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최후의 북미대결전과 전략의 재구성 그리고 하나의 나라와 우리의 태세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현 역사적 시기에 해야할 임무와 역할은 매우 분명하다. 동족의식이 거세된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벌이면서 반미투쟁으로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본령으로 한미일동맹체제 해체 평화협정체결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가운데 반미자주전선을 기본으로 자주통일전선과 합법정당전선을 새롭게 건설하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역사적 시기에 걸맞는 역사적 과업이다. 흔히 시대소명으로 서술된다. 그 모든 것을 선도할 기치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 아래 통일단결을 실현해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야하는 것이다.

사즉생의 비상한 태세로 수준 높은 신심을 갖고 승리를 향해 새로운 길을 내서 힘차게 나아가야한다. 이후 10여년 안팎 즈음, 마침내 우리 한국진보진영엔 가장 늦었으나 가장 장엄한 승리가 휘황하게 차려지게 될 것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순서
시작하며

1.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

2.대미제압굴복전략
1)대미제압굴복의 평화방식인 전쟁주적론
2)대미제압굴복의 비평화적 방식인 한국편입론

3.전략 재구성의 역사
1)민주기지론과 국토완정론
2)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3)연방연합제론
4)연방제 폐기와 대남통일정책 전환

4.북한이 전략을 재구성하게 되는 보다 실체적 이유
1)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2)개혁진영의 평화공존론

5.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 들고 하나의 나라로
1)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그리고 극강의 대결상황 모두에 조응돼야할 전략의 재구성
2)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
3)하나의 나라를 위한 정치조직적 태세

맺으며

시작하며

“전략의 재구성”
북한이 지난 해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와 올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등을 통해 근 80여년간의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자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에 전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제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이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갖는 전반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둘은 당연하게도 서로가 직결돼 있다. 전 범주에서 종으로 횡으로 엮여 있다. 그만큼 복잡하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전개됐던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고찰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 의미 있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가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이어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남북이 적대적 교전국가로 됐다는 건 미국과 한국이 주창하고 있는 양국체제론 이른바 ‘투 코리아’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투 코리아’는 통일 말고 공존하자는 것이다. 적대적 교전국가 사이엔 공존은 물론 통일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가 관계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은 곧바로 지워졌다. 통일이 지워지면서 남북이 합의했던 것으로, 조국통일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7.4공동성명을 비롯해 그에 따라 내온 통일방안인 연방연합제 그리고 그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합의들도 동시에 다 지워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범민련과 6.15공동위, 민화협 등 3자연대통일기구들을 정리했으며 조국통일원칙이 들어있는 조국통일3대헌장탑도 폭파해버렸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해 한국주적론을 표명한 데 이어 유사시 한국을 평정 점령 수복 그리고 편입하겠다고 했다. 한국편입론이라 해도 된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에서 한국주적론 표명만큼이나 정치적 무게가 크다. 이른바 ‘국토완정론’이다. 북한은 통일을 비롯해 조국통일원칙과 연합연방제, 남북합의를 없애고 그 자리에 국토완정론을 배치한 것이다.

한국편입론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이 단순히 남북 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북한이 유사시 평정 점령 수복 그리고 편입 대상으로 설정한 한국은 현실적으로 미국에 정치군사안보적으로 포박된 나라이다. 북한에 의하면 ‘괴뢰 한국’이며 사실상 미국의 반식민지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있는 한 통일은 없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명제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현 시기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가 통일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은 분단체제를 산생시킨 모태이자 유지하는 근간이다. 대북대결정책과 대남종속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있는 한 통일이 없다는 명제는 북한이 기간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하게 되는 데에 작동시킨 결정적 근원일 것이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지 않고서는 통일이 없다는 것이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결정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북미대결전의 한복판에 위치한다.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기 위해 근 80여년 간 북미대결전을 전개해왔다. 미 한반도지배전략 파탄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만큼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구체적으로는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이다. 현 시기의 북미대결전은 종식으로 향할 최후의 북미대결전으로서 성격을 또렷이 띠고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결국, 최후의 북미대결전을 승리하는 것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태세인 것이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은 통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는 기존전략을 수정해 미 한반도지배전략 파탄과 하나의 국가 건설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으로 재구성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최후의 북미대결전에 돌입해 있다. 정세가 격변을 예고하는 격돌과 격동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해 통일과 조국통일3대원칙을 비롯해 각종 남북합의 등을 다 없애고 극강의 대결론 내지는 국토완정론을 현실화한 것은 극히 전략적이다. 이로 인해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연합연방제를 통해 민족통일기구를 세워 남한을 온전한 나라 즉,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고 그에 기초해 남과 북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게 되는 기존 조국통일 노선은 폐기됐다.

