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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미합동 침략전쟁 훈련 중지 촉구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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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1-23 21:07 조회3,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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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은 23일 "남북관계 회복 방해하는 전쟁공격훈련 때려치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남정부는 어리석게도 키리졸브 훈련과 쌍룡훈련을 통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 또한 4월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남북관계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전쟁훈련은 즉각 중단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일본 필리핀 유럽등 해외기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즉각 폐쇄하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국의 국민을 위해 사용하여 미국 경제를 살리길 바란다. 그리고 미국은 북미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북미관계 정상화, 국교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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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미합동 침략전쟁 훈련 중지 촉구논평





[논평] 남북관계 회복 방해되는 전쟁공격훈련 때려치워라!


-북을 겨눈 한미합동 침략-전쟁훈련은 모두에게 참화를 가져올 위험한 군사도발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명박 정부라는 것도 모두가 또한 잘 알고 있다.

남북관계 회복은 곧 조국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귀결된다. 평화정착이 이루어지면 남북의 자주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대결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지나면 키 리졸브, 독수리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3월에는 쌍룡훈련이 실시된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서해안 국경에서 야외기동훈련이 실시된다고 한다. 그것도 외세의 군대를 불러 조국반도에서 실시된다고 한다. 연속으로 진행되는 훈련으로 인해 전쟁위험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전쟁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침략을 위한, 그것도 외세를 끌어들어 합동으로 하는 전쟁공격훈련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전쟁공격훈련을 한다는 것은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된다. 이러한 전쟁공격훈련을 하면 주변국 모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즉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2월부터 실시예정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공격 즉 침략훈련이다. 그것도 외세인 미국과 같이 합동군사훈련하는 것이다.

순수 방어목적인 훈련이 아니라 공격, 침략훈련이 이유는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이 ‘작전계획5027’, ‘작전계획5029’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두개의 작전계획은 북과의 전면전과 북의 영토 점령, 그리고 북정권붕괴시 북침공격한다는 계획이다.

무조건 그리고 일방적으로 북과 전쟁하겠다는 작전계획은 조국반도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쟁에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민족을 위험에 빠트리고 조국 강토를 피바다로 만들려는 끔찍한 전쟁침략훈련을 할 수 있다 말인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 중에 동족인 북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훈련에 찬성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전쟁을 선동하고 전쟁에 미친 반통일, 반민족 무리가 바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당들이다.

그리고 3월에는 쌍룡훈련이 실시된다. 키리졸브-독수리훈련과 같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쌍룡훈련 또한 ‘작전계획5029’, 북정권붕괴를 가정하고 북에 침투 침공하는 훈련이다.

특히 쌍룡훈련은 1989년 팀 스피리트훈련 이후 23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훈련이다. 이 훈련에 참가하는 미 제3해병기동군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해 가장 먼저 전개되는 부대로 고속상륙정(LCVP)과 대형 수송기(C-5), 침투용 수송헬기(CH-53), 중형 수송헬기(CH-46), 공기부양정(LSF), 상륙함(LST) 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북을 침투, 공격만 전문으로 하는 미 제3해병기동대가 참가하는 쌍룡훈련을 방어목적이라 우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또한 이남정부는 2월 5일부터 17일까지 태국에서 실시되는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하고 7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연합훈련(림팩)에도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4월에는 주한민군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발리카탄 훈련에 참가한다.

코브라골드훈련은 미국 태평양사령부 주도로 열리는 아시아지역내 최대 연합훈련이며 발리카탄 훈련은 중국을 대상하는 전쟁훈련이다.

이러한 각종 훈련은 조국반도의 전쟁뿐만아니라 아시아 지역내의 전쟁까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주목된다. 3월 핵안보정상회의와 4월 총선시기와 맞물려 전쟁훈련을 하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회의이며 회의 목적은 핵테러 방지, 핵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 즉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한 회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도로 조국반도에서는 북공격전쟁훈련을 하고 필리핀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전쟁훈련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를 위한 핵안보정상 회의를 하자고 한다.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를 말하면서 북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사건은 한미합동 전쟁훈련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다. 2012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남정부는 어리석게도 키리졸브 훈련과 쌍룡훈련을 통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 또한 4월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만의하나 이같은 전쟁훈련도중 전쟁으로 확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00년 들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리비아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현재 이란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으며 이북과는 항상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운운하면서 오히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이 입었다. 미국 또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승리의 댓가는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미국 국민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월가점령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쟁의 이득은 오직 군수업체와 1%의 부자들만 누릴 뿐이다.

오마바 대통령은 군수업체에 휘둘려 전쟁을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처음 3주동안 남북 합쳐 2백만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토가 황폐화 될 것이며 핵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될 것이다. 이로인해 핵위험과 더불어 엄청난 경제적 혼란도 예상된다.

