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론단 제501호]

전쟁국면에 처한 조선반도, 조선 중대한 국면으로 넘어갈 것(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길게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선이 추진한 근 80년에 걸친 통일정책에 대한 총화이며, 짧게는 반세기 이상 추진한 평화적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총평이다. 따라서 새로 변화된 정책과 기조는 일시적 전술 변화가 아니라, 차후 괴뢰 대한민국 괴멸과 조선반도 영토완정(병합)의 시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새로운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본문중에서...) [민족통신 편집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의 결론에서“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면서“대적, 대외 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였다.

금년이 조-미간의 전쟁의 위기감이 극도로 위험한 시기가 된 것이다. 가짜 바이든 대통령 딥스티이트 민주당 정권은 전쟁을 선호하는 정권인데 금년 4~5월 달에 미 항모 5척과 강습상륙함 2척, 일본 이즈모급 항모 2척, 프랑스의 샤를드골 함 1척, 이태리의 까보르 항모 1척. 총 11척의 항모 급이 전단이 조선반도 해역을 향해 올 코트 프레싱으로 움직여 극단적 전쟁 위험도가 기장 높게 사실화 된 것이 현실이다.

조선반도는 4강의 이해관계가 얽혀 각국 이익이 충돌하는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자, 세계 경제의 핵심지역이다. 따라서 조선의 통일(무력충돌과 점령)에서 조선은 무력의 준비정도 완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군사 역학관계가 모든 요인에 앞서작용하며 작동하게 된다. 상황은 조선의 독단적 결정만으로는 안 된다. 즉, 외교가 필수적으로 동시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괴뢰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조선인민군은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 나갈 데 대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전쟁 이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는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조선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규정하며 괴뢰 대한민국의 전 영토를 물리력을 총 동원해 평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진보진영과 통일세력 해외동포들은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여년만에 듣는 감동적인 연설이였다면서 좀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구동성 환영한다고 했다. 연설을 듣고 모두가 지지하고 찬동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 조선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이 조장하고 있다며 두 가지로 이유를 들었다.

⑴ 미국의 딥스테이트 가짜 바이든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극도로 심각해지고 위험한 수준을 넘어 전쟁국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⑵ 괴뢰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조선과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고 자적하였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미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다. 수시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며, 한일 간의 관계를 좁히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운운하며 전쟁을 독려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전략적 공조강화, 한미·일 3국간 3각 군사동맹간 공동연합훈련 실시 정례화, 조선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 담겨져 있다. 한·미·일 동맹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선,대화없는 물리력을 통한 령토완정, 병합 전환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으로에 꼴불견으로 서있는‘조국통일３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연속적인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조선인민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북반부’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깊고 폭이 넓다는 평가다. 1945년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조선이 추진한 근 80년 통일정책에 대한 총화이며, 짧게는 반세기 이상 추진한 평화적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총평이다. 새로 변화된 정책과 기조는 일시적 전술 변화가 아니라, 차후 조선반도 영토완정(병합)의 시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새로운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사물 운동과 인간 역사는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조선의 통일, 대남 정책변화 역시 일방의 결과물이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했듯이 이제는 조선이 동족차원에서 선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소리 나지 않는 반세기 이상의 노력이 헛수고였으며 이제부터 대화나 대화, 협상 같은 구름잡는 공허한 희망에 속지 않으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단을 종식시키고 해결하겠다는 결의에 찬 일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총평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존의 통일정책,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대화로써는 언제 가도 통일할 수 없다는데 방점을 찍었고, 또 이대로 갔다간 모처럼 찾아온 통일의 기회마져 놓쳐 버리게 되며 조선은 물론 우리민족이 위험천만한 항시적 전쟁위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며 이 위기는 도를 더해 지난 80여 년간의 긴 세월 이상으로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 듯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총평에 기초해 현상 타개를 위한 거대한 변화가 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와 충격은 차후 북남관계뿐 아니라 기존 동북아 외교 지형과 공식, 비공식을 모두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반도의 남과 북의 극한 대치 상황과 그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식과 방도, 속도 또한 매우 거칠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적 감성에 호소했던 꿈에도 소원인 통일 개념을 지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국도 아니고 괴뢰 대한민국이 조선이 제1 주적이란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정세변화가 차후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에 미치는 새로운 파장은 무엇일지 차례로 추론해 보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위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근 80년간의 대남 정책 총평에는, 조선의 대남 통일정책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담겨져있다.

