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2.02.14(537)

러·미, 우크라이나 논의 돌파구 못찾아...러 "미, 침공 히스테리

● 바이든-푸틴, 우크라이나 통화 돌파구 없어...러 "미, 침공 히스테리 증폭"

● 푸틴, 2007년 미 일극질서 비판 "전 세계 전쟁 부추겨"...타스 "오늘날 훨씬 심각"

● 중, 미국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패권 지위 동력 약화...기만으로 가득 찬 환상"

: 쿼드 강화에는 "미 불안감 반영...중·러 동시 억제할 능력 없다"

● 이란 대통령 "핵 협상 결과 상관없이 경제회복 추진...유럽도 미국 지배에서 벗어나야"

: 이란 이슬람혁명 43주년...신형 탄도미사일, '지하 만리장성' 미사일 기지 영상 공개

● 조선, 미사일 시험발사 "미 본토 사정권 두고 세계 진감...고고도 공중폭발 기술 확보"
● 중·러, 2017~19년 극초음속 무력 배치...미 유일한 방어수단은 2000년대 개발 SM-6

● 러 태평양함대, 쿠릴열도 영해서 훈련 중 미 잠수함 쫓아내

● 미, 아프간 압류 자산으로 9·11 희생자 유족 배상키로...탈레반 "미, 도덕적 패배"

● 대선 무기 연기된 리비아 의회, 신임 총리 지명...정국 혼란 불가피

1.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62분 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지만 특단의 돌파구를 만들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고 러시아가 신속하고 심각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대화는 애초 월요일(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히스테리 때문에 앞당겨졌다"며, "미국이 왜 침공설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황당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 우샤코프 "바이든, 러시아의 안보 보장에 대한 주요 우려 사항 고려 안 해...조만간 우리의 반응을 공개할 것", "미, 히스테리를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침공 날짜까지 적시하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군사력 증강, 군현대화에 대규모 자금 지원, 군사 교관 파견 늘려"

☞ 러 외무부 "우크라이나에 약 1만 명의 외국 군사전문가 상주...4,000명은 미국 출신"

☞ 휘니앤 커닝햄 "바이든의 큰 실패, 러시아 침공 판타지...미디어 캠페인으로 대중 인식 조작, 위기 조장...목표는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에너지 무역 방해"

☞ 닉 그리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는 러시아의 '아프간 시나리오' 유도, 독일 노르트 스트림-2 송유관 거부와 독·중·러 화해 저지"

☞미국, 유럽 에너지 위기론 속 천연가스 수출 신기록...우크라발 정세불안 등 힘입어 3분의 2는 유럽행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2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 이란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정책회의에서 32분 동안 미국의 대외정책을 조목조목 비난했습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일극적 세계질서’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신냉전 선언’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의 연설입니다.

푸틴은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체제는 권력과 힘, 의사결정의 중심이 하나이고, 지배자와 주권도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부로부터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행동을 두고 “일국적, 불법적”이란 말을 쓰면서 “전세계 전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도 국제법 뒤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으므로 어느 나라도 더는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며 “이로 말미암아 군비경쟁이 촉진되고 핵무기를 가지려는 생각이 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 확장은 동맹 현대화나 유럽 안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상호 신뢰를 잠식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말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하면서 스스로는 민주주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공박했습니다. <한겨레>

☞ <타스> "NATO 확장과 단극 세계, 군축 문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약화, 이란 핵 문제, 유럽의 에너지 안보 등 2007년 푸틴이 제기한 문제는 오늘날 훨씬 더 심각"

☞ 푸틴 "러시아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거의 항상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특권을 누려왔다."

3.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겨냥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12쪽 분량의 '인도태평양의 약속'이란 문건에 대해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이 "기만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바이든 행정부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문건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 내부 문제인 대만 문제를 넓은 의미의 지역 안정 문제로 규정했다"면서 "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태평양에 미국이 주둔하는 것을 합리적인 움직임으로 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대중, 동맹국, 언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교묘하게 '동반자 관계'와 '동맹'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의 긴밀한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현재의 국가 간 틀을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연합>

☞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미, 역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시들해지고, 유럽 동맹국 사이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느라 바쁜 상황에서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함정에 빠지도록 강요"

4.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할 능력은 물론 동맹국의 신뢰를 유지할 리더십도 없다며 국제정세를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훙 화동사범대 호주학센터 교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국의 부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자국 주도의 모든 플랫폼을 동원하려고 한다"며 "두 개의 전략이 혼합된 것은 중·러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을 노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미, 지푸라기라도 잡고 익사하는 사람 같다"

☞ 쿼드 4개국, 조선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완전한 비핵화 약속...일본·호주, 양국 안보선언 개정 협의

☞ 중 외교부 "미국의 호주 핵잠 지원 북핵 해결에 악영향"

5. "43년 전 혁명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만한 적에 대항해 영원히 싸울 것입니다."

