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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동아시아전쟁 구도에 갇힌 윤석열 정권의 슬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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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3-05-14 18:44 조회2,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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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동아시아전쟁 구도에 갇힌 윤석열 정권의 슬픈 모습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동아시아전쟁 구도는 2대5가 아니라 2대1이다

2. 미 제국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윤석열 정권

3. 잠수함 강국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미 제국


1. 동아시아전쟁 구도는 2대5가 아니라 2대1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를 가진 나라를 핵강국이라고 부른다. 이 3종의 전략핵무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지 못하면 핵강국이 아니라 핵보유국이다. 영국, 프랑스, 인디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3종의 전략핵무기를 모두 갖지 못한 핵보유국들이다.

그에 비해, 조선은 화성포-14형, 화성포-15형, 화성포-17형,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했고,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했고, IL-28A 전략핵폭격기를 보유했다. 조선은 올해 2023년에 핵보유국 지위를 뛰어넘어 핵강국 반렬에 올라섰다. 지난날 세계 5대 핵강국이 미 제국, 로씨야[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었다면, 오늘 세계 4대 핵강국은 미 제국, 로씨야, 중국, 조선이다.

지금 4대 핵강국은 3대1의 구도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조선, 중국, 로씨야 대 미 제국의 대결 구도는 날로 격화되어 폭발 임계점으로 다가서고 있다. 앞으로 3대1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2대1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첨예한 대결 구도의 폭발은 피할 수 없다.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미 제국은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며 강한 척하고, 얼빠진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미 제국의 허장성세를 증폭, 전파하고 있지만, 미 제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제국은 우리나라, 윁남[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전쟁을 벌였는데, 이라크에서만 간신히 이겼다. 미 제국이 이라크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2002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년 8개월 동안의 전쟁에서 사망자 4,614명, 부상자 79,883명, 실종 및 포로 17명이라는 참담한 인명손실을 입었으므로, 이겼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날로 격화되는 대결 구도는 2대1의 전쟁이 폭발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것은 조선과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미 제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전쟁이다. 2대1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의 정치군사적 지배 아래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전쟁에 말려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자들이 뒤엉켜 싸우게 될 것이므로 동아시아전쟁이라고 부른다. 동아시아전쟁에 말려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은 독자적인 전쟁수행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전쟁의 주역으로 될 수 없고, 언제나 미 제국의 지휘를 졸졸 따라다녀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전쟁의 구도는 2대5가 아니라 2대1이다.

조선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에 체결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 미 제국에 맞서 2대1 구도의 반미전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조선과 중국은 각자 자기 영토를 완정하는 전쟁을 거의 동시에 재개할 것이다. 조선은 1953년 이후 정전상태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을 재개할 것이고, 중국은 1949년 이후 정전상태에 있는 국공내전을 재개할 것이다. 미 제국은 조선의 ‘남반부 해방전쟁’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그 해방전쟁을 무력으로 저지함으로써 기존 점령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과 중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조선의 ‘남반부 해방전쟁’에서 미 제국에 맞서 함께 싸웠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윁남의 남반부 해방전쟁에 참전하여 미 제국에 맞서 또다시 싸웠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 제국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핵무력과 비핵무력을 가졌는데, 조선과 중국은 그런 거대한 괴물과 싸워 이겼다. 그로부터 세월이 멀리 흐른 지금 조선과 중국은 미 제국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장성했다.

2대1의 대결 구도가 지금보다 더 격화되어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은 참패할 것이다. 이런 예상의 근거는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미 제국 국방부의 동아시아전쟁 모의시험(wargame)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동아시아전쟁 모의시험을 계속 실시해오지만,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 제국이 동아시아전쟁 모의시험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참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제국이 동아시아전쟁에서 참패하면, 조선과 중국은 영토완정 위업을 실현하여 ‘남조선’과 대만을 각각 되찾을 것이고, 미 제국은 태평양 제해권의 절반을 상실하고 하와이로 퇴각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과 중국이 설정한 공동의 전쟁목표다.

조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남반부’를 되찾기 위한 해방전쟁준비에 국력을 집중해왔고, 중국도 국공내전 이후 73년 동안 대만을 되찾기 위한 해방전쟁준비에 국력을 집중해왔다. 세대가 세 차례나 바뀐 긴 세월 동안 조선과 중국은 각자 자기의 영토완정 위업을 어느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지금 조선과 중국은 각자 자기 영토를 완정할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핵무력 정책 입법과 영토완정의 법적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2022년 9월 12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거듭하여 해설해오고 있는 정세분석의 핵심 내용이다.

4대 핵강국 가운데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핵타격 전략을 법제화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나라다. 4대 핵강국 가운데 조선은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선제핵타격을 실행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유일한 나라다. 4대 핵강국 가운데 조선은 선제핵타격에 사용할 고성능 전술핵미사일을 가장 다종다양하게 실전 배치한 유일한 나라다. 이처럼 조선이 전술핵무기 사용 의지를 공식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미 제국의 보복핵타격을 억제할 전략핵무력, 다시 말해서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전략핵무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이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전략핵무력을 갖지 못했다면, 미 제국의 보복핵타격 위험을 무릅쓰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기 힘들다.

