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남북정상회담 통해 북미회담 결렬회복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4-15 20:25 조회1,688회 댓글0건

본문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사실상 시동을 건 만큼, 북측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 4월15일자가 보도했다.

이 보도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거론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 안 된 회담' '보여주기식 회담'으로는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의지와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시켜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 소리 사설]

북미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

수정 2019-04-1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면서 자력갱생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적대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부흥의 앞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연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남측과 미국에 대한 실망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면서도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도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만을 들고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다”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도 “한 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당분간 북한이 바깥의 정세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처럼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다. 미국의 정책변화도 지금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고 보는 미국 조야의 인식도 여전하다. 김 위원장의 연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결국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 움직일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당장 대북 특사를 보내자고 해도 북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이런 상황이라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우리 정부가 가진 ‘지렛대’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나 미국을 움직일 수단이 무엇인지 찾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