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타격 씨나리오 누락된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탱고에 나타난 윤석열

2. ‘북의 핵사용 상황’을 자꾸 언급하는 윤석열

3. 한국군 수뇌부의 건의를 받아주지 않았다

4. 핵타격 씨나리오 누락된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

5. 두 가지 작전계획이 연동되지 않는 이유

6. 상전의 속임수에 넘어간 하수인

1. 탱고에 나타난 윤석열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에는 화강암층을 뚫고 건설된 미 제국 지하전쟁지휘소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인 1974년에 완공된 이 지하전쟁지휘소의 이름은 ‘탱고(TANGO)’다. 탱고라는 이름은 전쟁구역(Theater), 공군(Air Force), 해군(Navy), 지상작전(Ground Operation)이라는 네 단어에서 첫 머리글자 다섯 개를 조합한 것이다. 건설비 50억 달러가 들어간 탱고의 총면적은 약 33,000㎡(약 10,000평)이며, 지하 2층 구조로 건설되었다. 지하공간이 매우 넓어서 전기차를 타고 돌아다닌다. 탱고에는 발전기, 상하수도, 공기정화기, 야전병원, 식료품 창고, 침실, 식당이 있어 두 달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다. 탱고에는 안보협력정보통로(Security Cooperation Information Portal, SCIP)라는 극비 군사통신 체계가 있는데, 거기서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국, 중앙정보국, 그리고 하와이의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와 24시간 직통한다.

2023년 8월 23일 탱고의 육중한 출입문을 지나 특별한 손님이 들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날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라는 해괴한 명칭으로 불리는 북침 전쟁연습이 시작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대통령의 탱고 방문에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4명의 고위 관료가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탱고 방문을 승인하고 연출한 사람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국군 사령관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다. 러캐머라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기지(Camp Humphreys)의 코리아전투사령부 작전쎈터(KORCOM Operation Center)에서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을 지휘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탱고 방문을 현장에서 연출하기 위해 유엔사령부 부사령관 앤드루 해리슨(Andrew Harrison),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안병석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탱고 방문 중에 늘어놓은 이상야릇한 발언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23년 8월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탱고에서 그는 “이번 연습(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뜻함-옮긴이)이 고도화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씨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면서, “북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2. '북의 핵사용 상황'을 자꾸 언급하는 윤석열

위에 인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보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의 탱고 발언에 의하면, “고도화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씨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한 ‘을지 자유의 방패’ 북침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설 – 지난 시기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난 평시 상황이고, 제2단계는 국지적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된 전시상황이다. 지난 시기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연습은 제1단계 국지적 무력 충돌에서도 대북 공격에 전력하게 되어 있었고, 제2단계 전면전에서도 대북 공격에 전력하게 되어 있었다. 한미연합군이 대북 방어가 아닌 대북 공격에 전력하기 때문에 ‘을지 자유의 방패’는 통상적인 방어연습이 아니라 도발적인 북침 전쟁연습이다.