우리 한국진보진영은 이제, 새로운 길을 내야한다. 북한이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해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편입론까지 낸 조건에서 한국진보진영이 새롭게 개척하고 나아갈 길은 하나 밖에 없다. 온전한 나라를 건너 뛰어 곧바로 하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설정해야할 투쟁에서의 방향과 과제는 또렷해진다. 미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탄내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일이다. 간결하다. 그렇지만 간고할 것이다. 그래도 가야할 길이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할 것은 하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 강고한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자주통일운동과 한국회변혁의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사진출처:BBC NEWS 코리아]

1.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

조성된 전반 정세 흐름과 새롭게 형성돼가고 있는 전반 정치지형은 북한이 80여년 가까이 주동해왔던 북미대결전 역사에서 그리고 그 본질인 민주기지론 구현 역사에서 특별히 실천적으로 주목해야할 전략지점들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크게는 두 가지이되 세분을 하면 네 가지다. 그중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는 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합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21년 4월 27~29일 열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그렇게 국가발전전략 구상을 밝혔다. 지금의 8차 당대회 총결기간에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고 그에 기반해 9차 당대회 기간 동안 ‘대변혁’을 이뤄낸 뒤 ‘거창한 투쟁’의 10차 당대회를 거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8차 당대회의 개정된 당규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면목적으로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고 한 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은 최후의 북미대결전을 승리하는 것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전략이다. 구상만으로도 어느 인류혁명역사에도 있어본 적 없는 대사변이다. 단정컨대, 이후 북한의 모든 전략전술적 행보는 오직, 이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에 복속될 것이다.


[사진출처: 민플러스]

2. 대미제압굴복전략

최후의 북미대결전을 승리하는 것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이 그 실현을 위해 내온 전략적 방침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이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보유 전략국가력에 기반해 새로운 대미전략 대미제압굴복전략을 그렇게 내놨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으로 고체연료 ICBM 개발을 비롯해 ICBM 명중률 제고와 초대형 ICBM 핵탄두 개발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핵무력 강화를 설정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북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에서 또 다른 한축으로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설정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렇듯,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을 대미제압굴복전략의 동력으로 구성시켰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미국을 제압굴복시키게 될 때 그 방식엔 평화적 방식과 비평화적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대미제압굴복의 평화방식인 전쟁주적론

김정은 총비서는 ‘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쟁주적론이다.

전쟁주적론은 제국주의 미국이 존립과 활동의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제압해버리는 것으로 한반도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제거한다는 의미다. 흔히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으로 불리운다. 대미제압굴복의 평화적 방식이다.

정반대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이 기획해 성공한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와 비견해볼 수 있다. 미국은 미소대결전에서 레닌의 혁명계승을 저지 변질시키는 것을 기본에 두고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하는 군비확산정책으로 소련을 군비경쟁전선으로 끌어들여 국력을 소모시키는 평화적 방식으로 소비에트를 해체시킬 수 있었다.

전쟁주적론은 북미대결전을 평화적 방식으로 종식시키는 방도이다.

