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24년에 다가오는 엄청난 위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결정적으로 격화시킨 사건

2.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토의된 8개 의안

1.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결정적으로 격화시킨 사건

2023년 12월 28일 쎄르게이 라브로브(Sergey V. Lavrov) 로씨야 외무부 장관은 로씨야 국가통신사 따스통신(TACC)과 대담하면서 2024년 새해에 한반도, 대만해협, 아프가니스탄에서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 위험이라고 말했지만, 전쟁 위험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 외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던 2023년 10월 17일, 미 제국 국방부는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와 미 제국군 전투기가 동중국해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에서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해간 정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를 세상에 공개했다. 그 자료들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미 제국군 전투기에 바짝 다가가 앞지르며 비행을 가로막는 장면, 미 제국군 전투기를 향해 발사한 섬광탄(flare)이 펑펑 터지는 장면, 적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때 사용되는 알루미늄 박막(chaff)을 미 제국군 전투기를 향해 살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와 미 제국군 전투기가 동중국해 상공과 남중국해 상공을 지나다가 우연히 1 대 1로 마주친 정황이 아니다. 이것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깊숙이 들어가 중국을 자극한 미 제국 전투기들의 도발 행동에 대응해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기체 충돌위험을 무릅쓰고 초근접 비행을 하면서 미 제국 전투기들을 축출하는 정황인 것이다.

일라이 래트너(Ely S. Ratner) 미 제국 국방부 인디아양-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그런 영상자료와 사진 자료를 공개하면서 주목할 만한 통계수치를 언급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2021년 가을부터 2년 동안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미 제국군 전투기를 “위협한” 사례는 그 이전 10년 동안에 일어난 사례보다 80~100건 증가해 거의 2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중국과 미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군사 대결이 극한점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조성된 군사 대결상황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 대결상황도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 12월 15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 나타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기가 당일 미 제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제2차 회의를 마치자마자 백악관에 들어가 존 파이너(Jonathan K. Finer)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났는데, 그 회동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아시아 안보상 황을 “상세하게” 토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은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 대결상황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조성된 군사대결상황이 연동되는 것에 백악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주한 미국 대사관

주목되는 것은, 2023년 12월 15일 미 제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결정적으로 격화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가 진행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3년 12월 17일 조선 국방성이 발표한 대변인 담화는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얼마나 심하게 격화시켰는지를 말해준다. 조선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15일 워싱톤에서 제2차 《핵협의 그루빠》 모의판을 벌려놓은 미국과 대한민국 호전광들은 다음 해 중반기까지 《핵전략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확장억제체제》의 구축을 완성하며 다음 해 8월 《을지 프리덤 쉴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기간에 핵작전연습을 시행한다는 것을 공개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태한 상황은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보다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택해야 할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핵타격 수단들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미국의 모험적인 군사교리가 보다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핵충돌 위기는 각일각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대변인 담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무력 사용 기도도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담화에 나오는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기도”라는 말은, 한국군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선인민군 경계 초소에 몇 발의 포사격을 가하는 것 같은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담화에 나오는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이라는 말은 조선인민군의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전술핵타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이 사소한 군사행동으로 조선인민군을 자극하더라도, 조선인민군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전술핵타격을 단행하여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을 괴멸시키겠다는 뜻이다.

조선 국방성이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전술핵타격을 언급한 것은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다.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가 결정적으로 격화시킨 한반도 핵전쟁 위기에 대처하여 땅에서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술핵폭격 비행대가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전술핵전투 함대가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선 국방성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전술핵타격을 언급한 것이다.

2.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토의된 8개 의안

이 글의 초점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결정적으로 격화시킨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 집중된다. 2023년 12월 15일 미 제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부터 살펴보자. 한국측 수석대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고, 미 제국 측 수석대표는 마허 비타(Maher Bita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 겸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다. 한국 측 주 토론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었고, 미 제국 측 주 토론자는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제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겸 미 제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 보좌관 겸 미 제국 국방부 싸이버부문 수석보좌관이었다.