그런데 그런 도발적인 북침 전쟁연습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북침 전쟁연습이 개편된 사정을 언론보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8월 21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의하면, 한미연합군은 “평시에 급박하게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씨나리오를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적용해 전쟁 수행 체계로의 신속한 전시전환절차를 연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미연합군이 제1단계에서 제2단계에로 전환되는 북침 전쟁연습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즉시 조선인민군을 공격해 전면전에 돌입하는 매우 도발적인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2023년 8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고도화된 북의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전쟁 교훈, 북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정보 대응 등이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반영되었다”라고 한다.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고도화된 북의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가 반영되었다”라는 말은, 각종 첨단 미사일들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해 공중, 지상, 수중에서 동시다발로 불시에 발사할 만큼 고도화된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능력에 대한 한미연합군 수뇌부의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변화된 안보 상황이 반영되었다”라는 말은, 한반도와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전쟁위험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군사 상황, 그리고 미 제국, 일본, 한국이 3자 안보협의체를 결성해 동아시아 전쟁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오늘의 군사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우크라이나전쟁 교훈이 반영되었다”라는 말은, 미 제국의 전쟁억제력이 로씨야에 통하지 않았던 2022년의 경험, 그리고 미 제국과 추종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정치군사적으로 지원해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군사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북이 전시 또는 유사시에 유포할 수 있는 가짜정보에 대한 대응이 반영되었다”라는 말은 싸이버공간, 사회관계망, 대남방송을 통한 조선인민군의 사상전,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에 맞설 한미연합군의 대응 행동이 반영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의 탱고 발언에 의하면, “북의 핵사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군 수뇌부가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위협을 체감하면서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나는 2023년 8월 14일 자주시보에 실린, ‘너무나 대조적인 8월 8일과 8월 9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3년 8월 9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다각-다층-정밀타격으로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국군을 제압, 소멸하려는 조선인민군 전선작전 집단이 새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하였고, 전선작전 집단은 “전선대련합부대에 전술핵전투부대, 전자교란전부대, 침투저격부대, 상륙돌격부대가 추가로 결합된 극강의 작전 단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군 수뇌부는 조선인민군 전선작전 집단이 자기들에게 전술핵을 사용할 최후의 순간을 예감하는 심한 불안 속에서 ‘북의 핵사용 상황’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되뇌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23일 탱고 방문 중에 ‘북의 핵사용 상황’이라는 말을 되뇌었고, 그보다 앞서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북의 핵사용 상황’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3. 한국군 수뇌부의 건의를 받아주지 않았다

2023년 8월 24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에 한국군 수뇌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 북침 전쟁연습을 준비하던 중에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을 반영한 씨나리오를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했다”라고 한다.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인지를 직감한 한국군 수뇌부는 이번 북침 전쟁연습을 준비하던 중에 한미연합사령관 러캐머라에게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을 반영한 씨나리오를 북침 전쟁연습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조선인민군 전선작전 집단이 자기들에게 전술핵을 사용하는 최후의 순간을 예감하는 심한 불안을 느끼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군 수뇌부가 사활적으로 매달려야 할 구원자는 러캐머라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나 러캐머라는 매몰차게도 한국군 수뇌부의 간절한 건의를 받아주지 않았다.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사 지휘부(한미연합사령관을 뜻함-옮긴이)는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을 반영한 씨나리오가 “(북침전쟁)연습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 씨나리오를 북침 전쟁연습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군 수뇌부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가 거절당한 씨나리오,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을 방영한 바로 그 씨나리오는 무엇인가? 동아일보 단독보도에서 익명의 소식통이 전해준 바에 의하면, 한국군 수뇌부가 적극 검토한 다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건의했다는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은 “북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남측 내륙이나 해상에 핵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런 식의 표현은 너무 모호하고 부정확하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이 오면,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부대들은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다. 그들은 화성-11가형 및 화성-11나형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화살-1형 및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에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각각 장착해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방식으로 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부대들은 신형 155mm 자행포와 신형 122mm 기동포, 그리고 신형 122mm 조종방사포와 신형 240mm 조종방사포를 쏠 것이다.

또한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이 오면,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 부대들은 전술핵탄두를 남측 내륙이나 해상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그들은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와 작전통제소, 통신시설과 레이더기지, 탄약고와 유류저장소, 육군기지와 육군항공기지, 해군기지와 항만시설, 공군기지와 반항공기지와 공항 등을 공중, 해상, 수중에서 정밀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것을 다각-다층-정밀 전술핵타격이라 한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불각시, 일격필살, 동시다발, 다각-다층-정밀 전술핵타격을 막아낼 방어력을 전혀 갖지 못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군대도 그처럼 엄청난 전술핵타격을 막아내지 못한다. 방어력을 상실하고 생사존망의 벼랑 끝으로 떠밀린 한미연합군은 미 제국의 대북 보복핵타격에 자기들의 명줄을 거는 수밖에 없다. 미 제국의 대북 보복핵타격이란 이른바 ‘확장억제 공약’에 따라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가 전략핵폭격기 또는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켜 조선인민군에 전술핵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령관 러캐머라가 한국군 수뇌부의 건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 상황과 미 제국 전략사령부의 대북 전술핵타격 상황을 반영한 씨나리오가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북침 전쟁연습은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이 임박한 상황만 반영된 씨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은 “북의 핵공격에 대응하는 핵전력이 빠진 현 작전계획(작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한국군 수뇌부의 건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에 조선인민군의 대남 전술핵타격과 미 제국 전략사령부의 대북 전술핵타격을 예상한 핵타격 씨나리오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은 핵타격 씨나리오 없는 허깨비 작전계획에 불과하다.