2)대미제압굴복의 비평화적 방식인 한국편입론

북한이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미국을 제압굴복시키게 될 때 채택할 수 있는 비평화적 방식이 한국편입론이다.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에서 가장 강조됐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 76돌 기념연설에서는 “한국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재확인하고선 유사시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까지 결정했다고 했다. 한국편입론을 보다 실체화하는 대목이다. 한국편입론은 전쟁 위기에 맞서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이자 유사시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본질적으론 전쟁억제 기제이면서 특히 유사시엔 한국을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하는 것으로 미국의 한미동맹체제를 파산시켜 종국적으론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무력적 종식인 것이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략적 방도로 수립된 대미제압굴복전략은 이렇듯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한국진보진영은 북한의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을 비롯해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인 대미제압굴복전략과 그 방식인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등 이 네 가지 전략지점들을 격동하는 정세흐름과 요동치는 정치지형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결부시켜내야한다. 그래야만 격변을 예고하는 격동과 격돌의 현 정세에 주동적으로 임할 수 있고 특히 이후 형성될 정치지형에 걸맞게 전략의 재구성을 과학적으로 이뤄낼 수가 있다.



[사진출처: 물류로 보는 세상]

3.전략 재구성의 역사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기반해 대미굴복전략을 내와 그 동력으로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을 구성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세변화와 운동발전의 요구이다. 이러한 정세변화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우리 한국진보진영은 그 어느 때 보다 주동적이어야한다. 조국통일과 한국사회변혁에서의 전략을 정세변화와 운동발전 요구에 조응시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게 그 핵심이다.

전략을 제대로 재구성하자면 그동안 한반도 전체 차원의 변혁전략이 어떻게 재구성돼왔는지 그 역사를 개괄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전체적 차원에서의 변혁전략은 이른바, 조선혁명으로 불리운다. 조선혁명은 5천년을 함께 살아왔던 우리민족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으로 인해 근 80여년 간 국가를 따로 만들어 살고 있는 현재의 민족적 비극을 청산하고 하나의 나라를 꾸리기 위해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벌이는 전반 민족자주운동 사회변혁운동을 일컫는 개념인 것이다.

1)민주기지론과 국토완정론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
1945년 12월 17일 당시 김일성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한 이야기다. 김일성 위원장은 미국이 그해 9월 8일 미군으로 38도선 이남을 점령한 것에 맞서 조선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그렇게 민주기지론을 내놓았다. 민주기지론은 한반도 이남을 점령해 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선 전략적 태세인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기 위해 북한 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완정론과 결부된다. 북한이 한반도 북쪽에 조선혁명을 위한 민주기지를 건설했으나 남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점돼 ‘미해방 지구’로 남아 있는 만큼,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여 남한 대중들을 해방시키고 조국 통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민주기지론’ ‘국토완정론’을 전략으로 수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즈음 사회주의 조류가 북은 물론 남에도 광범위하게 일반화돼 있어서였다. 북한은 이후, 주체사상에 의한 정치사상적 무장 강화를 중심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와 혁명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에 집중을 했다. 조선혁명에서 민주기지인 한반도 북반부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2)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따른 미군정과 이승만 남한단독정부 그리고 한국전쟁은 남한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고 분단을 공고화시켜내는 과정이었다.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보다 또렷해지는 양국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그 외교적 표현이 70년대 남북 각각의 유엔 가입이다.

이에 따라 조선혁명은 70년대 들어 민주기지론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전략을 재구성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가 공고화된 상황에서 남한이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남북이 연방제로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그 즈음 북한체제의 혁명역량을 기본에 두고 여기에 남한의 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역량을 결부시키는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을 내놓은 배경이다.

3)연방연합제론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의 두 나라가 공고해진 조건에서 조국을 평화적이고 민족대단결적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방도는 연방제였다. 연방제는 4.19 혁명 이후 ‘남북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으며 1973년의 ‘고려연방제’ 등을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완성됐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병존시키되 장차로 그를 뛰어넘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로 하나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노선이었다.

