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일공화국 1단계 남북연합시대 열겠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대선 출마선언,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5일 "당선 즉시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로 연결을 재개하고 조속히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겠다"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우리부터 평화군축을 해서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겠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연방통일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진보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진보텔레비전을 통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본다"며 이렇게 공약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전 세계에 속보로 타전되는 날을,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 유럽행 첫 열차에 탑승하려는 인파로 북적대는 서울역의 모습을 그려본다"며 "개성공단을 정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SNS엔 금강산 여행 브이로그와 옥류관 먹방이 오르내리고, 서로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 미·중 충돌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아니라, 그 지정학적 가치가 민족의 이익이 되고,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자산 불평등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토지공개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지켜내자"고 20대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출마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함을 묻는 인사를 건네기에 너무나 무거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1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한 사람들의 사연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생을 쏟아 부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

봉쇄되어버린 취업의 문 앞에 사회초년생마저 되지 못한 청년들.

운명이 바뀌는 절망 속에서도 위로 받지 못한 채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이라 여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한쪽에서 때워야하는 끼니가 당연하고,

때때로 계약서를 써야하는 얄궂은 삶이 숙명이며,

과로로 쓰러지고 일하다 다쳐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지만.

평생 모은 월급으로도 절대 내 집 한 칸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이

모두 능력이 부족한 내 탓이라 믿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조차 신청하지 못해 마음을 졸입니다.

아이 맡길 곳을 찾아 가족들, 이웃들에게 어렵게 부탁하고,

직장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미래의 행복에 저축하는 심정으로 맞벌이에 투잡 쓰리잡으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불태우듯 살면 행복이 오긴 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부모들.

종일 굽어있던 등허리를 더 굽혀 잠든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일하는 엄마인 것이 미안해 한숨을 삼킵니다.

누구네는 집값이 폭등해 벼락부자가 되었다 하고,

또 누구네는 결혼하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한 채 해주었다는데.

도무지 물려줄 재산이 없어 죄인이 된 부모들과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더 큰 피해가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고,

용기 내어 피해사실을 털어놓고도 돌팔매를 맞아야하는 여성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하는 장애학생의 부모들.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앞에 서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임대농’이지 소작농과 다름없는 농사일에,

작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손해가 나더라도, 모든 게 농사짓는 내 탓이려니.

부풀어가는 빚더미를 천대받는 농사꾼의 천명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저 서해안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매일같이 탄소를 토해내는데,

아이스아메리카노에 꽂힌 플라스틱 빨대 앞에서 바다거북이에 대한 죄책감이 길쭉하게 삐져나오고,

겹겹이 싸인 배달음식 포장을 뜯으며 나의 양심이 함께 뜯겨져 나가는 듯한 찰나의 감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도 앞 사람 가방에 매달려 흔들리는 노란리본을 보면서 출렁이는 부채감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용광로에 녹아 동상이 되었다는 노동자의 참담한 사연과

컨테이너에 압사당한 이선호의 참혹한 이야기에 무릎이 꺾입니다.

그러고도.

힘이 없어서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거대 여당의 협박 앞에

우리 국민들은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탓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탓하지 말고 못난 정치를 향해 손가락질 해주십시오.

이 나라 정치가 나에게 미안해해야 한다고 소리내주십시오.

국가와 사회가 이런 나의 삶을 위로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저 김재연과 진보당은 그런 당신의 곁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세 번 내리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주며

사회대개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연은 이제 슬픈 결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는 무너져 내렸고 촛불처럼 흔들리는 삶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의 말만 믿고 기다리던 국민들은,

폭등하는 집값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규제를 푸니 마니 하는 거대 여야의 논쟁은 외국 뉴스처럼 들릴 뿐입니다.

최저임금부터 끌어올리겠다던 ‘소득주도성장’도 ‘재벌주도성장’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정권만도 못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무려 160조를 재벌대기업에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이 오히려 ‘K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정부’의 약속도 ‘노조 탓하기 정부’로 변질되었고,

남북 정상의 판문점 만남에 부푼 가슴마저, 깊은 회의감과 냉소로 가득 차 버렸으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권력 다툼에 국민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국민의 개혁 열망과

수구 세력에 대한 반대 여론을 지지기반으로 생존해 왔던 민주당.

이제 그들마저 기득권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마치 피해자나 소수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3년 동안 15년을 집권하며 그 민낯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1기 김대중 정부는 대량해고를 양산하는 ‘정리해고’를 도입했고,

민주당 2기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을 도입했습니다.

민주당 3기 문재인 정부마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며

노동자의 삶을 밑바닥에서부터 무너트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민주당 정권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6.15, 10.4, 4.27, 9.19라는 역사적 선언들을 만들어 놓고도

미국이 놓아둔 쳇바퀴 위에서 20년째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이 날로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한미동맹이라는 사대적 문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거기서 거기다’.

거대 양당을 사이에 두고 권력자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실망감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유행처럼 잠시 검찰주의자에게 쏠리기도 하지만,

수구 세력의 등에 업혀 권좌에 앉으려는 시도가 국민의 삶에 이익이 될 리 없습니다. 1960년 자유당의 이름으로, 1987년 민주정의당의 이름으로, 2016년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세 번이나 국민의 손에 끌려 내려온 국민의힘은 회생 불가능한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불온한 상상력’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지금껏 ‘헌법 안에 있으라’고 ‘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헌법 밖에 있는 미래의 질서를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가져오는 정치입니다.

땅은 사고 파는 것이고, 학력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며, 있는 집 자녀들이 더 앞선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 된 나라.

