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윤석열의 사대매국 자폭외교와 제3차 세계대전

통일시대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행보를 심층분석한 글로벌리서치 지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저자는 윤석열 외교의 정체를 사대매국으로 규정하고, 자폭외교의 결과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 조셉 정(Joseph H. Chung). 몬트리올 퀘벡 대학(UQAM)의 경제학 교수. 통합 및 세계화연구센터(CEIM-UQAM) 회원. 세계화연구센터(CRG)의 연구원.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윤은 2023년 3월 16일 일본의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만났다.

윤석열의 기시다·바이든 외교: 한국전쟁 2.0으로 가는 한 걸음, 중·미 열전으로 가는 두 걸음?

원문보기:Yoon's Diplomacy with Kishida and Biden: One Step to Korean War 2.0 and Two Steps to Hot Sino-American War? - Global ResearchGlobal Research -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머리말

2022년 3월, 한국 국민들은 0.7%의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것은 그들이 내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1년 만에 윤석열은 경제를 파괴하고, 대외 무역을 마비시켰으며, 공공복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신병적인 외교를 통해 그가 한 최악의 일은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완전한 파괴뿐만 아니라 3차 세계대전으로 달리는 중대한 위험을 조성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는 분명히 어렵다. 하지만, 윤석열의 어리석고 파괴적인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의 외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 윤석열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 윤-기시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윤-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윤석열의 외교가 지역과 세계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윤석열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윤석열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상황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한국을 구성하는 두 그룹이 있다.

첫 번째 그룹은 35년간의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인을 배신한 식민지 협력자들의 후손들이 이끄는 긴밀한 친일 보수그룹이다. 이 그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며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경찰, 군사, 검찰 독재정권을 통해 60년간 한국을 통치해왔다.

반역자들은 긴밀하게 통합된 부패한 집단을 형성하고 민중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납세자들의 돈을 횡령함으로써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그룹은 아마도 한국 인구의 80%인 나머지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반역자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맞서 싸웠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6명의 대통령을 모두 처벌했다. 그들은 탄핵, 암살 또는 투옥으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쫓겨났다.

윤석열은 성인이 된 후 평생 동안 검사로 지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지도자로서 반대세력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제거하는 행동의 투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윤석열은 정치적 지도력을 훈련받지 않았다. 그는 정치, 경제, 국가안보 또는 외교에 문맹이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지도력 심리학 전문가인 김태형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신병적(psychopathic)이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적(socio-pathetic)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민중을 미워하고 민중을 두려워한다. 그는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는 30%의 임계점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윤석열의 성질 중 가장 나쁜 점은 그의 비겁함과 사대주의다. 그는 강자를 숭배하고 약자를 잔인하게 대한다. 그는 일본과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한다. 그는 한국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깔본다. 사실,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윤석열이 이끄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나머지 한국인들을 "개돼지"로 간주한다.

윤석열의 기시다와 바이든과의 외교는 한국의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비뚤어진 인식을 반영한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그의 적인 한국인들과 가장 반일·민족적인 북한으로부터 그의 정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에게 투표했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써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돈, 두려움, 무지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재산을 잃을 것을 우려해 많은 이들이 그를 선택했다. 이재명은 친민중적인 민주당을 대표했다.*

* 편집자주: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저자 개인의 입장으로 통일시대연구원의 입장이 아님.

많은 이들이 윤석열을 선택했는데,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등 친일·반민족 매체들이 내세운 친윤 선전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중동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독재체제 수호, 북한의 악마화, 친일반민족행위자 집단의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조중동이 판치는 한 친민중적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은 언제나 어려울 것이다.

윤-기시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일 분쟁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두 관점 사이의 100년 된 분쟁이다.

한편으로, 1910년 한일합방이 일본의 개입 없이는 근대화할 수 없는 열등하고, 너무 낙후된 한국에 합법적이고 유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친일 시민운동인 '뉴라이트 운동'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윤석열 보수정부로 대표되는 일본과 한국의 친일 보수단체들이 취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나머지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한일합방은 불법이었고 한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현대화될 수 있었다.