또한 미국 본토에도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더불어 동부와 서부지역의 국토가 전쟁의 불길 속으로 사라질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금도 힘들어 어려운 상황인데 전쟁까지 수행하려면 엄청난 군비가 들어간다.

6.25전쟁이라 알려진 코리아 전쟁 비용은 2950억달러, 베트남 전쟁 비용은 6700억 달러, 1991년 걸프전 당시 전쟁 비용은 940억달러 그리고 10년간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3조2280억 달러(약 3468조원)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엄청난 군비를 사용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갔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미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전쟁비용 때문이다.

작년 6월 브라운 대학의 왓슨 국제관계연구소가 발표한 ‘전쟁 비용’(Costs of War) 보고서에 따르면 9.11 이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 파키스탄 등에서 테러집단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지출한 비용은 무려 3.2조~4조 달러(3.2~4 trillion dollars)에 달한다.

전쟁에 따른 막대한 군비지출로 인해 미국 정부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2008년 모기지 위기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분적으로 막대한 이라크, 아프간 전비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나가는 등 중산층이 빠른속도로 붕괴되어 갔다.

한편 미국의 엄청난 군비지출로 인해 국민의 삶의 하락한 반면 록히드 마틴, 보잉, 노드롭 그루맨, 레이테온, 제네럴 다이내믹스 등 5개 기업 군수업체는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이다.

2010년 7월 26일 미 뉴욕타임스 자매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이 무려 1조달러(한화 약 1천200조원)에 달하고 미국의 230년 역사중 20%인 47년간이 전쟁기간이었다는 충격적인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2001~2007년 대테러 전쟁에 쏟아 부은 비용은 미국민 1인당 약 4100달러에 이른다. 2007년 한 해 이라크 전비로만 모두 1370억달러의 예산이 투여됐다. <원월드닷넷>은 “이 정도 금액이라면 39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00만 가구에게 주거를 마련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시민단체 ‘국가우선순위프로젝트’가 내놓은 조사에 의하면 시카고 시민들의 세금 부담 이라크 전비는 지금까지 48억달러다. 이 돈이면 시카고 일대에 초등학교 587개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군비 지출로 인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군수업체와 금융업체 즉 1%들이 다 차지하여 99%의 미국인은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는 재정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키 리졸브 - 독수리 훈련, 쌍룡훈련으로 인해 북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 경제는 절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지만 미 본토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북과의 전쟁을 한다면 미 본토의 피해는 당연히 예상된다.

북과 전쟁한다고 치루는 엄청난 전쟁 비용도 문제지만 미 본토 피해 또한 무시못한다. 이미 북의 미사일은 핵을 싣고 지구의 어느 구석이라도 다 도달하는 최첨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대테러 전쟁 10년동안 지불한 4조 달러의 전쟁비용으로 미국 경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바닥까지 갈려고 한다. 미국 각 주정부가 이미 파산선고를 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 형편 또한 주정부와 다를바 없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묘수를 마련 중이라 한다. 세금을 더 거두고, 일자리를 더 만들고, 그리고 기업활동을 장려한다고 해본들 다 소용없다.

미국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은 세계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이란, 중국, 그리고 북과의 전쟁 패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오는 최악의 패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각종 전쟁훈련은 하면 할수록 군수업체와 주변 무리들인 1%만 돈을 벌고 99%의 국민은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수업체에 휘둘리는 허수아비가 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언급하지만 조국반도에서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쌍룡훈련은 남북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훈련이면서 동시에 미국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을 이남과 미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이용하기위해 군사훈련을 한다면 이 또한 매우 위험하다.

침몰해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살리기 위해 전쟁으로 치닫게 될 위험천만한 군사침력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 살리기위해 전쟁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과거 미국이 치른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훈련이나 전쟁을 한다고해서 경제가 살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남과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쟁훈련을 하고 전쟁을 하면 할 수록 국민은 세금은 고스란히 다시 1%의 부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은 더욱더 부자가 될 뿐이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이후 김정은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되었다. 서거로 인해 북은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인간의 예의와 도덕을 버리고 북을 자극하여 침략하는 전쟁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김정은 부위원장 체계가 서거이후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북을 자극하여 북을 침략하는 공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23년만의 최대 규모인 쌍룡훈련을 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김정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북의 군사를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왔다. 다만 미국과 이남이 북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때문에 빚어진 오판중의 오판이다.

이러한 오판을 바탕으로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따른 슬픔이 가시기 전에 북을 상대로 전쟁훈련을 한다는 것은 눈 먼 장님이 짚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그래서 남북관계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전쟁훈련은 즉각 중단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일본 필리핀 유럽등 해외기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즉각 폐쇄하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국의 국민을 위해 사용하여 미국 경제를 살리길 바란다.

그리고 미국은 북미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북미관계 정상화, 국교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년 1월 23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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