핵협의그룹은 2023년 12월 15일 제2차 회의를 마치면서 영문으로 작성된 ‘핵협의그룹 회의에 관한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 on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내놓았다. 이 문서는 영어본만 있고, 우리말본은 없는데, 이것은 핵협의그룹 회의가 미 제국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고,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들러리를 섰다는 것을 말해준다.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고, 그보다 격이 낮은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은 것은 그 회의가 실무급 회의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 제국이 고위급 회의에서 방향과 방침을 이미 정해놓았으므로, 이제는 실무급 회의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핵협의그룹 회의에 관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2023년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 제1차 회의가 진행된 이후 핵협의그룹 실무단(working group)이 조직되어 여러 차례 비공개회의를 진행해왔다는 사실이다. 핵협의그룹 실무단은 비공개회의들에서 8개 의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는데, 토의 결과를 2023년 12월 15일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 제출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8개 의안의 제목만 간략히 기술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를 마친 뒤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난 간담회에서 8개 의안을 대충 해설해주었다.

1) 지침(guidelines)

해설 –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미 제국과 한국은 조선의 핵공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리고 조선이 핵공격을 단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밝혀주는 지침을 2024년 6월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김태효 1차장이 언급한, 조선의 핵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것은, 미 제국이 전략핵 자산을 총동원해 조선을 위협함으로써 조선이 전술핵타격을 단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방지침을 의미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미 제국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모타격단을 번갈아 들이밀면서 이른바 “전략자산의 정규적 가시성(regular visibility of strategic assets)”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핵위협에 광분해왔다. 미 제국은 자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마구 들이밀면서 핵위협을 가중시키면, 조선이 겁을 먹고 위축될 것이고, 따라서 조선의 전술핵타격을 억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략적 오판이다.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미 제국이 자기의 전략자산을 들이밀면서 핵위협을 가중시킬수록 한반도 핵전쟁 위기는 더욱 격화되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핵정책과 핵전략은 더욱 발전되고, 조선인민군의 핵무력은 더욱 증강되고 있다.

이를테면, 2023년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진행한 전군 지휘훈련은 미 제국이 전략자산을 들이밀면서 핵위협을 가중시킬수록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극도로 격화되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핵정책과 핵전략이 더욱 발전되고, 조선인민군의 핵무력이 더욱 증강된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조선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3년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연합군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령토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계획 전투문건들”에 의거해 전군 지휘훈련을 진행했고, “유사시 전선 및 전략예비포병 리용 계획과 적후 전선 형성 계획, 해외 무력 개입 파탄계획”을 비롯한 “작전계획 문건들”에 의거해 전군 지휘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미 제국과 한국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결정적으로 격화시킨 것에 대처하여 조선은 2023년 12월 19일 화성포-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단행했다. 화성포-18형 발사훈련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기로 결정한 “엄중한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변화된 행동 즉 더 공세적인 대응에로 넘어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2024년에 조선이 더욱 공세적인 군사행동으로 핵전쟁 위기에 대처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가 결정적으로 격화시킨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방도는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타격으로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을 괴멸시키는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 그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선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술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미 제국이 전면적인 핵전쟁을 도발해 엄청난 핵참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다. 하지만 조선이 전술핵타격을 단행하더라도 미 제국은 전면적인 핵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고, 조선과 전쟁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미 제국의 침략 전쟁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기 때문이다.

첫째,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에 대한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김태효 1차장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언급한, 조선이 전술핵타격을 단행하는 상황은 중국과 미 제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격돌하는 전쟁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런 예상에 대해 거의 모든 군사전문가들과 정세분석가들이 공감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하면, 조선은 ‘남반부 해방전쟁’을 즉각 개시할 것이고, 그 전쟁은 전술핵타격으로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을 괴멸시키는 미증유의 전쟁으로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 제국이 동아시아에서 두 핵강국을 상대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미 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 파병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두 개의 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전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미 제국은 조선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전쟁에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둘째, 만일 미 제국이 정세를 오판하면, 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 제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은 화성포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동시다발로 발사해 미 제국 본토에 보복 핵공격을 가할 것이다. 이것은 미 제국이 멸망의 나락에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은 미 제국이 자기를 공격하면, 미 제국 본토에 보복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미 제국 본토에 보복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입증, 과시했다. 미 제국도 자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보복 핵공격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알고 있다. 조선인민군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술핵타격을 단행하더라도 미 제국이 조선을 공격하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23년 10월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미 제국에 거주하는 1,17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어느 동맹국이 미 제국에 더 중요한지를 물은 여론조사였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 제국에 중요한 동맹국 순위는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한국이라고 한다. 미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미 제국이 희생을 무릅쓰고 끝까지 지켜주어야 할 중요한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 제국은 자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치명적인 보복 핵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주기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도, 미 제국은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워싱턴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 서울을 버릴 것이다.