한일 분쟁의 강도는 1945년 이래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1948년부터 60년간 한국을 통치해온 친일 보수정권 하에서 한일관계는 비교적 평화적이었다. 그러나 15년 동안 한국을 통치한 민족주의적인 민주정부 하에서 양국 관계는 덜 평화로웠다.

현재, 평화롭고 협력적인 한일관계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바이든의 중국 파괴계획에 한국과 일본의 연합 군사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은 윤석열을 국빈 방문의 조건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관점을 수용하도록 압박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바이든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그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와 윤석열이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갖고 있고,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해 협력한다면 바이든의 성공적인 외교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이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한국 국민 대다수의 격렬한 반응을 분명히 알고 있다. 검찰의 힘으로 반대 인사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그를 크게 괴롭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과 기시다의 정상회담 결과는 기대했던 대로 나타났다. 그 정상회담은 일본 식민지배가 열등한 한국인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은 한국인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내주었다.

윤석열은 한국인들이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중국 파괴 대열에 올라타 있어서 기시다와 바이든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윤석열이 기시다에게 준 선물

다음은 일본이 원하고 윤석열이 내어준 것의 목록이다.

- 한국에 있어서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

- 강제노동 노예에 대한 배상금 지급

- 군사정보 글로벌 안보협정

- '위안부' 합의

- 무역제재

- 독도/다케시마 섬

- 후쿠시마 해산물
-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

일본은 한국에서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이롭다고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배 없이는 한국은 결코 스스로를 현대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에 윤석열은 연설에서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이것은 일본 입장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 2.0을 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강제노동 노예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일본이 한국을 불법 점령한 35년 동안, 일본은 인도적 전쟁 범죄를 수없이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 중 하나는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 하에서 일본의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거의 백만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징집이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위한 옛 노예주(일본 기업)와 옛 노예(한국 노동자)의 협상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결국 2018년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2곳에 강제노동 노예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에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당신은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기업에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한국은 나중에 일본 기업에 지불을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일본 기업은 결코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강제노동 노예와 무관한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강요한 노예제도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윤석열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한국 헌법을 위반했다.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다. 일본의 한 고위 각료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징집은 결코 없었다고 말한다.

윤석열은 이 같은 무책임한 일본 각료의 망언에 항의하지 않았다.

- 포괄군사정보보호협정

이어 포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불거졌다. 이것은 안보 관련 정보의 교환에 관한 협정이다. 협약에 따라 상대 국가들은 적절한 정보 분석 후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은 2019년 한일 무역전쟁 당시 문재인 정부가 협정에서 탈퇴했지만 비공식적으로 협정이 복원됐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은 공식화된 GSOMIA에 동의했고 한국은 일본과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야 한다.

이 협정은 일방적인 협정으로 일본에 더 유리하다.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협정이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 '위안부' 합의

윤석열은 일본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 수년간 25만 명 이상의 한국 소녀들을 강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며 일본으로 갔다. 사실, 과거에 소수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반성을 보였다. 고노(1993년), 무라야마(1995년), 오부치-김 공동선언(1998년), 고이즈미(20005년).

그러나 2015년 아베 신조는 사과나 반성의 표시를 모두 거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는 성 노예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전임자들이 취한 입장을 따르겠다고 답했지만, 어떤 전임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임자는 아베 신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항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 노예 사과 협상은 결국 일본의 완승으로 끝났다. 윤석열은 정상회담 전부터 기시다에게 가엾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간단한 유감의 말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는 윤석열의 그런 굴욕적인 부탁을 무시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기시다는 성 노예 문제는 결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은 항의하지 않았다.

- 무역 제재

2019년 한국 대법원이 노예노동을 강제한 일본 기업들에게 노예노동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은 칩, 스마트폰, TV 생산에 필요한 필수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무역 제재를 가했다.

윤석열은 정상회담 전에 일본이 무역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윤석열은 항의하지 않았다.

- 독도/ 타케시마 섬

독도/ 타케시마도 문제가 있다. 이 섬의 법적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골치 아픈 문제였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는 충분하다. 그러나 일본은 보통 주요 선거 전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신성한 섬이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한국인들은 일본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도는 일본과 한국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일본이 양국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경우 한국 대표단은 매우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NHK 등 일본 언론은 독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지만, 윤석열은 항의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숨겨진 합의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긴장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상정하면 한국 대표단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기시다와 웃으며 위스키를 마셨다.