조선혁명은 그러나 정세변화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연방제를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 하고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이른바, 연합연방제 혹은 연방연합제였다.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조선혁명이, 역량상 곧바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는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의 실정 내지는 준비정도를 고려한 것이었다. 조국통일전략을 연방연합제로 재구성해 한국사회변혁전략이 그 중간 단계로 설정한 민주연립정부(진보+개혁)에 그렇게 연방연합제를 조응시킨 것이다.

4)연방제 폐기와 대남통일정책 전환

조국통일전략의 재구성에 따라 조국통일운동이 만들어내 부각시킨 개념이 있다. 민족공조론이다. 우리민족끼리로도 표현됐다. 민족공조론은 남북 간 조국통일 문제를 합의하는 데에서 그리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서 작동하는 기본 동력이면서 동시에 방도였다.

민족공조론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돼 있는 한국개혁진영을 세 번에 걸쳐 견인해내는 등 큰 생활력을 발휘했다. 세 번의 민주당 정부와 정치협상을 이뤄낸 것이다. 북한은 다른 한편,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위력으로 두 번의 세기적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내서는 그 성과를 민족공조론에 결부시켰다. 민족공조론 더하기 북미관계 개선은 조국통일로 갈 수 있는 확고한 길이었다. 가장 큰 성과는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도로 연방연합제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개혁진영은 세 번의 집권 동안 민족공조론과 연합연방제 그리고 북한의 주동적 북미대결전 성과 등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다. 대신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 흐름을 자신 개혁권력을 유지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제로 왜곡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대통령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공히 통일은 전략과제로 멀리 밀어놓은 채 주구장창 평화만 외운 배경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포박에서 벗어날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였다. 본질적으론 통일이 아니라 분단체제 지속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결국,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수립하고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내와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통일정책을 전환했다. 통일을 지우는 것으로 조국통일원칙과 그에 따르는 조국통일 방도인 연방제 그리고 남북간 합의들을 파기하고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중심으로 조국통일전략을 획기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사진출처:서울미디어뉴스]

4.북한이 전략을 재구성하게 되는 보다 실체적 이유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정세변화와 운동발전 요구에 따라 전략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왜, 최근 들어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전략을 재구성하게 되는 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전략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재구성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과 기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전략을 재구성한 것은 전쟁이 실체화됐기 때문이었고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괴뢰가 되고 동족의식을 거세당해 보수세력이든 개혁세력이든 북한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정세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형성된 대결적 정치지형 때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북한이 전략을 재구성하게 되는 데서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한 정치지형적 요인이 유엔사령부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이다. 미 제국주의 세력은 현재, 미국의 다국적군기구인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을 거의 완성상태에 도달시켜놓고 있다.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은 유엔사가 한국전쟁 때인 ‘53년 10월 1일 북진을 하면서 세웠던 ‘통일한국’에 대한 실행구상이다.

그 중 주목할 것이 한미연합사가 완성시켜 놓은 북한붕괴작전도이다. 한미연합사의 북한붕괴작전도 완성 공정에서 그 첫시작을 뗀 것이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2017년 12월 1일 북한 수뇌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부대를 창설한 것이다. 참수작전부대 창설은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에 따라 유엔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기획한 북한붕괴작전도에서 핵심이었다. 남한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북군사대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수부대 창설은 촛불항쟁이 본원적으로 요구했었던 남북관계 개선 정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내리먹이는 대로 참수작전부대 창설을 해놓고선 40여일 뒤인 2018년 신년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4개월 뒤인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했다. 이어 1년 뒤엔 방북을 해 9월 평양정상선언을 했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기까지 했다.

