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의 정치탐사 제47화

핵화산 앞에서 가물거리는 윤석열 정권

2023년 5월 5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8일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에서 연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자체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4월 28일 연설에서는 자기가 결심하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미제국은 윤석열을 워싱턴으로 초대해 국빈의 대우를 베풀어주면서 그를 핵개발 야욕에서 돌려세우려고 회유했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여 그의 핵개발 야욕을 일단 억제했다고 여기며 한숨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날로부터 불과 48시간 뒤에 지난 번보다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핵개발 망언을 늘어놓았다.

미제국의 핵정책 전문가 앤킷 판다(Ankit Panda)가 내놓은 예리한 분석이 눈길을 끈다. 그는 2023년 5월 1일에 발표한 글에서 독자적인 핵개발을 열렬히 바라는 윤석열 지지세력이 워싱턴 선언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북의 대남핵위협을 구실로 삼고 핵개발 야욕을 또 다시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다. 앤킷 판다의 분석은 미제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에 족쇄를 채우기 힘들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권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핵개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리유는 두 가지다. 첫번째 리유는 윤석열이 결심하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도의 핵개발능력을 가졌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결심하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윤석열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핵물리학과 핵공학기술을 모르는 그가 그런 자신감에 들떠있는 것은 핵개발 야욕에 환장한 주변인사들이 그에게 환상을 주입해놓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핵개발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지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연구기관 설립 - 6개월

2.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및 우라늄농축공장 건설 - 2년

3. 지하핵시험장 건설 - 6개월

4. 무기급 핵물질 생산 - 1년

5. 핵폭탄 설계 - 6개월

6. 핵폭탄 기폭장치 개발 - 6개월

7. 시제품 핵폭탄 개발 - 6개월

8. 시제품 핵폭탄을 사용하는 핵시험 준비 - 1개월

9. 소형-경량화된 핵탄두 개발 - 1년

10. 소형-경량화된 핵탄두를 사용하는 핵시험 준비 - 1개월

총소요기간 - 6년 8개월

윤석열 정권이 고도의 핵공학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6년 8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미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미제국의 묵인 하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그러나 미제국이 윤석열 정권의 핵개발을 허락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처럼 허황된 망상이다. 워싱턴 선언에서 미제국은 윤석열 정권의 핵개발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윤석열 정권이 미제국의 감시를 따돌리고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허황된 망상이다. 중앙정보국(CIA)은 방대한 간첩망을 틀어쥐고 윤석열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가안보국(NSA)은 최첨단 도청장치를 틀어놓고 윤석열의 대화와 발언을 24시간 도청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미제국의 감시를 따돌린다는 말인가.

윤석열 정권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핵개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두번째 리유는 무엇일까? 1960년대 초 케네디 행정부의 정치고문이었던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우(Hans J. Morgenthau, 1904~1980)의 지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핵위협을 받는 나라는 일본처럼 핵보유국(미제국)에 대들다가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라고 그는 일찌기 지적했었다.

모겐소우의 말마따나, 북의 강력한 대남핵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전략적 선택은 북에 대들다가 파멸하든지 아니면 북에 항복하든지 두 가지 뿐이다. 6.25전쟁 이후 역대 정권들 중에서 윤석열 정권처럼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진 정권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비바람 앞에서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핵화산 앞에서 가물거리는 윤석열 정권은 핵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의 독자적인 핵개발이 비명횡사의 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다. 세계정치사의 갈피에는 미제국의 비확산체제를 거스르며 무모한 핵개발을 시도하다가 뜻밖에 비명횡사한 정부수반의 이름들, 그리고 미제국의 감시를 용케 따돌리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가 뜻밖에 비명횡사한 정부수반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줄피카르 알리 부토 (파키스탄 총리) - 1979년 4월 4일 교수형

박정희 (한국 대통령) - 1979년 10월 26일 총격 피살

인디라 간디 (인디아 총리) - 1984년 10월 31일 총격 피살

장징궈 (대만 총통)- 1988년 1월 13일 토혈 급사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 - 2007년 12월 27일 총격 피살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핵개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윤석열이 비명횡사자 명단을 본다면, 불길한 예감을 느낄 것이다. 윤석열은 미제국의 감시를 따돌리고 핵개발을 시도하다가 비명횡사한 박정희의 비극적 종말을 망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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