일본은 훨씬 더 멀리 나갔다. 일본은 윤-기시다 정상회담 며칠 뒤 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넣어 한국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을 탄핵할 정도로 심각하다.

- 후쿠시마 해산물

일본은 윤석열에게 후쿠시마 오염(방사성) 수산물의 한국 수입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일본 소식통이 전했다. 윤석열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7대 과제 모두에서 한국은 얻은 것이 없고 일본에 모든 것을 줬다. 이 정상회담은 일본의 중요한 승리였고 한국의 비참한 패배였다.

기시다가 윤석열에게 준 선물

기시다는 한국에 이로운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기시다가 준 것은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한일 양국의 군사동맹이었다.

그것은 결코 한국에 이로운 선물이 아니다. 반대로 대만이 참여하는 북-일 전쟁과 중-미 전쟁에 한국군을 강제로 참여시킬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국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저주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의 재식민화를 고려하는데 모든 것을 내주었다.



윤-바이든 정상회담

윤-기시다 정상회담은 윤-바이든 회담의 준비 회담이었다. 이번 한미 회담의 결과는 선언되지 않은 한일 군사동맹,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통합이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칩, 배터리, 전기차, AI 등 한국의 전략적 첨단기술을 미국의 가치사슬에 통합하고, 한편으로는 대만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가로, 윤석열은 바이든에게 성난 한국 사람들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정부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바이든 정상회담 결과는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선물을,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사진: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해리스 부통령이 2023년 4월 윤석열을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하고 있다.
바이든에게 준 윤석열의 선물

다음은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선물한 목록이다.

- 반러시아 행동

- 반중국 성명

-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 한미일 인도-태평양전략(IPS) 통합

- 한미일 군사동맹 (JKUS)

- 반러시아 행동

미 중앙정보국은 윤석열이 출국하기 전 155mm 포탄 33만 개를 독일로 수송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 고위 참모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염탐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에 큰 짐을 안겼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매우 화가 나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에 대한 난폭한 대우, 한국 기업들의 추방,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그리고 심지어 최신 군사무기를 북한에 보내는 군사적 위협을 포함하여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윤석열의 이 결정은 바이든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 반중 성명

윤석열은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해 두 가지 발언을 했다. 이 발언들은 중국을 크게 화나게 했다.

윤석열이 말했다. “대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 윤석열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다. “대만의 현상은 무력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위협하는 중국 앞의 고정 항모인 대만을 중국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확실히 바이든을 기쁘게 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 명의 적이 더 생겼고 미국은 한 명의 반중국 친구가 더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끔찍할 정도로 높다. 한국은 수십 년간 적자를 낸 적이 없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공식 무역제재로 이제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바이든은 미국 영토에 대한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중국으로의 투자유입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으로의 투자유입을 장려하거나 강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와 삼성의 반도체 투자 등 1,000억 달러를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들의 그러한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실망스럽게도, 어떤 한국 기업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및 과학법(CSA)에 의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전략적 기술 투자에 관한 한, 미국은 큰 승자이고 한국은 초라한 패자이다.

게다가, 한국인들에게 실망스럽게도,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수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중국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워싱턴 선언이 IRA과 CSA에 대해 말한 것이다.

"양국 대통령은 이 법(IRA와 CSA)이 기업 활동을 위한 예측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워싱턴 선언)

이 기괴한 발언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상호 이익 투자'가 미국에 국한된다는 사실인데,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멍청한 윤석열은 서명했다. 화가 난 한국인들은 윤석열은 정말 한국의 대통령인지 묻고 있다.

- 한미일 인도-태평양전략(IPS) 통합

윤석열과 바이든은 한미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적 틀에 서명했다. 나는 "그 너머"에 미국이 자칭 중국을 파괴하는 임무에 한국이 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국을 일본, 한국, 미국의 3국 군사동맹(JKUS)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JKUS는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을 통해 창설될 수 있다. 한미 군사적 관계는 군사동맹이 아니라 군사적 협력관계다. 반면에, 미일 군사적 관계는 동맹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JKUS 군사동맹이 가능해진다

- 한미일 군사동맹(JKUS)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JKUS 가입은 바이든이 윤-바이든 정상회담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결실이었다.