2) 보안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계획안(protocols)

해설 –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미 제국과 한국은 미 제국의 핵무력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미 제국의 핵정보에 관한 보안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2024년 6월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핵무력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최고 국가기밀이므로, 미 제국이 자기의 최고 국가기밀을 한국과 공유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 제국은 자국의 핵무기와 관련된 하급 정보만 한국과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위기 또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핵협의 과정(nuclear consultation process)

해설 –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미 제국과 한국은 핵전쟁이 임박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를 2024년 6월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4) 전략 통신(strategic communications)

해설 –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는 미 제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핵협의 통신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미 제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실시간 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2024년 6월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양측 대통령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해 언제든지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휴대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기파 공격을 받은 정황에서도 이 휴대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한다.

5) 미 제국 핵무력과 한국 재래식 무력의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해설 –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지금 미 제국과 한국은 미 제국군 핵무력과 한국군 재래식 무력이 “공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핵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미 제국군 핵무력과 한국군 재래식 무력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양자를 통합하기 위한 훈련도 미리 해두어야 하므로, 핵협의그룹 실무단이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2월 2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 소식통은 “미군 핵전력의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을 작전계획의 ‘부록’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측 군 당국이 상당히 진전된 수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명료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 미 제국군은 한국군과 공동으로 핵전쟁을 기획하고 공동으로 핵전쟁을 연습하는 문제를 한미연합군 작전계획에 부록으로 첨부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미연합군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15’다. ‘작전계획 5015’는 조선인민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한미연합군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한미연합군이 북침 공격으로 북반부를 점령하고, “수복지역에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에 인용한 한국군 소식통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 제국군이 한국군과 공동으로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핵전쟁 연습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것을 작전계획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행 ‘작전계획 5015’의 부록으로 격하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2023년 12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24년 ‘을지자유의 방패’ 때 현행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 5015)이 아닌 별도의 작전계획을 수립하느냐?”라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별도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핵자산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연합사 작계를 수정, 보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답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첫째, 한미연합사령부는 미 제국 핵무력에 대한 작전지휘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 제국군 핵무력과 한국군 재래식 무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행 ‘작전계획 5015’를 수정, 보완하지 못한다. 2023년 8월 25일 한국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3자 협의를 통해 앞으로 2~3년 동안 실시할 3자 군사훈련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황을 보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아니라 인태사령부가 미 제국군 핵무력과 한국군 재래식 무력을 통합한 군사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군사훈련계획은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인 3자 군사훈련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핵무기를 가진 주요 동맹군인 영국군과도 공동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미 제국군이 핵무기를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전통제권도 갖지 못해 자기에게 종속된 한국군과 공동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일이다.