2. 미 제국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윤석열 정권

2016년 6월 초 미 제국의 유력한 안보전문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무력에 의한 핵프로그램 다루기(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로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미 제국은 조선에 대한 공격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 조선은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다. 이런 사정은 조선이 미 제국 본토를 타격할 전략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미 제국의 보복 핵타격 위험에 개의치 않고 전술핵무기를 능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이 미 제국의 보복 핵타격 위험에 개의치 않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남 핵타격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개성 송악산 지하 기지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전술핵타격부대는 언제라도 명령을 받으면 3분 뒤에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변칙비행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그들이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변칙비행 미사일을 발사하면, 불과 30초 만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 불행하게도,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미사일 경보에 놀라 황급히 지하 방호시설로 뛰어 내려가는 도중에 건물 전체가 핵폭풍 속에 날아가 버리게 된다.

이런 급박한 사정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 수뇌부의 목숨이 사실상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탄식조의 말을 여러 차례 꺼내 놓았다.

미 제국이 자기 목숨을 살려줄 것으로 믿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미 제국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애원을 못 들은 척할 수 없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불러 ‘국빈’으로 대접하며 위로연을 베풀고 그에게 보증서를 한 장 써주었다. 그게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그 선언에서 미 제국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에 약속한 전시보호공약은 조선이 대남 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미 제국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인용구 속에 숨겨진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미 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조선이 대남 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보복 핵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아리송하게 말했다. 조선의 가중되는 대남핵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의 파멸위험에 빠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미 제국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보복 핵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문장을 워싱턴 선언에 넣어줄 것으로 기대했건만, 미 제국은 그들을 실망시켰다.

조선이 대남 핵타격을 단행하는 경우 미 제국이 보복 핵타격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얼치기 정세분석가들은 미 제국이 보복 핵타격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미 제국이 워싱턴 선언에서 보복 핵타격에 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보복 핵타격을 단념한 것이다. 미 제국은 자기들이 조선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경우, 조선의 담대한 전략 핵타격을 유발하여 미 제국 본토가 핵폭풍으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전략핵타격으로 미 제국 본토를 잿가루로 날려 보내겠다는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담대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미 제국은 조선의 대미 핵위협이 허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에 보복 핵타격을 명시하지 않은 아리송한 문장을 워싱턴 선언에 집어넣고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2) 절박한 심정으로 미 제국의 전시보호공약을 갈구하는 종미우익 정권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이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과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미 제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이 지켜주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아니라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이다. 왜냐하면 미 제국은 동아시아전쟁에서 두 개의 종미우익 정권을 모두 지켜줄 전쟁수행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2년 1월 3일 미 제국 언론매체 크리스천 싸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는 미 제국 국방부가 두 개의 전쟁전략(Two-War Strategy)을 폐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미 제국이 예상한 두 개의 동시 전쟁은 중국과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었다. 미 제국의 유력한 민간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15년 2월에 발표한 「미국의 군사력 지표(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제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미 제국이 두 개의 동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제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 대만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태평양의 절반도 잃게 될 것이고, 미 제국이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하면 한반도의 절반만 잃게 될 것이므로, 미 제국의 태평양 제해권을 유지하는 데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보다 월등히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포기하고 차이잉원 종미우익 정권을 지켜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워싱턴 선언은 미 제국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마치 지켜줄 것처럼 전시보호공약을 남발한,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위해 껍데기에 사탕을 잔뜩 발라놓은 워싱턴 선언을 안겨준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해주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희희낙락하고 있다.

©대통령실

3. 잠수함 강국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미 제국

워싱턴 선언에서 미 제국은 대북 핵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남측 해역에 보내겠다고 했다. 미 제국은 이미 2022년 말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남측 해역에 들여보내면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미 제국은 2022년 10월 31일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호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시켰고, 2023년 2월 25일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호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시켰다.

미 제국은 2022년 9월 30일 동해에서 한국 해군 전투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전투함을 거느리고 진행한 3자 대잠수함전 합동훈련에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애너폴리스호를 가상 적함으로 참가시켰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 정보함이 느닷없이 훈련해역에 나타나는 바람에 미 제국은 애너폴리스호를 가상 적함으로 참가시키지 못했다.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의 판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 정보함이 애너폴리스호에서 방출되는 고유한 수중 음파를 탐지하면, 애너폴리스호의 수중 은밀성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미 제국은 애너폴리스호를 가상 적함으로 참가시키지 못한 것이다.

남측 해역에 잠입한 미 제국 잠수함을 상대하는 조선의 대응 수단은 잠수함밖에 없다. 미 제국 전략핵잠수함이 남측 해역에서 함부로 싸다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조선의 방책은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키는 것이다.