미 전쟁세력들은 한국정부가 반북대결을 고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배 고파했다. 제국주의로서 생래적인 것이었다. 미 전쟁세력은 특히 한미연합사의 대북붕괴작전도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조바심을 냈다.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 윤석열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였다. 국빈방문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씌웠고 윤석열은 좋아했다. 백악관에서 팝송 ‘아메리카 파이’까지 불렀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워싱턴 선언’에서 핵심은 한미핵협의그룹(NCG) 설립이었다. 미국과 나토 국가 간 맺은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하게 한미 사이에서도 핵 공유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핵탄두를 실은 미국 핵잠수함을 비롯해 핵항모와 핵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NCG는 사실상, 대북핵공격의 완결판이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옆에 세워놓고는 북한이 핵을 쓰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연합사의 북한붕괴작전도는 한미NCG 설립을 통해 그렇게 완성이 됐다. 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을 완성 일보직전 상태로 진입시키는 쾌거였다. 그로 인해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완성에서 남아있는 것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하나 뿐이었다. 정례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한미연합사의 참수부대와 한미NCG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으로 완성되는 것이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인 것이다.

사상 초유의 한미NCG 설립 등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완성 일보직전을 두고 미국의 북핵 억지력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다.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의 본질은 대북핵전쟁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대북붕괴작전도 완성은 전쟁에 대한 예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이다. 전쟁은 마침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로 한반도에 그렇게 다가서게 된 것이다.

2)개혁진영의 평화공존론

북한이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전략을 재구성하게 된 데엔 유엔사의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 말고도 한국 개혁진영이 갖고 있는 친미적 반통일적 본질 역시 크게 작동을 했다. 한국 개혁진영의 친미적 반통일적 본질의 복판에 있는 것이 있다. 평화공존론이다. 평화공존론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유린과 파괴의 근본원인인 주한미군을 중심에 두고 남북미가 함께 공존하는 걸 의미한다. 비현실을 뛰어넘어 애니메이션 영화에나 나올법한 환상이다. 평화공존론은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럴 것이 평화공존론은 분단체제의 또 다른 형태인 양국체제론이다. ‘투 코리아론’에 평화라는 화장빨을 덧칠한 게 평화공존론인 것이다. 평화공존론이 위험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흡수통일전략이라는 점이다.

이 모든 것에 착목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환은 사실, 매우 합법칙적이다. 상식인 것이다.

5.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 들고 하나의 나라로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해야할 전략의 재구성은 구체적으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인 자주와 민주, 통일을 정세변화와 운동발전 요구에 걸맞게 재구성하는 문제이다.

1)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그리고 극강의 대결상황 모두에 조응돼야할 전략의 재구성

북한이 사회주의강국건설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기반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세워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을 천명한 것으로 인해 이후 한반도에 조성될 수 있는 정세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반제평화전략인 전쟁주적론으로 미국을 제압굴복시켜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시켜내는 상황이다. 이른바 평화이행전략이 구사되는 정세이다.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돼 있는 조선로동당 규약과 연계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의 반제평화전략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른바 ‘명예롭게’ 제압굴복당하게 된다면 미국은 제국주의 몰락의 연착륙에 들어서는 것이 된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경로이다.

둘째,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확고히 저지하는 가운데 한국편입론을 실행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한다는 것은 미국의 유엔사가 체계화해 완성 일보 직전에 도달시켜놓고 있는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을 파탄낸다는 걸 의미한다. 무력이행전략이 구사되는 정세이다. 미 제국주의 몰락의 경로를 경착륙에로 이끌어가는 대미굴복제압전략의 결정타이다. 비평화적 방식으로 하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경로이다.

상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전쟁주적론으로 미국을 축출하거나 아니면 한국편입론으로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게 되기까지 있게 될 평화도 전쟁도 아닌 극강의 대결정세이다.

한반도에 조성될 정세는 이렇듯,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그리고 극강의 대결상황 등 세 가지를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세 경우의 정세는 공히 다 시한이 정해져 있다. 북한이 강제했다.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시점이 2035년인 즈음인 것이다.