바이든은 Quad나 AUKUS 군대가 중국을 파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접근은 바이든에게 귀중한 획득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JKUS가 북한과 충돌할 경우 일본이 한국 땅에 상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제국주의 일본 보수주의자들이 한국을 재점령해 제2의 동아시아 공동번영권 회복을 위한 꿈을 실현하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시다와 바이든은 JKUS를 만드는 이유를 잘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왜 이 동맹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윤석열은 한국이 3국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할복자살, 한국 경제의 완전한 파괴, 그리고 아마도 국가로서 한국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 왜? 내 대답은 "왜냐하면, 미국은 신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미국이 무엇을 하든 좋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준 선물

우리가 본 것처럼 윤석열은 바이든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이 상품들은 엄청나게 비싸다. 사실, 그것은 국가로서 한국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은 윤석열이 부탁한 멋지고 비싼 선물을 윤석열에게 주었어야 했다.

윤석열이 부탁한 선물은 그의 정부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일 부패한 보수주의자 친구들을 한국인과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줄 JKUS였다.

윤석열은 한국인들을 두려워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대기업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와 보조금을 주고, 국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태원에서 158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최악의 신자유주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가 "무당"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을 가정해 보라. 이제, 사람들은 김 여사를 대통령이라고 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의 남편이라고 부른다.

한국인들은 윤석열,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정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감옥에 처넣어라!"라고 외치고 있다. 김건희는 윤석열의 아내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성난 한국 사람들로부터 정치적, 심지어 신체적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기시다나 바이든이 윤석열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윤석열에게 가장 큰 적은 북한이다. 전 세계가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 사람들을 그들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윤석열은 부패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지도자이며, 북한 사회는 일제에 항거한 애국자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태평양전쟁 이후 청산됐어야 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반대로 통일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주한 미군정(1945~1948년) 때문에 청산되지 못했다.

남북이 통일되면 윤석열이 이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첫 번째 처벌 대상이 된다. 윤석열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그가 JKUS에 가입해 일본과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이유다.

그 자신과 그의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은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생각했지만, 한국은 NPT에 서명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강화된 미국의 핵우산을 요청했다.

바이든은 북핵 공격 시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핵협의체(NCG) 창설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단지 자문일 뿐이며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전략자산의 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인 그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도발하지 않는 한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는 없다. 게다가 북한이 공격하면 전략자산이 도착하기 전에 한국의 절반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 공존하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과 바이든은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이어갔지만,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과 바이든이 원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의 기시다·바이든 외교는 결국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으로 끝났다. 윤석열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범죄에 대해 사면해주었다. 윤석열은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일본의 한국 재식민화가 정당화되었다.

윤석열은 한국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결국 미국의 패권과 엉클 샘(미국)의 영광을 위해 대리로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윤석열의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의 성난 반응을 불러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암울한 외교로 인한 불확실성과 투자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파괴를 가속화시켰다.

게다가, 윤석열의 외교는 한국의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유라시아 경제와 한국 안보의 통합은 더욱 어려워졌다.



윤석열 외교의 영향

윤석열과 그의 잘못된 조언자들은 윤석열의 외교에 대한 보상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JKUS는 정말 보상인가? 만약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상인가? 물론, 그것은 강력한 한국 군대를 중일 전쟁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큰 이득이다.

JKUS가 친일 한국인의 도움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한국의 재식민화까지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기시다에게 전략적 보상이다.

이제 한국의 경우, JKUS는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이다. JKUS는 미국이 자신을 대리하는 일본과 한국의 군인들과 함께 중미 전쟁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국전쟁 2.0과 중미 전쟁은 잠재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의 정신병적 외교는 세계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집무실에서 제거되어야 하고 그의 무책임한 보좌관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도, 촛불 시위는 힘을 얻고 있고 윤석열과 그의 정부가 곧 무너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