4. 핵타격 씨나리오 누락된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은 조선인민군의 고도화된 대남 전술핵타격 능력에 대응해 기존 북침 작전계획을 대폭 수정, 보충한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인데,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에도 여전히 핵타격 씨나리오가 누락되었다.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에서 핵타격 씨나리오가 누락된 사정을 분석적으로 고찰해보자.

2022년 3월 31일 미 제국 하와이주에 있는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에서 미 제국-일본-한국 3자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미 제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는 당시 한국 합참의장 원인철을 따로 만나 양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전략기획지시(SPD)’라는 문서에 함께 서명했다. ‘전략기획지시’라는 문서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을 근래에 변화된 군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충하라는 지시문이다. 당시 언론매체들은 ‘전략기획지시’가 하달되었으므로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이 앞으로 1~2년 안에 수립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을 수정, 보충하는 작업은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기획국이 아니라 미 제국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작전기획국이 담당한다.

‘전략기획지시’를 접수한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작전기획국은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을 수정, 보충하는 작업을 다그쳐, 약 1년 만에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을 완성했다.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의 고유번호가 무엇인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이 임박한 상황이 오면, 한미연합군이 대북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것이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 소속 익명의 소식통이 전한 발언을 인용한 연합뉴스 2022년 3월 31일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은 조선인민군이 전술핵무기로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을 반영해 수정, 보충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무기로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은 미 제국의 정찰 수단들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징후를 포착한 급박한 상황을 뜻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내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23년 8월 27일 현재 한미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재래식 무기로 조선인민군에 선제타격을 가하는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에 따라 북침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작전기획국이 지난 1년 동안 수정, 보충해 완성했다는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에는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이 들어있다.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이란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징후가 나타난 급박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은 전술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술핵무기의 대남 위협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언론매체들의 예상 보도가 나왔던 2022년 3월 말, 군사전문가들은 미 제국 전략사령부가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징후가 나타난 급박한 상황에서 전략핵폭격기 또는 전략핵잠수함에서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씨나리오가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24일 동아일보 단독보도를 보면, 군사전문가들의 그런 예상을 뒤엎고, 조선인민군 전술핵타격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씨나리오가 새로운 북침 작전계획에 반영된 것이 분명하다. 전술핵타격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만일 전술핵타격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자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한미연합군은 자멸의 지름길로 직통하는 북침 전쟁연습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에 대응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는 무모한 헛발질이다.

5. 두 가지 작전계획이 연동되지 않는 이유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작전기획국은 왜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허깨비 같은 북침 작전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일까?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미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만, 전략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미 제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과 달리, 미 제국 전략사령부의 핵타격 작전계획에 전략핵폭격기 또는 전략핵잠수함을 동원하는 전술핵타격 씨나리오 또는 전략핵타격 씨나리오가 들어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과 전략사령부의 핵타격 작전계획이 서로 연동되는가 하는 것이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과 전략사령부의 핵타격 작전계획이 서로 연동되어야 전략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 제국은 왜 한미연합군의 북침 작전계획과 전략사령부의 핵타격 작전계획을 서로 연동시키지 않았다. 양자는 서로 무관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 의문을 다음과 같이 해명할 수 있다.

1) 미 제국 전략사령부의 핵타격 작전계획은 극비 중의 극비이므로, 그들은 자기의 핵타격 작전계획을 영국이나 도이췰란드 같은 주요 동맹국들과 절대로 협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 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성원국에 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전략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을 배치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성원국 공군에 소속된 F-16 전투기들에 탑재하는, 작전성능이 뒤떨어진 공중발사 전술핵폭탄만 배치했다. 그러므로 미 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성원국들과 협의하는 핵타격 작전계획은 전략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키는 핵타격 작전계획이 아니라, 공중발사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16 전투기를 출동시키는 허접한 핵타격 작전계획이다. 전시에 공중발사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면, 로씨야군의 강력한 반항공망에 걸려 우수수 추락하게 될 것이다.