지난 80여년간 장구한 세월동안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조선로동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할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에 기초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해서 조국통일하자는 민족사랑의 견지의 조선의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윤석열 정권의 ‘흡수통일' ’체제통일’ 망상을 국책으로 정한 이상 괴뢰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데 종지부를 찍었다.

조선의 최고인민회의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현실적으로 병존하는 두 개 국가로 괴뢰 대한민국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조선인민공화국 대 괴뢰 대한민국을 제1 주적으로 제1 적대국가로 새롭게 법제화하였다. 일체의 대화와 협상중단, 대화상대가 아님을 선언하였다.

먼저 조선은 괴뢰 대한민국과 통일이란 말 자체를 지운다고 하였는데 조선에서 통일이란 어떤 의미였기에, 당과 국가 최고의 지상과제에서 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제거되는 것일까?

조선은 원칙적으로 남북통일은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보는 관점' 문제에서 출발한다. 즉 남한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고,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거두는 과정에서 남북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하나의 완성된 통일국가를 창설하는 문제로 보았다.

괴뢰 대한민국이 미국의 종속국 처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적 입장만 바로 선다면,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는 상호 존중하며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서 평화적으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관계라는 입장이었다.

조선이 추진했던 통일의 원칙과 개념은 사실상 평화통일과 그 구체적 방도로서 연방제통일방안과 조국통일 10대 강령까지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지난 80여년간의 대남정책 전반을 총화하며 이제부터는 설사 괴뢰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평화적 통일이나 연방제통일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괴뢰 대한민국에 진보세력의 집권이나 통일지향의 자주정부 수립은 근본부터 요원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정책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조선반도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국가 최고 목표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정말 포기한 것일까? 답은 정반대이다. 항시적 조선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대화나 협상 정치적 합의나 통일이 불가능한 괴뢰 대한민국과 통일논의를 중단하고, 유사시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괴뢰 대한민국과 조선을 국가통합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의미이다.

즉, 유사시 괴뢰 대한민국을 흡수병합 영토 완정으로 홉수병합 통일하겠다.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은 물리력(군사력)을 동원 해서라도 괴뢰 대한민국 령토를 점령해 령토완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한데서 보듯 조선이 적대국 괴뢰 대한민국을 흡수병합 한다는 것이다. 원래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유물이었던 흡수통합 노선을 사실상 조선이 역으로 실행할 것을 선포한 것이다.

조선은 조선이 주도하는 괴뢰 대한민국에 대한 령토완정은 고전적 통일이라 부르지 않고. 무력을 동원한 힘으로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토완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통일의 구체적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령토완정은, 즉, 전쟁을 통한 힘으로 괴뢰 대한민국을 괴멸시키며 령토를 병합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상호존중의 원칙과 합의하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원래의 통일국가완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촉박한 시간은 옛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시대에 맞는 창조된 통일을 향해 전진 해 나가는 것이 통일성취의 정당성을 갖는다. 통일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데서 은이 나는법이다.

◆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에서, 통일을 지우다

새해 1월 15일, 북(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8기 제9차) 결과에 이어 조선의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이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괴뢰 대한민국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었다. 괴뢰 대한민국 진보진영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마도 조선이 지금부터 통일이란 개념을 제거한다는 부분이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80여년 간의 분단국가로 살아온 조선반도가 긴 세월을 총화해 볼 때 조선이 원하는 것은 통일이였으며 평화적 환경이야말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막고 반통일 세력이 조선반도의 통알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자는 데 있었다고 본다.

환원하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 평화는 없고 오직 물리력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음으로 새로운 조선반도와 동북아는 전시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은 더 이상 조국통일을 명분으로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괴뢰 대한민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제는 그 전쟁 성격도 통일전쟁이 아니라, 적대국에 대한 괴멸, 령토완정 수복합병 전쟁이 될 것이라고 현실을 반영한 그러한 전쟁시대로 규정하였다.

만약에 적대국의 적대정책이 초래하는 충돌과 반격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결정적 주어진 시간에 주저없이 자비를 모르는 국가병합, 국토완정, 혁명적 대사변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결정적인 순간에 물리력을 동원한 전쟁으로 충돌의 명분과 원인을,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통일과 유사한 결말을 내겠다고 계산한 모양이다. 현재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막혀있으며 괴뢰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바로 폐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동시에 종전선언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 외에는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