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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사 대북정책에…전문가들 "MB정부 비핵·개방·3000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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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5-11 01:19 조회2,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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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2.05.11]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한 줄 브리핑>

ㆍ북, '대만문제' "美의 내정간섭 용납안돼"

ㆍ김정은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절' 축전

ㆍ北매체, 주한미군 지하갱도 점령훈련 맹비난…"자멸적 행위"

ㆍ북 외무성, '美 근거없이 북 사이버위협설 강화' 비판

ㆍ尹 취임사 대북정책에…전문가들 "MB정부 비핵·개방·3000 연상"

ㆍ미·중·일, 尹대통령에 '친서 외교'…미중 갈등 속 尹정부 시험대

ㆍ9일부터 2주간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한미연합항공훈련 개시

ㆍ미 의회조사국(CRS), “미 의회, 주한미군 지상군 역할 재검토 필요”

ㆍ박진, 하야시 日외무대신과 회담...속도감 갖고 외교당국간 협의 진행키로

ㆍ美 "우크라이나 도울 무기 대신 전달해주겠다" 제안

<현장소식>

6.15민족공동위, 남측 정부교체 앞두고 ‘공동호소문’ 발표

“남북공동선언은 어떤 정권서도 철저히 계승, 이행돼야”

해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요구사항 △부당한 외세의 간섭과 횡포를 넘어 겨레의 존엄과 이익을 고수, △대결적 언사와 합동군사훈련 종식,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강탈 시도, 군사대국화 움직임,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행동 △남북공동선언들 존중 및 철저한 실천 등.

-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전문 보기 : https://bit.ly/3soneEa

<뉴스>

북, '대만문제' "美의 내정간섭 용납안돼"

북 외무성은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2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밝힘.

외무성은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들을 끈질기게 간섭하고 있다"며 "대만을 대중국 압박 도구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써먹으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비난.

연합뉴스, 220510

김정은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절' 축전

축전을 통해 77주년을 맞는 러시아의 전승절을 축하하며 "불멸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 적대세력들의 정치군사적위협과 공갈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나라의 존엄과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로씨야 인민의 위업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며,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북·러 친선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함.

통일뉴스, 220510

北매체, 주한미군 지하갱도 점령훈련 맹비난…"자멸적 행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주한미군 '레디퍼스트여단'이 지난달 말 시행한 지하갱도 수색·점령 훈련에 대해 "조선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욱 야기시키는 엄중한 도발망동"이라고 비난함.

매체는 "주한미군이 특수작전, 참수작전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지하갱도 점령 및 수색훈련을 강행한 것은 미국의 북침기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510

북 외무성, '美 근거없이 북 사이버위협설 강화' 비판

최근 미국이 근거없이 북의 사이버위협설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인 제재압박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함.

"미국은 오래전부터 정보산업기술 공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체계적으로 감행해왔다"고 하면서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전화도청을 감행하여 세계를 놀래운 것도 미국이고, 6만 1,000여건의 각종 해킹작전을 감행한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지적함.

통일뉴스, 220508



尹 취임사 대북정책에…전문가들 "MB정부 비핵·개방·3000 연상"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중 북 비핵화에 대한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명북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킨다고 밝힘.

비핵·개방·3000은 북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한다는 정책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중단하면 북한경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결코 수용하지 않는 논리"라며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 중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한국 정부의 '선 북한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가함.

뉴시스, 220510

미·중·일, 尹대통령에 '친서 외교'…미중 갈등 속 尹정부 시험대

윤석열대통령은 미국 축하사절단을 가장 먼저 맞이했고, 미국은바이든 대통령이 5년 동안 협력을 하고 싶다는 친서를 가져옴.

중국 견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출범을 선언할 예정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총리의 친서를 전달,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전략적 공조관계를 강조함. 특히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관계 개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중국 시진핑 주석도 왕치산 부주석을 통해 친서를 전달, 윤 대통령에게 한중 협력을 당부함. 왕치산 부주석은 미국에 견제구를 던지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전진하고 부단히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함.

프레시안, 220510

9일부터 2주간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한미연합항공훈련 개시

훈련 규모는 예년 수준이며 미 7공군이 포함. 이번 훈련엔 F35A, F16, F15K 전투기,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짐

현재 한국에 F-35A 40대 배치가 완료됐으며, 이번 훈련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실시됨. 기존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해 2019년부터 진행되었음.

미국의소리(VOA), 220509

미 의회조사국(CRS), “미 의회, 주한미군 지상군 역할 재검토 필요”

의회조사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주한미군의 경우, 북의 지상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지상군의 역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 지상군의 역할이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며,지상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의회 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함.

미국의소리(VOA), 220510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만 가중시키는 꼴.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상기하며 투쟁해나가야.

박진, 하야시 日외무대신과 회담...속도감 갖고 외교당국간 협의 진행키로

외교부는 9일 “양측은 최근 엄중한 지역정세하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양측은 양국간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 보다 속도감을 갖고 외교당국간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은 “기본 입장이 달라진 건 없었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한미일간 공조를 해야겠다 얘기했고 일본도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20510

美 "우크라이나 도울 무기 대신 전달해주겠다" 제안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제로 열린 43개국 국방 고위 관계자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데 난색을 표한 국가들(한국 포함)에 대한 것.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예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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