“별도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 제국군은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핵정책, 핵전략, 핵전쟁 계획에 관해 교육하고, 핵전쟁 씨나리오를 작성하는 법도 가르쳐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전쟁 씨나리오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도 아니고 개념계획(concept plan)도 아니다. 그것은 전쟁 도상훈련(war game)에서 흔히 사용되는 씨나리오에 불과하다.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나온 공동언론발표문을 보면, 미 제국군 핵무력과 한국군 재래식 무력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것처럼 암시하는 의안 제목이 들어있고, 김태효 1차장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자의 통합적인 운용을 운운했지만, 미 제국군 핵무력과 한국군 재래식 무력은 동등한 관계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주종관계로 통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시상황에서 한국군 재래식 무력은 미 제국군 전략자산을 따라다니며 호위작전과 군수보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칭 ‘따까리 작전’으로 불릴 만하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하는 아랫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미 제국군의 핵공격 작전에 한국군의 호위 작전을 종속적으로 통합시키는 것과 함께 일본 자위대의 호위 작전도 종속적으로 통합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예리한 칼(Keen Sword)’이라는 명칭의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한국군을 “참관자”로 끌어들인 이후 오늘까지 13년 동안 미 제국이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 제국·일본·한국 3자 군사협력의 최종 목표다. 2010년 11월 위킬릭스(Wikileaks)가 폭로한 비밀전문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이미 13년 전부터 “미국의 긴밀한 감독과 사전행동” 밑에서 3자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군사 문제에 관해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8월 18일 조 바이든 미 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 제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Camp David)에서 진행된 3자 정상회담에서 3자 군사훈련계획을 수립하고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11월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 제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화상으로 3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2024년 1월부터 3자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12월 20일 익명의 미 제국 국방부 관리는 자유아시아방송 취재기자에게 3자 군사훈련에 해군과 공군만이 아니라 지상군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제국의 핵공격 작전에 한국군의 호위 작전과 일본 자위대의 호위 작전을 종속적으로 통합한 시험적인 3자 군사훈련은 2023년 한 해 동안 동중국해 북부 해역(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공해)에서 실시되었는데, 그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 해군 구축함들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미 제국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의 해상 타격훈련을 호위했다.

2023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미 제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의 해상 타격훈련을 호위했다.

2023년 10월 22일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미 제국 공군 B-52H 전략폭격기의 공중 타격훈련을 호위했다.

2023년 12월 20일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미 제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공중 타격훈련을 호위했다.

위와 같은 3자 군사훈련이 2023년 한 해 동안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된 것은, 미 제국의 핵공격 작전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 제국군의 핵공격 작전에 한국군의 호위 작전과 일본 자위대의 호위 작전이 종속적으로 통합되면, 미 제국군의 핵공격력이 대폭 증강될 것이다. 미 제국군은 대폭 증강된 핵공격력을 동원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동시에 상대하려는 것이다.

6) 핵기획 및 전략기획(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해설 –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한국의 외교 부문 실무자들과 국방 부문 실무자들이 미 제국에서 핵정책, 핵전략, 핵전쟁 계획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군은 핵무기를 갖지 못했으므로, 미 제국군과 한국군이 공동핵전략을 작성하고, 공동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려면, 한국군이 미 제국의 핵정책, 핵전략, 핵전쟁 계획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김태효 1차장의 말이다.

하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 제국군은 한국군과 공동핵전략을 작성하려는 것도 아니고, 공동 핵전쟁 계획을 작성하려는 것도 아니다. 미 제국은 독자적인 핵정책과 핵전략을 가졌고, 독자적인 핵전쟁 계획을 가졌다. 미 제국의 핵전쟁 계획은 ‘작전계획 8044’인데, 이것은 최고 국가기밀이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미 제국이 한국군 지휘관들을 교육한 뒤에 함께 작성하려는 것은, 실제 전투를 예상한 핵전쟁 계획이 아니라,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에서 모의 전투를 벌이는 핵전쟁 씨나리오다.

7) 연습, 모의연습, 훈련, 투자활동

해설 -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미 제국군과 한국군은 핵전략에 관한 도상훈련과 핵공격 작전에 관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상훈련이라는 것은 적군과 아군으로 편을 가른 도상훈련 참가자들이 커다란 탁자 위에 작전지도를 펴놓고 여러 가지 유형의 모의 전투(simulated combat)를 벌이는 재미나는 전쟁놀이(war game)를 의미한다.

8) 위험감소조치(risk reduction practices)

해설 - 김태효 1차장의 간담회 발언에 의하면, 핵협의그룹 제2차 회의에서 미 제국과 한국은 조선의 핵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를 2024년 6월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가 언급한 조선의 핵위협이라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군사도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이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전술핵타격을 단행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핵전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조선인민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한미연합군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내용이 한미연합군 ‘작전계획 5015’에 들어있지만, 핵무기가 없는 한미연합군이 핵무기를 가진 조선인민군을 먼저 타격하는 것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의 괴멸을 자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