최저임금은 보장하지만 부자들의 소유는 끝이 없는 나라.

일자리는 자연스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게 규칙이고, 삶의 성공은 서울과 지방의 거리로 나뉘며, 사측과 노동조합, 갑과 을의 격차가 당연한 나라.

이역만리의 미국은 신성한 동맹이라 칭하고, 접경한 민족에게는 적대와 혐오의 멸칭을 서슴없이 붙여도 되는 이 나라.

이 썩은 대한민국의 당연하고도 지긋지긋한 질서들을 바꿔야 합니다.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나눠주었을 때도,

노동자가 하루 8시간만 일해야한다고 할 때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때도 그 불온함으로 인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떠들던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세상은 지금껏 진보해왔고 우리의 삶도 이처럼 변해 왔습니다.

저 김재연과 진보당은 과감하게 선을 넘겠습니다.

인물교체, 세대교체와 같은 리모델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70년 묵은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체제 교체’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3

덜 일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임금 삭감 없이 일주일에 4일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 4일제로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경력단절의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 3일은 휴식과 자기계발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산업도 확대됩니다.

‘주 6일제’ 시대와 ‘놀토’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금세 상상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전 세계 최상위권인 초장기 노동시간, 덴마크보다 연간 70일이나 더 일하느라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갈아 넣는’ 시대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노동은 ‘피곤한 것’이 아닌 자아실현과 삶의 긍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주 4일제에서도 임금 삭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다섯 배나 더 버는 소득 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이고, 300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겠습니다.

30억원 이상의 상속과 증여, 3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9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 조세에서의 하후상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재원을 마련해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한국 정부는 ‘탄력근로제’라는 이름으로 과로를 부추기지만,

핀란드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노동자가 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연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실시하고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상식이 된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나 노동조합을 불온시합니다.

그러면서도 노조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축하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행복한 삶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살기 좋다고 소문난 나라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거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를 살려냈다는 뉴딜정책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키운 ‘와그너법’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상식이 되어야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상식이 되어야 기본소득 없이도 사회보장과 안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상식이 되어야 주 52시간까지 일을 시키려는 사람들보다 주 4일만 일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재연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산별, 지역별, 업종별 교섭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급진적으로 확대해 노동조합이 사회의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땅을 사고 팔지 못하는 나라를 상상해봅니다

정부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LH직원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이 그 땅을 미리 사서 불로소득을 얻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돈을 얹어 땅을 사놓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돈을 얹어 받고 땅까지 팝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로소득을 얻으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소유의 땅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번 정부가 사들인 땅은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오직 정부에 임대료를 내고 ‘빌려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을 잡고,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는 일은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줄이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해야 부모로부터 땅을 상속받아 인생의 출발점부터 다르게 되는 자산의 불평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김재연은 토지공개념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자산 불평등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께도 제안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토지공개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지켜냅시다.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봅니다.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전 세계에 속보로 타전되는 날을,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 유럽행 첫 열차에 탑승하려는 인파로 북적대는 서울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개성공단을 정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SNS엔 금강산 여행 브이로그와 옥류관 먹방이 오르내리고, 서로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

미·중 충돌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아니라, 그 지정학적 가치가 민족의 이익이 되고,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습니다.

당선 즉시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로 연결을 재개하고 조속히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우리부터 평화군축을 해서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연방통일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권력자들의 관심사인 권력 구조 개편, 통치구조 개편에 그치는 개헌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87년의 헌법이 차마 담지 못한 시대정신, 촛불 혁명의 명령을 담아낸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재연은 헌법을 처음 만드는 제헌헌법에 준하는 수준의 10차 개헌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대,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 내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진보당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농업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농민기본법’ 입법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4

국민 여러분.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파놓았던 민주주의 무덤에서

저 김재연과 8만 당원이 진보당의 이름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난 7년간, 노동자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꾼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한 죄로, ‘위헌’의 낙인을 이마에 긋고 살아왔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빼앗긴 국회의원직과 명예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김재연은

‘종북세력이다’ ‘헌법 밖의 정당이다’라는 조롱과 혐오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부자 증세 법안들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법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의원직 상실 후에는 의정부로 돌아가 신문배달을 하고 동네책방을 운영하며 다시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이야기할 오늘을 차근히 준비해 왔습니다.

촛불항쟁의 열기를 모아 스스로 정치의 주인공이 되고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과 여성, 청년, 도시빈민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고, 지금은 대표를 맡아 전국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진보정치가 위기입니다.

속 시원한 진보정치, 희망을 보여주던 진보정치가 더는 보이지 않는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금기를 넘어 과감하게 미래를 제시하는 진보정치의 야성이 그립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김재연과 진보당은 과거의 진보정치를 넘어서겠습니다.

노동을 진보정치의 핵심가치로, 중심 세력으로 조직해 진보정치의 본령을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넓게 규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진보정치를 새롭게 재편하겠습니다.

헌법상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 아래

만 40세 여성인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듣고 누구보다 구석구석 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세대답게 새로운 상상력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를 그대로 두고 국민을 위하겠다는 거짓.

이 나라의 질서를 그대로 두고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위선.

이 나라의 헌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만.

정치를, 질서를, 헌법을 우리 손으로 바꿔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주십시오.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들을 저와 진보당에 모아주십시오.

저 김재연과 진보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가진 것은 그들이 더 많을지 몰라도

꿈꾸는 우리가 다수입니다.

저 김재연, 그리고 진보당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정치혁명을 시작합시다.

민중의 세상을 만드는 영광스러운 길에 어떠한 시련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끝]

[출처 : 사람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