북한은 결국, 이후 10여년 안팎에 최후의 북미대결전으로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압굴복시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가운데 한국과 어떤 형태로든 하나로 돼 사회주의강국에 도달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역사적 시기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 시기는 북한이 전쟁주적론이나 한국편입론으로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전면화하는 최후의 북미대결전 시작 시기부터 미국을 실제로 제압굴복시키는 북미대결전 종식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시기까지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같은 경우, ‘김정은 시대’로 서술.명명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 시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라고 한 것이다.

역사적 시대에서 이후 한반도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지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내올 전략의 재구성은 역사적 시기에 걸맞게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 그리고 극강의 대결상황 모두에 조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예컨대, 민주연립정부론을 폐기하고 곧바로 자주민주정부로 가는 것이 전쟁주적론에 대한 조응이다. 그리고 한국편입론에 대한 조응은 연방제를 폐기하고 들어선 국토완정을 조국통일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응 속엔 전쟁주적론이나 한국편입론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에 조성될 극강의 대결정세에 대한 생활력 역시 담보돼 있다.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수행해야할 전략의 재구성은 이렇듯 이후 한반도에 펼쳐질 수 있는 각각의 정세에 대해 책임있게 그리고 주동적으로 조응할 정치조직적 태세이다.

2)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

우리 한국진보진영은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제기돼 있는 정세변화와 운동발전 요구에 따라 사회변혁운동전략과 자주통일전략을 하나의 나라 건설에 맞추게 된다. 조국통일운동과 한국사회변혁에서 전략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재구성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으로 착목해야할 전략적 문제 하나가 있다. 어떤 기치를 들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북한이 통일을 비롯해 통일에서 원칙과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행구상인 남북합의를 다 지웠지만 그러나 안 지운 게 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삭제해야하며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하고 그에 앞서 8차 당대회 규약 개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삭제했으면서도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이다. 이는 반제평화전략인 전쟁주적론을 집행하게 되는 정세에서 평화적 방식의 통일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개정 당규약에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원칙에서의 자주와 민족대단결과는 그 범주와 위상이 다르다. 자주와 민족대단결이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원칙에 들어간 것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생활력을 발휘한 결과이다. 조국통일원칙에서의 자주와 민족대단결은 남북이 합의한 것이라 남북관계가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전환된 것에 따라 지워질 수 있지만 당규약에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남북합의 혹은 조국통일원칙과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세우기까지 항구적으로 작동될 범주인 것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미 한반도지배전략이 있는 한 애초, 지워서는 안되고 지울 수도 없는 성질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평화이행전략으로 전쟁주적론이 실행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무력이행전략으로 한국편입론이 실행될 때 그리고 평화도 전쟁도 아닌 극강의 대결정세가 지속될 때 위력한 기치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떤 흐름을 띠든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들어야할 기치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 된다. 북한에서 또 다시 정책을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확정해도 되는 사실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우리 민족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고 하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들어야할 최고의 기치인 것이다.

결국,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정세변화와 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하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에서 들어야 할 기치는 민족자주 기치 민족대단결 기치이다.

3)하나의 나라를 위한 정치조직적 태세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 시기에 어떠한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야할 것인가?
우선, 한국사회변혁의 전략 과제인 자주와 민주, 통일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정해야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설정해야할 정치투쟁적 과제는 두 가지이되 세분하면 네 가지다.

그 첫 자리에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하나의 나라 건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쟁과제이다. 국가보안법 존치는 한국의 동족의식이 거세된 보수진영과 개혁진영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의해 먼저 폐기될 수도 있다. 북한이 올 9월 즈음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경선을 포함하는 영토조항을 명시하는 개헌을 하게 된다면 국제법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은 외교적 갈등을 동반하는 과정을 거쳐 간단히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특히 동족의식이 거세된 개혁진영을 견인하는 투쟁으로서의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지금에 와서는 헌법 3조 영토조항 폐기와 밀접히 연계해야한다.

하나의 나라 건설에서 또 하나의 투쟁과제가 반미투쟁이다.

