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침략 전략 — 주한미군 철수만이 평화 보장

[로스앤젤레스=민족통신 김범 기자]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며, 주한미군을 언제든 코리아반도 밖으로 이동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 발언은, 주한미군이 코리아반도 방어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속에서 대중·대러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브런슨 사령관은 다영역작전부대(MDTF)와 5세대 전투기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DTF는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전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며 필요시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공격형 부대다. 이는 단순 방어 전력이 아니라 코리아반도를 동북아 군사 충돌의 최전선으로 만드는 위험한 구상이다.

그는 “한미동맹 문서에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발언 전반에는 북·중·러를 잠재적 목표로 한 전쟁 시나리오가 묻어 있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이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을 오가며, 대만 해협이나 서해 등 코리아반도 밖 분쟁에도 즉각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코리아반도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미국 전략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까지 늘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 재정을 수탈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하는 식민지적 강탈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능력’ 강화와 ‘전략적 유연성’은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코리아반도를 미·중·러 군사 충돌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침략 전략이다.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 중단, 그리고 외세 간섭 없는 자주적 평화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브런슨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온 침략적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전략적 유연성’의 역사와 본질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2000년대 초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군 재배치 전략에서 비롯됐다. 핵심은 미군이 주둔국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할 때 세계 어느 곳이든 이동·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4년 한미 간 협의 시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분쟁, 특히 대만 해협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국 내 반발: 주한미군이 본래 임무를 벗어나 대중·대러 전쟁에 개입하면, 코리아반도가 원치 않는 침략전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코리아반도 유사시 방어 임무가 우선’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군 이동 제한 장치는 사라졌다.

이번 브런슨 발언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전방작전 기동부대’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한미동맹 문서에 적이 없다”는 그의 발언은 북·중·러를 모두 잠재적 타격 목표로 삼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전쟁의 도화선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능력’ 강화는 자위권 확립이 아니라, 미국 패권 유지와 군수산업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코리아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주한미군 철수, 합동군사훈련 전면 중단, 외세 없는 자주적 평화체제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끝)