2012년 7월 2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양은식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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