조선은 전략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을까? 미 제국은 조선이 잠수함 강국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하고 있지만, 조선은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한 잠수함 강국이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추적해보자.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 개조하여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라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중형 잠수함 개조사업이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표한 사업총화보고는 2016년 이전에 시작된 사업들에 관한 종합 보고이므로, 중형 잠수함 개조사업은 2016년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조선에서 중형 잠수함을 언제부터 개조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인 정보는 2014년 11월 2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들어있다.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이미 진수했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 보도기사는 좀 부정확하다. 조선은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것이 아니라,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중형 잠수함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한 중형 잠수함을 처음으로 완성하여 진수한 시기는 2014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는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 건조 시설에서 중형 잠수함을 시찰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을 보면, 중형 잠수함의 일부 표면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매우 강한 수압을 받았기 때문에 함체의 일부 표면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흔적이 남아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중형 잠수함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아니라 골프-2급 잠수함을 대폭 개조한 것이다.



▲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에서 개조, 현대화되고 있는 3,200t급 잠수함을 살펴보고 현지지도를 하는 장면이다.

1994년 1월 19일 로씨야 언론매체 이즈베스띠야(Izvestiya) 보도에 의하면, 로씨야 태평양함대는 1993년에 팍스트롯급 잠수함 4척을 조선에 수출한 뒤에 골프-2급 잠수함 10척을 더 수출했다고 한다. 골프-2급 잠수함은 길이 100m, 지름 8.5m, 수중배수량 3,500t이며, 수직발사관 3문과 533mm 중어뢰발사관 6문이 설치되었다. 수중작전 심도는 300m이며, 수중작전 기간은 70일이다. 1962년 10월 ‘꾸바 미사일 위기’ 중에 미 제국이 꾸바 해상을 완전히 봉쇄했을 때, 소련은 핵어뢰를 장착한, 수중배수량이 2,500t인 팍스트롯급 잠수함 4척을 꾸바 근해로 출동시켜 미 제국의 해상봉쇄를 뚫어버린 적이 있다.

조선이 로씨야에서 수입한 골프-2급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가 설치되었고, 3,500t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조되었다. 연합뉴스 2014년 11월 2일 보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은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한 3,500t급 전략핵잠수함을 이미 2014년에 진수하였다. 조선은 골프-2급 잠수함을 개조하면서 수직발사관 1문을 추가해 4문을 설치했다. 4문의 수직발사관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북극성 계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화살 계열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이 장착되었다.

조선은 오랜 세월 잠수함 건조경험에서 축적한 고도의 잠수함 건조기술을 가졌으므로, 골프-2급 잠수함을 2년에 1척씩 전략핵잠수함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개조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 2023년 현재 조선의 3,500t급 전략핵잠수함은 5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조선이 미 제국의 수중 전략무력을 상대할 강력한 수중 전략무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의 수중 전략무력 증강사업은 골프-2급 잠수함을 3,500t급 전략핵잠수함으로 개조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았다. 2019년 11월 7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이미 2009년 10월부터 신형 전략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왔고, 2022년까지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2021년 11월 11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는 2020년 10월부터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를 시작하여 2021년 8월 말 완료했다고 한다.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건조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조선에서 2021년 8월 말에 전략핵잠수함 설계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2024년 하반기에는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2022년 4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할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연구기관 오픈 누클리어 네트워크(Open Nuclear Network)는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촬영된 보도 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하였는데, 그들의 결론에 의하면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길이가 13.2m이고, 지름이 2.26m라고 한다.

그에 비해, 미 제국이 18,000t급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길이가 13.6m이고, 지름이 2.1m이며, 중량이 5.9t이다. 사거리는 12,000km이고, 타격정밀도는 100m다.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길이와 지름이 트라이던트-2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조선이 공개한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2,000km인 것으로 보인다. 핵강국만이 이런 거대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최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전략핵잠수함은 10,000t급 이상의 대형 전략핵잠수함인 것으로 예상된다. 10,000t급 이하의 중형 잠수함에는 거대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없다. 조선은 10,000t급 이상의 대형 전략핵잠수함을 2024년 하반기에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시에 조선인민군 잠수함대는 미 제국 제15잠수함전대를 상대로 수중작전을 벌이고 있다. 미 제국 제15잠수함전대는 괌의 아프라항에 전진배치되었다. 제15잠수함전대에는 수중배수량이 7,000t인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5척이 배속되었다.

조선의 3,500t급 전략핵잠수함 5척은 미 제국 전략핵잠수함이 남측 해역에 잠입하여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조선은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잠수함 강국이다. 미국의 유력한 민간연구기관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표한 「2006년 세계 군사력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당시 조선이 보유한 잠수함은 88척이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오늘 잠수함 강국은 90척이 넘는 많은 잠수함을 보유했다. 미 제국은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을 남측 해역에 잠입시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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