반미투쟁의 범주는 애초엔 구분됐었으나 역사적 시기에 든 현시기엔 그 범주의 경계선이 사라졌다. 불평등한 한미협정 폐기 혹은 개정 등을 비롯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등을 국민주권상의 반미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철수를 위시해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은 조국통일운동상의 반미다. 그에 따라 국민주권상의 반미는 동족의식이 거세된 한국정부를 상대로 벌일 수 있는 대중운동이고 조국통일운동상의 반미는 민주연립정부를 지향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벌여야할 대중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범주의 계선은 전쟁주적론과 한국편입론에 의해 지워져버린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반미는 이제, 범주 구분없이 대중화 전면화 본격화시켜야되는 투쟁과제이다.

반미운동의 전면화에서 기본은 한미일동맹 해체투쟁이다. 한미일동맹 해체투쟁은 반전평화활동의 기조이자 방향이다. 그 종자는 당연하게도 반미반전이다. 특별히 유엔사가 완성시키려는 북한붕괴흡수통일전략을 그 중심 과녁으로 해야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협정 폐기가 그 핵심이다.

반미운동의 전면화에서 나서는 또 하나의 투쟁과제가 평화협정 체결이다. 남북 두 나라를 인정하는 투쟁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그 본질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38선을 무력화하는 투쟁이다. 38선이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으로 그은 정치안보선이고 한국전쟁을 통해 북미 간에 고착화된 군사적 선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나라 건설에서 가장 중핵적 과제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이다.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투쟁으로서 반미투쟁의 본령인 것이다. 무조건 축출에 맞춰야한다. 반미운동의 대중화와 전면화 본격화가 겨냥해야할 최고의 전략적 과제인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역사적 시기에 갖춰야할 조직적 태세는 반미운동을 대중화 전면화 본격화하는 가운데 반제자주전선을 기본으로 자주통일전선 그리고 제도정치권 영역에서의 합법정치전선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단결이다. 통일단결은 한국의 진보진영이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진보적 국민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데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이자 방도이다.

한국의 진보진영이 통일단결을 이루기 위해 선차적으로 해야될 것이 있다. 격돌과 격변으로 이어질 격동의 현 정세의 복판으로 들어가 철저한 성찰과 혁신을 하고 그에 기반해 비상한 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세변화와 운동발전 요구를 온 몸으로 받아안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만 기간 70여년간의 전반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후부터 지금까지 40여년 넘게 벌여왔던 운동 전반을 제대로 성찰할 수가 있다. 아울러 그에 기초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혁신을 쟁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론 정세를 정면돌파할 수 있는 비상한 태세를 내올 수가 있다.

철저한 성찰과 혁신 그리고 비상한 태세에 기반해 통일단결을 이뤄내는 일은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자기성찰과 혁신, 비상한 태세에 기반한 통일단결은 한국진보진영에 나서 있는 최고의 실체적이고 실존적 문제이다. 실체이고 죽느냐 사느냐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통일단결인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 등 민중운동을 위시해 각계각층의 사회운동을 비롯해 통일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시키는 게 그 귀결이다.

맺으며

우리 한국진보진영이 현 역사적 시기에 해야할 임무와 역할은 매우 분명하다. 동족의식이 거세된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벌이면서 반미투쟁으로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본령으로 한미일동맹체제 해체 평화협정체결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가운데 반미자주전선을 기본으로 자주통일전선과 합법정당전선을 새롭게 건설하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역사적 시기에 걸맞는 역사적 과업이다. 흔히 시대소명으로 서술된다. 그 모든 것을 선도할 기치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기치 아래 통일단결을 실현해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야하는 것이다.

사즉생의 비상한 태세로 수준 높은 신심을 갖고 승리를 향해 새로운 길을 내서 힘차게 나아가야한다. 이후 10여년 안팎 즈음, 마침내 우리 한국진보진영엔 가장 늦었으나 가장 장엄한 승리가 휘황하게 차려지게 될 것이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