1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아자디 광장에서 열린 이슬람혁명 43주년 기념식에는 100만 인파가 모여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현재 미국은 전혀 계산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은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우리는 절대 오스트리아 빈과 미국(핵협상)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이란 대통령 "핵 협상 결과 상관없이 경제회복 이끌 것...유럽도 미국 지배에서 벗어나야"

☞ 빈 주재 러시아 대사 "이란 핵협상, 최종 문서 초안 마련돼...최종 합의 한두 달 걸릴 수도" → 중국 "핵 문제 관련, 이란의 합리적 요구 제기지지"

☞ 김정은, 이란 혁명일에 축전 "반제 공동투쟁" 친선 과시...조선, 파키스탄과 수교 50주년 맞아 "국제무대서 긴밀 협조"

6.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사거리 1천450㎞짜리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바게리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헤이바르쉬칸'(성곽 파괴자란 뜻의 이란어)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을 이란 자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헤이바르쉬칸은 1천450㎞ 이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기동성이 좋아 미사일 방어막도 뚫을 수 있다고 혁명수비대는 주장했습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기존 모델대비 무게가 3분의 1, 발사 준비 시간은 6분의 1 수준으로 단축돼 "정확성과 민첩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연합>

☞ 바게리 "이 미사일은 시온주의자(이스라엘)를 비롯한 적들에 맞서기 위한 것...이란에 대한 공격은 막대한 손실과 그에 따른 대가만 남을 뿐"

☞ 이란, ‘이란판 지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지하 미사일 기지 영상 공개

☞ 영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이란, 20여종 순항·탄도미사일 보유"...20,000기 항시 공격 대기

7. 조선 외무성은 연초부터 진행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체의 핵보검...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해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며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을 의식한 행보임을 드러냈습니다. <연합>

☞ 외무성 "세계에는 200여 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보유한 나라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다"

8. 조선이 지난달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실험에서 핵폭발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중폭발 기술을 시험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사시 수백㎞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 미국까지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SRBM으로 탄두 폭발시점을 조절하는 기술을 시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동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 "폭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은 핵탄두의 핵심...조선, 이미 고고도 공중폭발 기술 확보했다는 의미"

☞ 조선, 2017년 9월 수소폭탄 개발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

9.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첫 극초음속 무력을 배치했습니다. 존 힐 미 해군 중장은 미군이 사용하는 지대공, 대탄도 및 대함 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6(SM-6)이 현재 적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미국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자체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SM-6은 아직 극초음속 표적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 레이시온이 개발한 SM-6는 2013년 해군에 배치되어 일부 재래식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만 진행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공개적으로 입증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S-500 프로메테우스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다양한 극초음속 목표물을 요격하고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9월부터 러시아군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30대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Sputnik>

☞ 러 보리소프 부수상 "인도, 원한다면 S-500 첫 구매국 될 수도"

10. 러시아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태평양 쿠릴열도의 우루프 섬 인근 러시아 영해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탐지해 쫓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자국의 태평양함대가 훈련 중 미국 잠수함을 탐지하고 해수면 위로 즉시 부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잠수함은 이를 무시했다며, 이에 러시아 구축함이 영해 수호 지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자 미국 잠수함은 빠르게 러시아 영해를 이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러 국방부, 모스크바 미 대사관 초치 "잠수함의 도발적 행동, 러시아 안보에 위협...러, 영해 안전 보장 위해 모든 수단 사용할 권리 있어" <Sputnik>

11. 중국과 국경을 일부 개방한 조선이 러시아와도 잇단 고위급 접촉에 나서면서 대러 교역 재개 움직임을 보입니다. 외무성은 임천일 부상이 지난 7일 마체고라 주평양 러시아 대사와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엔 신홍철 주러 대사가 모르굴로프 러 외무차관과 만나 전략적 협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신 대사가 최근 체쿤코프 러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만나 경제적 유대와 교역을 회복하기 위해 논의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연합>

☞ 중 외교부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조선에 대한 외부의 안보 위협...제재 완화해야”

☞ 중·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군불.."제재, 징벌적 무기 되면 안 돼"

