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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유엔사 앞세워 남북철도사업관계 또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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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8-30 23:26 조회21,17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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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앞세워 딴지를 걸었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불허된 철도현대화사업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8월 중 개소가 목표였지만, 9월로 미뤄지게 됐다. 통일뉴스와 민중의 소리 8월30일자 보도내용을 여기에 전재하여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남북철도방해.jpg
▲ 남북이 지난달 24일 경의선 철도 현대화사업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철도 운행을 통해 공동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유엔사가  남북철도사업 관계 또 가로막았다
2002년 이어 남북 철도사업 딴지 걸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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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0  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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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 현대화사업을 막아섰다.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을 48시간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이지만, 2002년 상황과 다르지 않다. 유엔사가 때만 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사는 30일 “한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개성-문산 간 철도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유엔사와 협의 중이었고, 협의를 했었다. 48시간 전에 통행계획이 전달 안 된 것은 맞다. 그래서 불허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 6량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경의선 북측구간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열차는 남측 기관사가 운행해 방북한 뒤, 북측구간에서는 북측 기관사가 운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MDL 통행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표면상 이유는 정부가 통행계획을 48시간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북측과 협의가 늦어져 21일에 유엔사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통 통행계획에는 단순한 몇 가지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서 유엔사가 세부사항을 알려달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유엔사가 요구한 세부사항은 남측 인원 몇 명이 언제 어떻게 방북하는 등 철도 현대화사업의 상세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통행업무만 관장한 유엔사가 남북 사업에 딴지를 걸고 있는 셈이다.


2002년에도 미국 정부, 유엔사 앞세워 딴지..‘판문점선언’ 이행 차질


이번 유엔사의 불허는 2002년의 상황과 유사하다.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 당시 유엔사는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양측 상호검증단 파견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보다 앞선 9월과 10월 유엔사와 북측이 비무장지대 공사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막아선 것. 당시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북미관계 악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척 기미를 보이던 북미관계가 다시 교착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48시간 규정은 물론, 추가적인 내용 요구를 불허 사유로 들고 있지만, 남북 간 사업을 지연시키라는 미국 정부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엔사가 관할권을 들고나와 승인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미국 정부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엔사의 불허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핵화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한국 정부가 앞서가지 말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앞세워 딴지를 걸었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불허된 철도현대화사업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8월 중 개소가 목표였지만, 9월로 미뤄지게 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영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민중당, 남북철도 공동조사 무산에 “미국은 남북협력사업 방해 중지하라”

“판문점선언 이행 가로막는 미국의 주권침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성토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대표단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대표단ⓒ정의철 기자

[서울=민중의 소리 신종훈기자]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민중당은 30일 "미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방해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협력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주권 침해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서울역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과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을 통해 북측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측 당국이 MDL 통행계획을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유엔군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미 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사전 통보 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철로점검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유엔사가 남북철도 연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말이 '유엔사'이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철도 연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철도 연결을 위한 점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실무 준비를 마치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간섭과 방해 때문이라는 건 비밀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남북의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끊어진 혈맥을 잇는 사업으로, 향후 있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밑거름이 될뿐 아니라 판문점선언에 담긴 합의사항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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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애국동포님의 댓글

애국동포 작성일

어떤 반동적인 남조선 놈의 말대로 정말로 남조선의 문정인이가 그러한 말을 했고 남조선 당국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항구적으로 통일을 반대하고 미제의 식민지로써 남아있겠다는 반민족적이고 불순한 계획임이 틀림없고 스스로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다.
현 코리아문제에서 '종전선언'이란 결코 중국, 남조선이 모두 조선/미제와 함께 나란히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철수가 반드시 실행되기로 합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이란 남과 북의 분단 문제의 본질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것이다.
코리아 문재의 본질은 조선과 남조선 사이의 대결로 분단이 되고 중국과 미제가 코리아 전쟁중에 지원군으로 오게되서 생겨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코리아 문제의 본질은 일제의 대미항복 이후로 일제의 코리아반도 식민 통치권이 고스란히 미제로 넘어갔고 미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남조선을 부당하게 차지 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과거 코리아를 통치한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일제가 패망하면 논리적으로 응당 남조선에서는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 없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어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있었던 북조선과 외세가 배제된 상태하에서 남북 총선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였다.
하지만 남조선이 수립되기 전부터 미제는 남조선을 부당하게 강점하고 남조선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인 건국준비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해 임시정부들의 요인들도 단체를 승인한 상태로써의 남조선 영내로의 입국허가가 아닌 임시정부 인사들의 개별적 입국만을 허락한 미제의 당시 처사는 결코 남조선을 저들의 간섭과 개입이 없이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남북 총선도 거부하고 소위 1948에 수립된 남조선 정부와 국회라는 것이 사실 미제의 철저한 통제, 감독, 기획 속에서 이루어진 100% 미제의 꼭두각시 위성국가라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정치, 군사적 자주권이 태생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남조선 정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과연코리아 반도에서의 코리아 전쟁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며 그 전쟁을 수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코리아 전쟁 발발 직전까지 반일, 반미, 반이승만, 반 남조선 단독 정권에 반대하던 수많은 애국적 정치세력이 당시 급조된 이승만의 남조선 정권을 압도하고 있고 그것에 예상밖으로 당황하고 있던 미제가 지켜보고 있던 그때는 바로 1950년 코리아 전쟁 발발 직전인데
 그러면 그러한 정치적 상황과 갑작스런 코리아 전쟁의 발발은 정말로 우연의 일치인가?
코리아 분단의 원흉이고 코리아 전쟁의 절대적인 책임이 과연 조선과 미제 중에서 어느쪽인가?
이렇게 코리아 문제의 본질에 가장 깊이 간여하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바로 조선과 미제인 것이다.
코리아를 부당하게 강점한 것도 미제요, 남과 북을 분할한 후 남조선을 미제의 위성국가로
 세운 것도 미제며 그러한 전쟁을 수행한 것도 미제며 전쟁이 끝나고 그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 민주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민주세력을 탄압한 것도 미제다.
이와같이 코리아 문제의 모든 본질과 책임이 미제로부터 생겨난 것인데 미제가 남조선을 이제는 풀어주고 남과 북이 스스로 살아가게 훼방하지 않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코리아 반도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왜곡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없는 종전선언을 협의하느니 뭐니 하는 것은 바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항구적으로 미제의 노비로 남아있겠다는 매국노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박정모님의 댓글

박정모 작성일

정곡을 찔렀네요.
이제부터 <판문점선언>이행입니다.
미제는 또다시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도 방해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방해하고
5.24조치 푸는 문제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본질을 미제의 간섭과 지배정책이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우리민족끼리 단합단결입니다.
그리하여 <판문점 선언>이 우리 남북이 가야할 길입니다.

listin님의 댓글

listin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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