만일 미 제국군 수뇌부가 전략사령부의 핵타격 작전계획과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을 연동시키려고 하면, 전략사령부는 자기의 핵타격 작전계획을 한국군 합참본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상전이 하수인과 마주 앉아 극비 중의 극비인 핵타격 작전계획을 협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이 전략사령부의 핵타격 작전계획과 연동되지 않고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 만일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징후가 나타난 급박한 상황에서 미 제국 전략사령부가 조선인민군에 전술핵타격을 감행하면, 조선인민군은 그에 대한 보복 핵타격으로 미 제국군 약 200,000명이 밀집한 태평양의 여러 군사전략 거점들을 모조리 날려 보낼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미 제국의 태평양 군사전략 거점들을 날려 보낼 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다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였다.

만일 미 제국이 상황을 더욱 오판하여 조선의 보복 핵타격에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제2차 핵타격을 감행하면, 조선은 최강의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 제국 본토로 발사할 것이다. 이것은 미 제국을 멸망시킬 핵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최후의 핵대전,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백악관은 미 제국을 멸망시킬 최후의 핵대전을 상상할 때마다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나는 2020년 9월 21일 자주시보에 실린, ‘조선은 왜 발사순서를 바꾸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미 핵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던 2017년 10월 중순 당시 미 제국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가 군복을 입은 채로 취침할 정도로 매우 긴장했었고, 자신을 짓누르는 핵전쟁 위험의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이면 남몰래 전쟁 추모 예배당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서술한 바 있다. 매티스는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미 제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를 만나 2017년 10월 핵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 문제(조선과의 핵전쟁 위험이 고조된 상황을 뜻함-옮긴이)가 매일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했다. 그것은 기우가 아니었다.”

구체적인 사례는 더 있다. 2020년 8월 6일 미 제국 보도전문매체 CNN에 의하면, 조미 핵대결이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2017년 10월 미 제국군 수뇌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핵전쟁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조선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릴까 봐 두려워 군사적 선택방안들을 트럼프에게 보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미 제국군 수뇌부가 조선과의 핵전쟁을 두려워하며 쩔쩔매고 있으니, 그들이 전략사령부의 핵타격 작전계획과 한미연합사령부의 북침 작전계획을 서로 연동시킬 리 만무하다.

6. 상전의 속임수에 넘어간 하수인

위에 서술한 두 가지 사례들만 봐도, 미 제국은 자멸을 무릅쓰지 않는 한 감히 핵전쟁을 도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의 그런 약점을 꿰뚫어 본 조선은 조미 핵대결이 극도로 위험해진 2017년 11월 18일 미 제국 본토 전역을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16,000km에 이르는 세계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백악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좌충우돌하며 날뛰던 트럼프의 기를 보기 좋게 꺾어버렸다.

그런데도 그 무슨 ‘세계 최강 핵대국’이라고 자처하며 허장성세를 부리는 미 제국은 요즈음 툭 하면 ‘확장억제’라는 북침작전개념을 꺼내들고, 한미동맹이 ‘확장억제’에 의해 뒷받침을 받아 철통같이 견고해졌다느니, 동맹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부질없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을 선포하였다. 미 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미 제국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행될 것이라느니, 만일 조선이 대남 핵타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씨도 안 먹힐 헛소리를 너저분하게 늘어놓았다. 그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바이든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도 모른 채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 제국 전략사령부가 극비 중의 극비인 핵타격 작전계획을 한국군 합참본부와 협의하는 것은 꿈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으므로, 핵협의그룹이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핵타격 작전계획이 전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핵협의그룹은 조선인민군의 대남 핵타격 위협 앞에서 불안에 떠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한낱 위안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2023년 7월 18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한국 국가안보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속 인디아양-태평양 업무 조정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과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가 회의에 참석했다. 핵타격 작전계획에 관해 아무것도 거론하지 못하는 핵협의그룹 회의에 참석한 커트 캠벨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의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감언이설이나 늘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미 제국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마도 영영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어떤 말로에 이르게 될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