☞ 평양에 러시아, 시리아, 쿠바, 베트남, 라오스, 중국, 이집트, 몽고 8개국 대사관 사업

12. 미국이 '9·11 테러' 희생자 유족 배상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자산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자 아프간 집권 세력인 탈레반과 인권 운동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탈레반 정부 대변인인 모하마드 나임은 미국에 의해 동결된 아프간 국민의 자금을 훔치고 압류하는 것은 최하 수준의 도덕적 부패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임 대변인은 역사에서 승리와 패배는 흔하다며 "하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는 도덕적 패배가 군사적 패배와 결합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20년간 지속된 아프간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이 도덕적 이슈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고 질책한 것입니다. <연합>

☞ NYT "9·11 희생자 유족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동결된 아프간 정부의 자금 70억 달러(약 8조4천억 원) 중 35억 달러(약 4조2천억 원)를 받게 될 예정"

☞ 아프간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아스카리아르 "아프간 국민은 9·11 테러와 아무 상관이 없다...미, 아프간 공적 자금을 훔친 것"

☞ 탈레반 바라다르 부총리 대행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가난 퇴치와 실업 구제 노력"...WFP “아프간 인구 4천만 명 가운데 2천400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려"

13. 동부 군벌(LNA) 하프타르 지지 세력이 장악한 리비아 의회가 과도정부를 이끌 새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주도하에 정파 대표자들에 의해 선출된 기존 임시 총리는 새 총리에게 권력을 이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의 후원 속에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은 선거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연합>

〔단신〕

<남>

• 1년 공석 주한 미대사에 대북제재조정관 출신 '제재통' 골드버그 지명...2006∼08년 볼리비아 대사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전복 음모, 기피인물로 규정돼 추방 당한 전력

• 주한미군, ‘한미 해군특전대 연합훈련’ 사실 공개

• 개성공단 폐쇄 6년…개성공단기업협회, 청와대 앞서 "대책마련·피해보상" 촉구

<북>

• 제80주년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기념 축전 계속

• 김정은,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착공식 연설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이자"…"송신·송화지구 1만세대는 '태양절' 입사"...건설 부문 일꾼대강습 진행

• 김덕훈 총리, 1년 만에 평양종합병원 언급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

• '통일의 메아리', 남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확대개편은 "허세와 객기..."실권도 능력도 없는 처지"...전력 증강은 "달걀로 바위치기"

• '메아리', 남측 군 7조7천억 투입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 배치 완료에 "임기 말까지 동족과 대결"

• 남 대선후보 4인 향해 "반공화국 대결 악담, 동족 헐뜯어 표 긁어모아...진부한 안보장사판"

• 평양 중·러 대사 회동 "정세 의견 교환, 우호적 이웃인 조선과 관계에 대한 평가 공유"

• 리상림 ‘조선-유럽협회’ 회장, 미사일 발사 규탄 유럽연합에 "미국의 꼭두각시 같은 행동 그만둬야" 경고

<중·러·미>

• 김정은-트럼프 비공개 친서 23통, 일본 NHK에서 단독 보도...트럼프 “Beautiful letter” 언급한 편지에 실제론 김정은의 불평 가득,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내 불쾌함을 트럼프 당신에게 숨길 생각 없다" <시사저널>

• 미국 작년 무역적자 8,591억 달러 역대 최대...대중국 무역적자 3,553억 달러로 다시 증가

• 중국, 세계 최대 규모 수륙양용기 'AG600-1003' 엔진시험

• 중, 퇴직자 기초연금 2018~2020년 연 5%씩 인상, 2021년에는 4.5%...1인당 평균 월 3,000위안 수준,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가입자 9억9,865만명 <환구시보>

<아시아>

• 미, 인도네시아에 F-15 전투기 등 16조원 무기판매 승인...프랑스도 라팔 전투기 42대 판매

• 파키스탄, 중국과 공동개발 스텔스기 JF-17 50대 3월 증강배치...인도의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S-400 배치에 대응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중국-파키스탄 관계 히말라야 산맥만큼 높아, 더욱 가까워질 것"

<중동·아프리카>

•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정부군 6명 사상

•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과 정착촌 건설 '불법' 선언..."두 나라 해법" 외엔 해결책 없다, 평화공존 강조

• 사우디 아브하공항 무장 드론 피습…"요격했지만 12명 부상"

• 예멘 아비얀주에서 유엔 차량 피습, 직원 5명 납치당해...예멘전쟁 국제화

• 미, 대서양 맞은 편 적도기니 중국 해군기지 저지에 총력...글로벌타임스 "미, 중국 위협론 과장...미, 80여 개국에 800개 가까운 기지 운영"

<중남미>

• 아르헨티나서 'IMF 53조원 채무 재조정 합의안에 반대' 시위…"국민 고통 커질 것" → IMF 부채에 갇힌 아르헨티나, 러시아로 눈 돌리고 중국 일대일로 합류...중, 아르헨에 237억 달러 투자 서명 <Multi Polar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